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商議 회장 “감세정책 유지” 강조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0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36회 대한상의 제주포럼에서 “감세정책 유지로 투자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법인세는 예정대로 2012년에 인하하고 올 연말까지 유지키로 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상시화해야 한다”며 “중소기업 가업상속과 관련한 세제지원도 확대해 기업의 지속적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회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동반성장에서 대기업도 책임감을 갖고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기업은 적정납품가격의 보장과 기술, 자금, 해외 동반진출 등 다방면에서 협력업체에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며 “대기업이 협력업체에 무리한 요구나 부당한 압력을 가하는 잘못된 관행이 아직 있다면 당연히 고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해서는 내용이 막연하고 제도화할 경우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손 회장은 “중소기업은 대기업 한 곳과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대기업, 해외 업체들과 거래를 하기 때문에 초과이익공유제를 획일적으로 제도화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서는 “비정규직 채용을 규제하면 그만큼 일자리가 줄어든다”며 “기간제나 파견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개막한 대한상의 제주포럼은 오는 23일까지 열리며 2007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에릭 매스킨 미국 프린스턴고등연구소 석좌교수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연사로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