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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ㆍ애경산업 전 대표 금고 5년 구형
    검찰 '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ㆍ애경산업 전 대표 금고 5년 구형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연루된 애경산업과 SK케미칼 전직 임원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유영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와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의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게 각각 금고 5년을 구형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정시설에 수용된 채 신체의 자유를 제한받지만...
    2020-12-08 15: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7일 ~ 1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7일 ~ 11일)
    (석간) △제21차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 개최 △2030년 공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2017년 대비 37.5% 감축 △폐플라스틱 수출입 허가제로 변경 9일(수) △환경부 장관 14:00 본회의(국회) △환경부 차관 10:30 ASF중수본회의 (세종) 14:30 미세먼지계절관리제 관련 현장방문(보령) △국내 최초 도서지역 지하수저류지 설치로 물복지 실현(석간) △17개 시·도...
    2020-12-06 08:56
  • 벤텍스 헬사크린 미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멸기능 입증
    벤텍스 헬사크린 미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멸기능 입증
    특히 헬사크린은 2011년 가습기 살균제 문제를 야기시켰던 폐섬유화 물질인 MIT, CMIT등 10종의 유해물질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안전성평가원에서 진행한 급성 흡입 독성 시험에서도 급성흡입 노출과 관련한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 미국에서 진행된 피부 자극테스트도 무난히 통과, FDA에 공식 등록됐다. 고경찬 벤텍스 대표는 "헬사크린은 뛰어난 항균...
    2020-11-30 14:22
  • 정의당 “국민의힘의 습관성 국정조사 요구는 정쟁의 불쏘시개”
    정의당 “국민의힘의 습관성 국정조사 요구는 정쟁의 불쏘시개”
    이 중 채택된 것은 가습기 살균제 관련 2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관련 2건뿐이다. 나머지 18건은 국정조사 요구서만 제출됐을 뿐, 다수의 국정조사가 정쟁의 불쏘시개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제출했었던 2017년 9월 이후 국정조사 역시 단 한 건도 요구서가 채택되지 않았다”며 “지금은 코로나 19의 확산세 대응...
    2020-11-27 16:13
  • 존 리 구글코리아 사장, 한국 떠나 아태 세일즈 총괄로
    존 리 구글코리아 사장, 한국 떠나 아태 세일즈 총괄로
    그는 가습기살균제를 제조 및 판매 옥시레킷벤키저 대표로 2005~2010년 재직하기도 했다. 검찰은 그를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뿌리이자 근원” 중 한 명으로 지목해 징역 10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범죄가 증명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존 리 사장은 한국계 미국인으로 칼턴 칼리지에서 컴퓨터 공학 학사 학위를 받고 하버드대에서 경영전문대학원(MBA)을...
    2020-11-24 19:48
  • "화장비누ㆍ흑채ㆍ제모왁스, 내년부터 화장품으로 엄격 관리…계도기간 종료"
    "화장비누ㆍ흑채ㆍ제모왁스, 내년부터 화장품으로 엄격 관리…계도기간 종료"
    화장비누ㆍ흑채ㆍ제모왁스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 이후 인체에 직접 적용하는 제품의 안전관리 강화 필요에 따라 지난해 12월 31일 화장품으로 분류가 전환했다. 다만 종전 공산품(화장비누)이나 비관리 제품(흑채‧제모왁스)으로서의 특성을 고려해 화장품 제조업 등록, 사용원료 품질관리 기준 준수, 품질·안전관리 담당자 고용 등의 법령 의무사항에 대한 1년간의...
    2020-11-19 09:27
  • 법원 “유선주 전 공정위 국장 직위해제, 보복 인사 아냐”
    법원 “유선주 전 공정위 국장 직위해제, 보복 인사 아냐”
    또 김상조 위원장과 지철호 부위원장 등 공정위 전ㆍ현직 간부 10여 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가 유한킴벌리 담합 사건 등을 처리하면서 의도적으로 기업의 위법 행위를 묵인했다는 취지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부당하게 처리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2020-11-15 06:00
  • 캐로타 ‘요요 초음파 미니 가습기’, 12일 현대홈쇼핑 출격
    캐로타 ‘요요 초음파 미니 가습기’, 12일 현대홈쇼핑 출격
    가습기 청소에 살균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며 부드러운 천으로도 세척이 가능하다. LED 무드등으로 어두운 곳에서도 수위 확인이 가능하며 수면등과 같은 조명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안전성에도 공을 들였다. KC 인증을 통해 안전인증을 받았다. 물 부족시 자동으로 전원이 차단되는 ‘자동전원 차단 기능’을 탑재하여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회사 관계자는...
    2020-11-11 09:39
  • 가습기 살균제 성분 흡입한 임신 동물 배자ㆍ태자 발육 지연
    가습기 살균제 성분 흡입한 임신 동물 배자ㆍ태자 발육 지연
    가습기 살균제 성분을 흡입한 임신 동물이 배자와 태자 발생에 발육지연을 일으키는 것으로 확인됐다. 안전성평가연구소(KIT)는 가습기 살균제 성분 중 하나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계열(PHMG-P)을 흰쥐에 흡입 노출한 결과, 임신 동물에서 흡입독성학적 소견을 포함하는 전신 독성이 관찰됐고, 이로 인한 이차적인 영향으로 임신 중 배자ㆍ태자 발생에도...
    2020-11-02 11:0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6일 ~ 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6일 ~ 30일)
    제20차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위원회 (서울) △한·중 환경산업기술 온라인 박람회 개최(석간) △제20차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 개최 △기후변화 취약종 구상나무, 배아줄기세포 배양 성공 △우리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 개최 29일(목) △환경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 △무인기를 활용해 해상국립공원 관리 강화(석간)...
