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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탄희, 가습기·세월호 공소시효 연장 법안 발의
    이탄희, 가습기·세월호 공소시효 연장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1일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세월호 참사 관련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사회적 참사의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이들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공소시효를 기존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특례 조항을 신설했다. 이 의원은 법안 취지에...
    2020-09-01 11:1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4일 ~ 28일)
    시작됩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하위법령 개정안 재입법예고 27일(목) △환경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 △선형동물 미기록종 9종 발견, 생물지표종으로 활용 기대(석간) △8월 2,3주 재활용시장 동향 분석결과 △멀구슬나무 등 국제적 멸종위기 20종 거래 제한 28일(금) △환경부 장관 10:00 예결위 부별심사(국회) △환경부 차관 15:00...
    2020-08-23 09:45
  • '가습기살균제 정보유출' 환경부 공무원 2심 실형
    '가습기살균제 정보유출' 환경부 공무원 2심 실형
    가습기살균제 수사 대상 기업과 유착해 금품을 받고 내부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환경부 공무원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20일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환경부 서기관 최모(45)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뒤집고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2020-08-20 11:54
  •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공수처3법-임대차3법 상임위 통과·'김현정의 뉴스쇼' 해수부 '노쇼'에 수억원 손실·'철파엠' 황보·'최화정의 파워타임' 김지윤, 김주우, 육중완, 강준우·'컬투쇼' 신봉선, 제시, 소유 外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공수처3법-임대차3법 상임위 통과·'김현정의 뉴스쇼' 해수부 '노쇼'에 수억원 손실·'철파엠' 황보·'최화정의 파워타임' 김지윤, 김주우, 육중완, 강준우·'컬투쇼' 신봉선, 제시, 소유 外
    대표 “가습기 살균제 사건 아직 끝나지 않았다” - 손수호 변호사 김현정의 뉴스쇼 바로가기 ◇김영철의 파워FM(철파엠) 편성-SBS 파워FM 시간-오전 07:00~09:00 주파수-107.7MHz(수도권) 오. 일. 발. 라. FLEX~! with 황보 게스트 황보 철파엠 바로가기 ◇최화정의 파워타임 편성-SBS 파워FM 시간-낮 12:00~02...
    2020-07-30 08:00
  •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세상에 나쁜 규제는 없다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세상에 나쁜 규제는 없다
    화학물에 대한 규제는 가습기 유독살균제, 화학공장의 유해물질 유출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강력해졌다. 안전관리 규제는 구의역 스크린 도어 유지 보수, 화력발전소 석탄설비 취급 과정에서 젊은 근로자들이 목숨을 잃는 사건으로 강화되었다. 한두 가지 사건사고에 여론이 집중되면서 정부와 국회가 규제 기준을 지나치게 높인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2020-07-13 17:33
  • 크리스탈지노믹스, 섬유증 치료신약 전문 개발사 ‘마카온’ 설립
    크리스탈지노믹스, 섬유증 치료신약 전문 개발사 ‘마카온’ 설립
    원광의대 호흡기내과 김학렬 교수팀과 진행한 특발성 폐 섬유증 모델인 블레오마이신 유발 마우스 모델과 가습기살균제의 주성분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 유발 폐 섬유증 모델을 이용해 약효를 확인하고 국제학술지에 게재했다. 전남의대 신장내과 김수완 교수 및 배은희 교수팀과 진행한 만성 신장 섬유증 모델인 UUO생쥐모델 및 신장세포를 이용한 연구에서도 CG...
    2020-07-13 15:19
  • 기관지염·비염 등 상기도질환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범위 인정
    기관지염·비염 등 상기도질환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범위 인정
    기관지염과 비염·후두염 등 상기도 질환도 가습기살균제 피해 대상 질환으로 인정됐다. 환경부는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삼경교육센터에서 '제17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질환 확대 △폐·천식 질환 조사·판정 결과와 피해등급 판정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의결로 기관지염 및 부비동염, 인두염...
