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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플] 장철민 의원 “사회적 참사, ‘피해의 시간축’을 넓혀할 때”
    [피플] 장철민 의원 “사회적 참사, ‘피해의 시간축’을 넓혀할 때”
    가습기살균제 참사, 영화 '공기살인'으로 재조명 보좌관 출신 장철민 의원 "특별법, 지금 떠올려도 아픈 법안""소급 보상 문제, 생애주기별 고려한 방향으로 고민해야""법안ㆍ시민사회 조정안, 상호보완적 관계로 설정해야" 다시 읽어봐도 여전히 ‘아픈 법’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소속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습기살균제...
    2022-04-27 16:2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5일 ~ 29일)
    모색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현행화 △국립공원공단,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개최 △색동놀래기 등 울릉도 바다 어류 49종 신규 확인 28일(목) △환경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 13:30 미래전략 심포지엄(서울) 15:00 바이오가스화 시설 현장점검(서울) △적자 운영 수소충전소에 연료구입비 일부 지원 △녹색창업의...
    2022-04-24 09:39
  • 대검 “‘검수완박’되면 제2의 ‘정인이’·‘원영이’ 사건 처벌 어려워져”
    대검 “‘검수완박’되면 제2의 ‘정인이’·‘원영이’ 사건 처벌 어려워져”
    가습기 살균제 사건도 “10여 명의 검사가 수 개월간 의학자, 독성학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연구해 인과관계를 규명할 수 있었고 검찰 압수수색을 통해 제조업체가 실험결과를 은폐한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형사부는 “박사방 사건같은 대규모 디지털성범죄가 발생하더라도 범죄집단조직죄로 인지·기소할 수 없어 조주빈 같은 주범도...
    2022-04-20 14:23
  • 검찰 '증거인닉' 박철 전 SK케미칼 부사장에 징역 5년 구형
    검찰 '증거인닉' 박철 전 SK케미칼 부사장에 징역 5년 구형
    SK케미칼은 서울대 수의대 이영순 교수팀에 의뢰한 흡입독성 실험에서 안전성이 확인돼 제품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언론과 국회 등이 자료를 요구하자 ‘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고 대응했다. 한편 가습기살균제특별법은 사업자가 환경부 조사에 거짓된 자료, 물건이나 의견을 제출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2022-04-18 20:17
  • '가습기 살균제 증거인멸' SK이노 측 "형사처분은 엄격해야" 주장
    '가습기 살균제 증거인멸' SK이노 측 "형사처분은 엄격해야" 주장
    '가습기 살균제 사건' 증거인멸과 은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이노베이션과 SK케미칼이 공판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참사에 관해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는 뜻을 거듭 밝히면서도 형사처분은 엄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 주재로 진행된 공판에서 SK이노베이션과 함께 기소된 직원 A 씨 변호인은...
    2022-04-18 17:34
  • [종합] 김오수 "대통령께 '검수완박' 면담 요청…간곡히 문제점 말씀드릴 것"
    [종합] 김오수 "대통령께 '검수완박' 면담 요청…간곡히 문제점 말씀드릴 것"
    또 “세월호 사건, 가습기 살균제 사건, 국정농단, 사법행정권남용 등 대형참사, 부패범죄를 어디서 수사했느냐”며 “어떤 법안이 만들어질지 모르지만 당론만 들어보면 형사사법체계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고 국민도 원치 않는다”고 강변했다. 김 총장은 “형사사법체계 전면개편한 개정 형사법이 시행된 지 이제 1년이 됐고 새로운 법으로 검찰, 경찰, 공수처...
    2022-04-13 15:59
  • 민변 "검찰 수사권 최소화…소추 전문 기관으로 자리매김해야"
    민변 "검찰 수사권 최소화…소추 전문 기관으로 자리매김해야"
    민변은 "가습기살균제, 사모펀드 불완전·사기판매 사건 등에서 알 수 있듯 집단적 피해 사고가 꾸준히 발생한다"며 "집단소송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손해배상도 충분하지 않아 기업에 경고의 의미가 없다"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역시 촉구했다. 한편, 민변이 선정한 개혁 국정과제는 △민주적 기본 질서를 강화하는 정치제도의 개혁...
    2022-04-11 15:09
  • ‘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애경, 과징금 소송 파기환송
    ‘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애경, 과징금 소송 파기환송
    ‘가습기 살균제’ 사태 관련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낸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SK케미칼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애경산업이 각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2022-04-10 09:00
  • 가습기 살균제 사건 영화화, 김상경 "피해자가 피해설명, 주객전도"
    가습기 살균제 사건 영화화, 김상경 "피해자가 피해설명, 주객전도"
    주객이 전도된 것 같다.” 공기가 건조해지는 봄마다 사망자가 늘어났지만 원인을 규명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조용선 감독의 영화 ‘공기살인’을 통해 다시 한번 알려질 예정이다. 가습기 살균제로 가족을 잃은 피해자이자 사건을 은폐하려는 기업의 음모를 파헤치는 주도자 역을 맡은 주연배우 김상경은 사건의 실제 수습 과정을 두고 쓴...
