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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장관 “임대주택등록제 도입 검토…‘함께 살자’’가 정책목표”

이와 관련해 "오랫동안 미주택자, 부양가족 많은 실수요자 위해 청약가점제 비율을 높이고 청약1순위 자격 기간을 늘리는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공약과 같이 임대주택등록제 도입을 검토할 뜻도 내비쳤다. 우선 인센티브를 확대해 자발적 임대주택 등록을 활성화하고 이게 충분하지 못하면 임대주택도입도 검토할...

2017-07-07 16:52
올 상반기 청약조정대상지역에 아파트 2만 8000가구 공급

조정대상주택의 경우 청약가점제 40%(전용 85㎡이하)가 계속 유지된다. 전매제한 기간도 크게 늘어났다. 서울 강남4구와 과천 성남(공공 및 민간택지), 하남 고양 동탄2신도시, 세종시(공공택지) 등에서는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전매가 금지되고, 나머지 서울 지역은 1년 6개월로 기존보다 1년 늘어났다. 김수연 닥터아파트 리서치팀장은 “조정대상지역에서 부적격...

2017-02-01 14:20
[국토부 업무계획] 국토부, 실수요자 중심 주택시장 형성·적정수준 주택 공급 유도

맞춤형 청약제도가 적용될 경우 전매제한 기간과 1순위제한, 재당처제한, 2순위 청약시 통장사용, 청약가점제 자율시행 유보, 청약일정 분리 등이 조정된다. 청약시장의 과열 및 발생우려가 해소된 경우에는 주거정책심의위를 통해 해당 지역과 주택유형을 해제한다. 특히 주거정책심의위를 통해 시장이 위축됐거나 위축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정, 해당 지역에는 건설...

2017-01-05 13:21
[2017 부동산 전망] 바뀌는 부동산 제도, 미리 체크하세요

분양시장에서 또 새롭게 바뀌는 제도는 청약가점제 자율화이다.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에 대해 40%를 의무 적용해 온 청약가점제 비율이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의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다만 ‘11ㆍ3 부동산 대책’에 따라 청약 조정 대상지역에 포함된 37개 시ㆍ구(서울 25개 구, 경기 과천ㆍ성남의 공공택지 및 민간택지 아파트, 경기...

2016-12-21 11:03
[11.3 부동산대책] 과열지역 잡는 족집게 정책, 37개 지역 청약 규제한다

내년부터 지자체 자율에 맡길 예정이던 청약가점제 역시 해당 지역들은 유보해 무주택자와 실수요자의 당첨 기회가 늘어나게 했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서는 일부 시장의 예상처럼 ‘투기과열지구’ 지정이라는 카드는 나오지 않았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10여년 전 주택시장과 지금을 비교했을 때 여러 가지 측면에서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은 적합하지...

2016-11-03 08:30
[박근혜정부 부동산 정책] 집값만 올렸다… 전세대란·가계빚 서민경제는 ‘지뢰밭’

2·26 임대차 선진화 방안부터 7·24 부동산대책 및 경제 활성화 대책,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와 민영주택 청약 가점제 사실상 폐지 내용을 담은 9·1 부동산 대책이 나왔다. 특히 부동산 3법(분양권 상환제 완화, 초과이익제 폐지, 재개발 다주택자 분양 허용) 연내 처리 합의를 담은 12·23 대책을 펼치면서 부동산 시장의 ‘대못’이 뽑히며...

2016-10-05 10:01
금감원, 신용관리 등 금융 지식 매주 제공키로… '금융꿀팀 200선'

△신용평가 가점제 적극 활용하기 신용조회회사들은 신용평가시 일정한 가점을 부여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통신․공공요금 성실 납부실적을 꾸준히 제출하면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자신의 신용등급이 좋지 않거나 금융거래실적이 많지 않은 사람은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면 신용등급 개선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신용관리체험단...

2016-08-16 13:49
한국장학재단, 대구 이전 개청식 개최 ... 교보생명 건물 매입 리모델링

지방이전에 차질이 없도록 주택․학교 등 정주여건과 교통․의료 등 각종 부대시설을 공공기관 이전시기에 맞추어 공급해 나가고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또한 지역인재 채용을 위해 지역인재 채용목표제․가점제 등 채용기준을 마련하고 혁신도시별 합동 채용설명회를 실시해 지역인재 채용률을 꾸준히 늘려가고 있다.

2015-11-18 11:00
[주목!이곳] 현대산업개발, 남양주 다산신도시에 467가구 공급 “무주택자 모여라”

하지만 8호선 연장 등의 교통호재로 서울로 출퇴근 하는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는 것이 분양관계자 측 설명이다 특히 보금자리 택지에 조성됐기 때문에 주택형 84㎡A·B 타입(총 263가구)은 무주택자 가점이 적용된다. 주택형 97㎡(총 204가구)는 50%는 가점제로 진행되며 50%는 추첨제로 진행된다. 무주택자에게 유리한 만큼 내집 마련을 위한 전세 세입자 등...

2015-10-02 15:48
금융위, 우리은행 경영자율성 확대… 매각 속도 붙나

더불어 금융위는 우리은행 경영진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영할 수 있도록 목표 이행 평가 항목에서 ‘가점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기존 ‘과락제’는 폐지된다. IT투자, 통상임금판결소송, 인력구조개선비용 등 일회성·비경상적 요인도 제외하기로 했다. 특히 예보와 맺은 MOU를 완전히 해지하는 길도 열어놨다. 우리은행이 과점주주 매각 방식으로 지분을 팔...