    2020-10-25 09:45
  • [2020 국감] “식약처 허가·신고 손소독제 10%는 가습기살균제 독성 성분 함유”
    [2020 국감] “식약처 허가·신고 손소독제 10%는 가습기살균제 독성 성분 함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허가·신고된 손소독제의 약 10%에 가습기살균제 성분 중 하나인 염화벤잘코늄이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염화벤잘코늄이 들어간 제품은 123종으로, 전체 손소독제 1200여 종 중 10%를 차지했다. 염화벤잘코늄은 소독제, 방부제, 세정제 등으로...
    2020-10-13 09:19
  • [2020 국감] 조성욱 공정위원장,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죄송하다"
    [2020 국감] 조성욱 공정위원장,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죄송하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과거 공정위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소극적으로 나섰다며 피해자에게 사과했다. 조 위원장은 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광희 가습기 살균제 아이 피해자 모임 공동대표에게 "죄송하다"며 "안타까운 마음과 위로를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2020-10-08 18:03
  • [2020 국감] 유해성 논란 가습기 살균부품…조명래 장관 "유해성 확인되면 판매금지"
    [2020 국감] 유해성 논란 가습기 살균부품…조명래 장관 "유해성 확인되면 판매금지"
    사참위는 이를 두고 정부가 가습기 살균 필터를 가습기 살균제라고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아 지금도 판매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위해 가능성이나 그럴 개연성이 있으면 사전에 개입해 점검하고 승인 대상으로서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유해성이 불확실하다고 해서 관리 범위에 넣지 않으면 가습기 살균제와 유사한...
    2020-10-07 18:04
  • [2020 국감] 조명래 장관 "기후 위기 대비 홍수 대책 마련하겠다"
    [2020 국감] 조명래 장관 "기후 위기 대비 홍수 대책 마련하겠다"
    대한 국민의 기대는 날로 커가고, 환경부도 이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국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는 발전된 정책 대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조류독감(AI) 등 야생동물 매개 질병 관리를 체계화하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맞춤형 피해구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0-10-07 13:1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8일 ~ 10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8일 ~ 10월 2일)
    4% 감소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1년간 대응 실적 공개 △침수피해 해소로 안전한 도시 만든다 △녹색산업을 선도할 그린뉴딜 유망기업 40개사 선정 29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환경부 차관 13:30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위원회(서울) △환경부, 추석계기 중소환경기업 지원에 힘쓴다(석간) △제3차계획기간(2021~2025) 국가배출권 할당계획...
    2020-09-27 09:12
  • 다우코닝은 집단소송으로 어떻게, 왜 파산했나
    다우코닝은 집단소송으로 어떻게, 왜 파산했나
    법무부가 추진하는 집단소송 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통해 그동안 가습기 살균제나 디젤 차량 배출가스 조작, 사모펀드 부실 판매 등 기업이 영업 행위 과정에서 고의로 불법 행위를 저질러 중과실의 피해를 일으켰을 때 소비자의 피해 보상을 충분히 할 수 있을뿐더러 향후 기업들의 불법 행위를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란 의견이 나오고 있다.
    2020-09-25 16:45
  • 인터넷쇼핑몰, 인체 유해ㆍ화학제품 성분 표시 의무화…내년 1월 시행
    인터넷쇼핑몰, 인체 유해ㆍ화학제품 성분 표시 의무화…내년 1월 시행
    내년 1월부터 온라인 쇼핑몰은 가습기 살균제처럼 건강에 유해한 제품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상세하게 알려야 한다. 또 제주도나 산간지역에 택배 물품을 보낼 때 결제 전에 추가 소요 배송비를 고지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확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2020-09-22 13:28
  • 가습기살균제 피해 53명 추가 인정…특별법 지원 피해자 총 2978명
    가습기살균제 피해 53명 추가 인정…특별법 지원 피해자 총 2978명
    정부가 가습기살균제로 피해자 53명을 추가로 인정했다. 환경부는 16일 오후 '제18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해 폐·천식 질환 조사·판정 결과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 법률 시행에 필요한 세부 기준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폐질환 피해인정 신청자 259명(신규 194명·재심사 65명)과 천식질환 피해인정 신청자...
    2020-09-16 17:56
  • "공기를 판다고?"…식약처 의약외품 '휴대용 공기' 판매 첫 허가
    "공기를 판다고?"…식약처 의약외품 '휴대용 공기' 판매 첫 허가
    앞서 식약처는 가습기 살균제 사고를 계기로 수립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에 따라 호흡기(코·입)에 직접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2018년 11월부터 ‘휴대용 산소·공기’ 제품을 의약외품으로 관리하고 있다. ‘휴대용 산소’ 제품은 지난해 5월 처음으로 제품 판매를 허가받았다. 식약처는 ‘휴대용 산소·공기’ 제품 구매 시에는...
    2020-09-14 10:2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4일 ~ 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4일 ~ 18일)
    (서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시행령 일부 개정국무회의 의결 △제3차 OECD 장관급라운드테이블 그린뉴딜 정책 소개 △대형유통사 종이영수증 2억3600만 건 절감 △팔당호에서 곰팡이 냄새 유발 남조류 유전자 정보 규명 16일(수) △환경부 장관 20:00 G20 환경장관 화상회의(서울) △환경부 차관 15:00 18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서울) △제18차...
    2020-09-13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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