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법인세 추가감세 중단 ‘실망’

대한상의가 정부와 여당의 법인세 추가감세 중단에 대해 실망감을 드러냈다.

대한상의는 7일 오후 정부와 여당이 법인세 추가 감세를 중단하기로 한데 대해 아쉬움이 크다며 법인세율 인하가 국제적 추세인 상황에서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과 외국 자본 유치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상의 측은 "이번 결정이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성 저하와 기업의 투자여력 감소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1년 정부 세제개편안과 관련 '임투세 폐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드러냈다.

1968년부터 도입된 대표적인 투자지원제도인 임시투자세액공제는 법인세율과 함께 기업의 투자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투자관련 세제다.

대한상의는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제도로 전환한 것에 대해 기업세액 공제 금액이 상당 부분 줄어 기업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대기업 물량 몰아주기에 대해 "증여세 과세 등 조세차원의 접근보다는 공정거래법, 상법, 형법 등 기존의 다양한 규제 수단을 활용해 해결해야 한다"며 "특수관계기업간 정상 거래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또 정부가 주요 생활밀착품목에 대한 관세율을 물가안정을 위해 인하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그러나 현재 일부 품목의 경우 관련 업계가 가격인상 자제로 수익성이 저하되고 있는 가운데 관세율까지 대폭 인하해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반면 대한상의는 정부의 고용증대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면제, 마이스터고·특성화고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등은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경제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가업상속 공제제도가 개선돼 기업 의욕 고취와 장수기업 여건 형성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출연금 세액공제 확대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이번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글로벌 재정위기에 대응해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 기업경쟁력 제고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성장기반 확충에 초점을 맞추었다"며 "이는 우리 경제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성장을 위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