2015-10-02 11:33
안철수 “선거구당 3∼5명 뽑는 중선거구제로 전환해야”

그는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해선 제도도입에 찬성한다면서도 “정치 신인의 진입을 차단하고 기득권을 공고히 하는 역효과 우려가 있다”면서 “신인 가점제, 신인이 상시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선거법 개정을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오픈프라이머리) 100% 도입은 부작용이 많다”며 “전면적으로 할지, 사전평가를 통해 70~80%만 할지...

2015-08-26 16:17
가스공사, 입찰담합 22개사에 손배소송

가스공사는 그동안 대규모 건설공사의 입찰담합 방지를 위해 2009년부터 입찰참가 가능 실적기준금액 하향조정, 실적 미보유사 PQ가점제 등 제도개선을 통해 중소건설사를 포함한 신규업체의 입찰참여를 확대해 왔다. 특히 2009년과 2012년 천연가스 주배관 공사 입찰시 담합 의혹을 공정위에 제기했으나 단순한 의혹만으로는 조사가 어렵다는 점에 착안해...

2015-05-07 13:02
서울시, 행복주택 신혼부부·대학생에 우선 공급

시는 공급 물량 70%에 대해선 순위제와 가점제를 적용하고 일반 물량 30%는 추첨 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특히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간 세부 비율은 자치구청장들의 의견을 수렴해 다음 달 중 결정할 예정이다. 시는 우선 공급 대상자의 세부 선정기준도 함께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대학생 1순위는 해당 자치구에 있는 대학에 다니거나 다음 학기에 입...

2015-04-28 16:52
주택 분양 규제 완화 수혜 예상 단지 어디?

설 이후 분양시장에 영향을 미칠 주요한 정책으로는 △전용 85㎡이하의 민영주택 가점제지자체 자율 적용 △청약자격 1,2순위 1순위로 통합 △2017년까지 LH 대규모 택지조성사업 금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으로 분양시장의 빗장들이 대부분 풀릴 예정이다. 특히 올해 청약제도가 개편됨에 따라 1순위 청약자가 780여만명에서 1500만 명으로 늘어나게 되고...

2015-02-11 17:15
경력 공무원 채용 시 ‘한국사’ 가점제 도입

올해부터 공무원 경력직 채용 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고득점을 한 후보자는 5%까지 가점이 주어질 예정이다. 인사혁신처는 21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올해 업무계획에서 올해 상반기 중으로 ‘공무원 임용시험령’을 개정해 이 같은 가점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채용 점수 만점이 100점인데 한국사 시험에서 최고 등급인 1급을 받으면 5점(5%)을 추가로...

2015-01-21 19:17
작년 청약통장 가입자 전년대비 136만명 증가

이 대책의 주 내용은 신규·미분양 주택 5년 간 양도세 면제,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85㎡ 초과 폐지 및 85㎡ 이하 적용비율 완화, 유주택자 가점제 청약 1순위 자격 부여 등이다. 또한 작년 유망 분양 물량의 인기가 지속됐고 수도권 1순위 요건 완화(2년→1년), 소형 저가주택 기준 변경, 입주자 선정절차 단순화 등 정부가 청약제도 개편을 추진한 것도...

2015-01-20 10:09
주택종합저축 가입자수 급증… 9·1대책 후 60만명 증가

이 통장 신규 가입자가 대폭 늘어난 것은 정부가 9·1대책에서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을 종전 통장 가입 후 2년에서 1년(수도권 기준)으로 단축하고 유주택자의 청약가점제 불이익을 없애는 등 청약제도를 완화 또는 단순화했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가 2017년부터 청약저축과 청약예·부금을 없애고 청약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단일화하기로 하면서...

2014-12-29 07:38
[새해 달라지는 것- 부동산] 무주택 가구 구성원도 국민주택 청약…중개수수료 절반 인하

또 국민주택의 경우 6개에 달했던 순차가 2개로 단순화돼 절차나 선정 방법이 간단해지고, 민영주택(85㎡ 이하)도 1순위에서 가점제로 40%, 추첨제로 60%를 뽑고, 2순위에서는 전원 추첨제로 선발한다. 가입한 지 2년이 넘어야 청약한 주택의 규모를 변경할 수 있던 것을 곧장 변경할 수 있도록 바꿨다. 아울러 7월부터는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종합저축 등...

2014-12-28 20:45
울산 분양시장 뒤흔든 문수산 동원로얄듀크…내 집 마련의 꿈 ‘성큼’

앞서 공급한 특별공급과 1순위 가점제 배정물량을 제외하고, 1순위 추첨제 경쟁률만 따져보면 100:1이 넘는 수치로 파악된다. 이는 최근 9.1 부동산 대책 발표 지방시장의 활황세와 연계해 '학군, 생활환경, 교통 등 프리미엄 입지'에 대한 실소유자 및 투자자들의 관심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동원개발의 관계자는 "문수산 동원로얄듀크는 4BAY...

2014-12-12 09:30
올해 부동산 시장 뜨겁게 달군 ‘10대 뉴스’는?

분양시장의 지역 쏠림은 청약가점제 개선∙ 수도권 1순위 자격 완화 등 청약제도 개편으로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 아파트 입주물량 2013년 대비 46% 이상 증가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도 크게 늘었다. 2012년과 2013년 각각 20만 가구를 넘지 못했으나 올해는 총 25만8352가구가 공급됐다. 지난해 보다 6만6000여 가구가 늘었다. 특히 지방에서 입주물량이...

2014-11-28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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