    2022-04-10 09:00
  • 학폭ㆍ노인문제ㆍ장애등급제까지…‘사회비판 영화’ 몰려온다
    학폭ㆍ노인문제ㆍ장애등급제까지…‘사회비판 영화’ 몰려온다
    가습기 살균제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띄우는 ‘공기살인’도 4월 개봉을 앞뒀다. ‘화려한 휴가’, ‘1급기밀’ 등 사회적 사건을 다룬 작품에 다수 출연한 김상경이 원인 모를 폐 질환으로 가족을 잃을 위기에 놓인 주인공 의사 역을 맡았다. 장애등급제의 한계를 꼬집는 ‘복지식당’도 눈에 띈다. 중추신경이 손상돼 홀로 일상을 영위하기 어려운 청년이 경증...
    2022-04-05 15:01
  • [단독] 추경 규모, ‘백신 부작용 보상’에 달렸다…“접종後 단기간 내 발생시 보상”
    [단독] 추경 규모, ‘백신 부작용 보상’에 달렸다…“접종後 단기간 내 발생시 보상”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생각하면 보상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역예산은 백신 부작용 보상 외에도 안 위원장이 언급한 팍스로비드 확보 예산과 대면진료 확대에 따른 의료진 수당 확대 등도 포함된다. 코로나특위에서 이 같은 예산 추계를 마치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내주 손실보상 예산 추산을 보고하면 추경 규모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2022-03-31 16:48
  • [오늘의 주요공시] 쌍용차ㆍ한진칼ㆍSK케미칼 등
    △삼성중공업, 8036억 규모 컨테이너선 공사 수주 △쌍용자동차, 에디슨모터스 M&A 투자계약 해제 △한진칼, 조원태ㆍ류경표 대표 체제 변경 △현대중공업지주, 권오갑 정기선 대표 체제 변경 △SKIET, 노재석 대표이사에게 3만6487주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SKIET, 1억2227만 규모 자기주식 취득 결정 △SK케미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조정위 최종안...
    2022-03-29 05:00
  • [공시] SK케미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조정위 최종안 수용”
    SK케미칼은 이사회 결의를 통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조정위원회의 최종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본 조정안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지원”이라며 “조정안이 성립되면 당사의 최대 분담 금액은 1583억 원으로 지난해 자산의 4.0%, 자본의 6.2%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조정안은 피해자...
    2022-03-28 17:06
  • 양키캔들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 원인 성분 검출
    양키캔들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 원인 성분 검출
    CMIT는 1960년대 말 미국 롬앤하스사(R&H사)가 개발한 유독 화학물질로 미생물 증식을 방지하거나 지연시켜 제품의 변질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살균보존제 성분으로 사용된다. 물에 쉽게 녹고 자극성이 커 일정 농도 이상 노출되면 피부와 호흡기 등에 강한 자극을 준다. 국내에서는 1991년 SK케미칼이 개발한 이후 가습기살균제, 치약, 구강청결제, 화장품...
    2022-03-25 09:0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7일~1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7일~11일)
    7% 감소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 신규 지정 등 피해자 의료지원 확대 ◇고용노동부 7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8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10일(목) △고용부 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2022년 ｢재택근무 종합 컨설팅｣...
    2022-03-06 09:27
  •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 56명 추가…총 4291명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 56명 추가…총 4291명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가 추가로 인정됐다. 호흡기 질환을 비롯해 피부, 안질환 등 건강피해를 인정받으면서 피해등급이 결정됐다. 환경부는 25일 '28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56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과 피해등급 결정을 심의·의결했다. 이로써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 지원 대상은 총 4350명으로 늘었다. 이번 위원회는 2020년 9월...
    2022-02-25 17:43
  • 인사 종합 / 2월 21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과·팀장급 △외교정책팀장 박영철 △시민사회지원행정관 이종협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운영지원담당관 최두영 　◆행정안전부 △국민참여혁신과장 이지성 △경제조직과장 홍성철 △자치행정과장 장금용 △주민과장 박대민 △지방세정책과장 이현정 △지역금융지원과장 박종옥 △상황담당관...
    2022-02-22 11:1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2월 21일~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2월 21일~25일)
    14:30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위원회(서울) △제28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개최 △한중 환경장관, 미세먼지 대응과 탄소중립 위해 논의 ◇고용노동부 21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2021년도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결과 공표 22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
    2022-02-20 09:26
  • 심상정 “가습기살균제 참사, 끝까지 해결…진상조사부터 재개”
    심상정 “가습기살균제 참사, 끝까지 해결…진상조사부터 재개”
    심상정 "가습기살균제 참사, 억울한 죽음""민주당 정부, 일방적으로 미흡한 진상조사 끝내""중대재해기업처벌법 온전히 완성할 것"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17일 "가습기살균제 참사, 끝까지 제대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촛불의 여망을 잇겠다던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
    2022-02-17 14:09
  • 대구지하철참사 19주기 이재명 “생명안전파수꾼 정부” 심상정 “이윤보다 생명을”
    대구지하철참사 19주기 이재명 “생명안전파수꾼 정부” 심상정 “이윤보다 생명을”
    그는 "성수대교 참사 28년, 삼풍백화점 참사 27년, 대구 지하철 화재참사 19년, 삼성백혈병 참사 15년, 가습기살균제 참사 11년, 세월호 참사 8년, 스텔라데이지호 참사 5년이 지났다"며 "비통한 참사의 역사는 작년과 올해 또 광주 참사로 이어지고 말았다. 도대체 무엇이 바뀌었습니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기업 글자 빠진...
    2022-02-09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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