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그는 "이번 포럼을 통해 가업승계기업이 국가경제 발전에 미치는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변화는 물론 많은 중소기업이 백년, 천년 지속성장할 수 있도록 국내 가업승계기업에 대한 지원이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포럼에서는 중소기업 가업상속세제에 대한 강의와 가업승계 활성화 정책방향에 대한 업계 및...
중소·중견기업의 세제지원은 늘어난다. 우선 중견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이 우대된다. 이번 세법개정에서 중견기업을 지원하고자 별도의 공제구간을 신설해 공제율을 8% 적용하기로 했다. 기업상속공제 대상도 확대된다. 정부는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의 기준을 매출액 1500억원 이하에서 2000억원 이하로 늘렸다.
이와 함께 창업중소기업에...
고용유지 중소기업과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기한은 오는 2015년 말까지 연장된다.
이와 함께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을 상속인이 승계해 10년 이상 유지하면 상속재산의 70%를 최대 300억원까지 공제하는 제도도 확대된다.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은 기존 매출액 1500억원 이하에서 2000억원 이하 중견기업까지 확대된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개선(2800억원),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1200억원), 파생상품거래세 과세(1000억원) 등에 따라 2조5700억원이 더 걷히고 재형저축·장기펀드 세제지원(-2000억원), 대중교통비 소득공제와 근로장려세제 확대(각 -900억원) 등에 따라 9100억원의 세수 감소가 생길 것으로 내다봤다
전체 세수효과를 보면 증세가 맞지만 그 규모는 크지 않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최근 3개 년도 평균 매출액이 1500억원 이상이면 중소기업에서 졸업해 각종 혜택에서 제외된다. 가업상속세제혜택을 받는 중견기업의 매출기준까지 1500억원으로 제한하면 중소기업 졸업을 기피하는 요인이 될 수 있어 이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윤 차관은 중견기업의 R&D 지원도 확대·개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가업상속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를 통해 우리 경제의 지속적 성장과 일자리 유지가 가능하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회장단은 “미국과 EU(유럽연합)를 비롯한 FTA체결국 기업과의 비즈니스 교류를 확대하고 FTA 활용 관련 컨설팅을 강화하는 등 종합 지원을 늘려야 한다”며 “글로벌네트워크를 활용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현지 애로사항 해소에 적극적인...
아울러 가업상속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를 통해 우리 경제의 지속적 성장과 일자리 유지가 가능하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FTA 활용기반 확충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회장단은 정부에 대해 “미국, EU를 비롯한 FTA체결국 기업과의 비즈니스 교류를 확대하고 FTA 활용 관련 컨설팅을 강화하는 등의 종합지원 활동을 늘려달라”며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이에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30일 올해 정부 세제 개편에 꼭 반영돼야 할 중소기업 세제 개선 의견 61건을 선정해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
중앙회는 중소기업 1세대와 2세대 간 원활한 가업 승계를 위해 가업상속재산 공제율을 100%로 상향하고 공제 한도도 500억원으로 조정하는 등 지원제도가 더욱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도 300억원으로...
중소기업 가업승계를 위한 다양한 세제지원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절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 갑작스런 상속에 대비해 승계자금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게 좋다. 후계자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누적소득보다 많을 경우를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사회적 인식 제고 차원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강상훈...
이밖에 소유권 이전시기 및 가업승계 세제지원제도도 함께 분석해 미래기계에 전달했다.
이처럼 은행들은 승계 상황에 직면한 중소기업CEO들의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컨설팅 프로그램 중에 ‘기업승계’를 일부 항목으로 구성했다.
국민은행 ‘KB wise 컨설팅’을 통해 중소기업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는데 크게 경영컨설팅과 가업승계컨설팅으로 구분했다.
경영...
그는 이어 “우리나라도 독일이나 일본처럼 수많은 장수기업의 탄생을 위해서는 선진국들 수준의 가업승계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과 재정지원이 절실하다”며 “앞으로 협의회는 가업상속 요건 및 사후관리 요건 완화 등 가업상속 제도개선을 위해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협의회는 정기총회를 통해 우수회원에 대해 표창과 ‘대를 잇는 가업’이라는 현판을...
대한상공회의소는 14일 국회에 건의한 ‘기업 관련 주요 조세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서’를 통해 “가업상속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는 경쟁력 있는 장수기업 육성을 통해 우리나라의 지속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건의문에 따르면 일본, 독일, 영국 등 세계 주요국은 우리나라보다 폭넓은 세제지원을 통해 상속세 부담을 낮춰주고 있다. 일본의 경우...
반면 대한상의는 정부의 고용증대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면제, 마이스터고·특성화고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등은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경제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가업상속 공제제도가 개선돼 기업 의욕 고취와 장수기업 여건 형성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대·중소기업...
가업 승계를 위해 중소기업 및 매출 1천500억원 이하 중견기업에 대해 상속재산 공제율을 현행 40%에서 100%로, 공제한도를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다만 상속재산 공제를 받으려면 상속후 10년간 중소기업은 고용을 그대로 유지하고, 중견기업은 20% 더 늘려야 하는 조건을 적용하기로 했다.
`일자리 복지' 차원에서 도입한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
대한상의는 우리나라의 상속세 부담이 유독 높은 것은 기업자산 상속 시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업’의 요건이 엄격한데다 가업상속에 대한 세제지원 폭이 좁아서라고 지적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 또는 매출액 1500억원 이하 중견기업의 상속시 상속재산의 40%를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주고 있다. 가업 승계 후에는 10년간...
손 회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법인세는 예정대로 2012년에 인하하고 올 연말까지 유지키로 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상시화해야 한다”며 “중소기업 가업상속과 관련한 세제지원도 확대해 기업의 지속적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회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동반성장에서 대기업도 책임감을 갖고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기업은...
특히 “중소기업 가업상속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해 기업의 지속적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감세로 인한 세수감소 지적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을 높여 세수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정치이슈로 변화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규제완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손 회장은 “비정규직 채용을 규제하면...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주식에 대한 상속ㆍ증여세 할증평가 배제 일몰기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한 것도 주요특징이다.
한편, 서민생활 안정 측면에서는 저소득 일용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해 일용근로자 원천징수세율을 종전 8%에서 6%로 인하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인 대학생이 대학으로부터...
이 부회장은 상속세 논란에 대해서도 “우리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일본과 함께 가장 높고 최대주주 할증평가까지 감안하면 최고 65%에 이른다”며 “높은 상속세 부담은 기업가 정신을 감퇴시키고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어렵게 한다”고 언급했다.
또 “자본이동이 자유로운 시대에는 국부의 해외유출까지 야기시킬 수 있어 대만의 상속세 대폭 인하사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