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제36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개최
△제14차 환경위성국제 연찬회 개최
△함께하는 탈플라스틱 실천, ‘제15회 자원순환의 날’ 개최
6일(수)
△환경부 장관 10:00 댐전문가 간담회(서울), 14:00 제15회 자원순환의 날 기념식(아산)
△전기차 충전인프라 확충 및 안전 강화 협의체 발족(석간)
△기후변화대비 댐 전문가 간담회 개최...
앞서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고와 2012년 구미 불산 가스 누출사고를 계기로 화학물질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2013년 제정돼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화평법은 연간 100㎏ 이상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t(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는 제조 또는 수입 전에 화학물질 명칭, 제조ㆍ수입량, 용도, 성분 등 화학물질 관련 정보를...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가 394명 추가돼 총 4929명으로 늘었다.
환경부는 8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34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394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심의·의결했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이 위원회는 447명을 심사해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94명 △피해는...
가습기살균제 및 환경오염으로 인해 피해를 본 국민에 대해 안정적이고 지속해서 지원하고 어린이의 환경 유해인자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보건 감시·관리를 강화한다.
장난감, 문구 등 어린이용품에 함유된 환경 유해인자에 대한 위해성 평가와 함께 위해 어린이용품의 시장 재유통을 감시하는 민관 감시단을 운영한다.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강화도...
“토론회보다 정책 홍보에 더 효과적”가습기살균제 참사 되돌아본 '공기살인' 제주4.3 사건 피해 증언 담아낸 '돌들이 말할 때까지'성소수자 삶을 다룬 ‘모어’…'평등법' 논의로 확대
잠시 뒤 영화 상영 시작합니다. 입장해 주세요.
국회 의원회관 2층에는 정책 토론회만 열리지 않습니다. 430석 규모의 좌석과 대형 스크린을 갖춘 대회의실엔 이따금 영화를...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가 627명 추가돼 총 4572명으로 늘었다.
환경부는 20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32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627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심의·의결했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이 위원회는 695명을 심사해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155명 △피해는...
이후에도 2019년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가습기 살균제 판매업체 애경산업의 법률 대리를 맡은 김앤장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김 씨의 범죄 수익 은닉과 변호인들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이목이 쏠린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김 씨의 재산을 관리해줬다기 보다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며 도움을 줬을 수도 있다”며 “가령 이들의 자문 계약서에 ‘이런...
가습기살균제 성분물질이 폐에 침투해 폐 손상을 일으키는 과정이 과학적으로 규명됐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방사성 추적자(Radioactive tracer)를 활용해 가습기살균제 성분물질 중 클로로메틸이소치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치아졸리논(MIT)의 체내 분포 특성을 규명한 연구 결과를 8일 공개했다. 환경과학원은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경북대학교...
물론 가습기 살균제와 같이 시간이 갈수록 그 폐해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이 경우에도 분명한 인과관계가 존재해 법적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반면 정치에서는 대리인을 잘못 선택했더라도 그 피해가 지지자에게만 집중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이나 다음 세대(generation)에게 얼마든지 전가할 수 있다.
이처럼 선택과 결과 사이의 불확실한 대응성이 정치선택의 본질이고, 또...
검찰이 거짓‧과장광고로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한 애경산업과 안용찬 전 대표이사를 재판에 넘겼다.
2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유식 부장검사)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애경산업 법인과 안 전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안 전 대표는 가습기살균제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기소돼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애경산업과 함께...
3개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 사업자의 부당한 광고행위 제재
27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에프알엘코리아㈜의 부당한 광고행위 제재
28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해양수산부
24일(월)
△제3차 해양-수산 국제기구 토론회 개최
△선박 안전관리선사 CEO 대상 정책 간담회 개최...
대표, 정승욱 제너시스 BBQ 대표이사는 가맹점 착취·갑질 문제로 공정거래위원회 국감 증인에 포함됐다.
같은날 열리는 보건복지위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감에는 류재민 LG생활건강 부사장이 어린이용 물티슈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 검출과 관련한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일반 식품 기능성 표기 제도와 관련해 임준범 롯데칠성음료 전략기획부문장도 증인에 포함됐다.
무려 6년간 심리한 헌재,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헌재 “광고, 매체 통해 널리 알리는 모든 행위…기사 배제는 자의적”전속고발권, 피해자 재판진술권 행사 원천 봉쇄…공정위 재조사 전망
공정거래위원회가 2016년 가습기 살균제 부당 광고 사건을 심의할 때 인터넷 기사를 제외한 행위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