    2020-07-10 14:3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6일 ~ 10일)
    (석간) △제17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개최 ◇고용노동부 6일(월) △고용부 장관 10:00 고용노동 위기 대응 TF 대책회의(서울지방고용노동청), 15:00 산재예방 유공자 정부포상 전수 및 간담회(프레스센터) △고용부 차관 10:00 고용노동 위기 대응 TF 대책회의(세종청사), 11:00 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 관련 사전 브리핑 △2020년 산재예방유공자...
    2020-07-05 09:33
  • 가습기살균제 사망자 조위금 4000→7000만 원
    가습기살균제 사망자 조위금 4000→7000만 원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특별유족조위금은 약 4000만 원에서 약 7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기존법에 따라 특별유족조위금을 전액 수령한 경우에도 3000만 원에 가까운 조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또 '경미한 피해등급'을 신설, 폐 기능이 정상인의 70∼80%인 경미한 피해자들에게도 매월 약 12만6000원을 지원한다. 고도 피해와 중등도...
    2020-07-02 15:27
  • [인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과장급 전보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 총괄과장 차동민 △4·16세월호참사 피해자지원 및 희생자추모사업 지원단 피해지원과장 한상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파견 김태훈 △정무협력행정관 최영민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파견 최영진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파견 이종협
    2020-06-30 17:36
  • 가습기살균제 특별구제 대상자 추가 인정…총 2239명
    가습기살균제 특별구제 대상자 추가 인정…총 2239명
    가습기살균제 특별구제 대상자가 추가로 인정됐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9일 제21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를 개최하고 구제급여 상당지원 대상자 결정, 긴급의료지원 대상자 결정, 장의비·구제급여 조정금 대상자 결정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폐질환 3단계 3명과 폐렴 1명을 구제급여 상당지원 신규 대상자로 인정했다....
    2020-06-29 17:0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9일 ~ 7월 3일)
    (석간) △제21차 가습기살균제 구제계정운용위원회 개최 △환경분야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폐플라스틱 수입제한을 위한 고시 제정 △매립지 침출수 재순환 국내 첫 도입 △구사일생 멸종위기 저어새 5마리, 고향에 방사 30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14:00 국토인프라 그린뉴딜 토론회(국 토연구원) △환경부 차관 10...
    2020-06-28 09:30
  • ‘가습기 살균제 증거인멸’ 고광현 전 애경 대표 징역2년6개월 확정
    ‘가습기 살균제 증거인멸’ 고광현 전 애경 대표 징역2년6개월 확정
    가습기 살균제 사건 수사에 대비해 증거인멸을 지시하고 실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9일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고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양모 전 전무는 징역 1년, 이모 전 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020-04-29 12:1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0~24일)
    제16차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서울) △제16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개최 △지구의 날 50주년, 기후변화주간 운영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29주차 국내 발생현황 분석‧ 발표 22일(수) △환경부 장관 15:00 기후변화주간행사(경기도) △환경부 차관 10:30 ASF 중수본 회의(세종) △한발 앞선 적극행정… 코로나19 경제부담...
    2020-04-19 10:13
  • 오스템오랄케어, 프리미엄 미백 치약 `뷰센` 현대홈쇼핑서 판매
    오스템오랄케어, 프리미엄 미백 치약 `뷰센` 현대홈쇼핑서 판매
    후 일반판매 문의가 많아 판매채널을 확대해왔다"라며 "이번 홈쇼핑 방송을 통해 뷰센 치약의 효능 효과를 소비자들에게 자세히 알리고, 보다 많은 고객들이 손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뷰센은 가습기살균제로 알려진 MIT, CMIT 성분 및 파라옥시벤조산프로필, 트리클로산 등 4가지 유해 성분을 첨가하지 않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2020-03-26 13: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3~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3~27일)
    (세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개정·공포…피해자 인정범위 확대 24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15:00 코로나19-상수도시설비상대응현황점검(성남) △조류 등 야생동물 222종 멸종위험도 평가(석간) △폐기물 재활용 촉진…폐기물 수입금지 근거마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법제화 시행 △사업장 굴뚝 자동측정 결과 실시간 공개...
    2020-03-22 09:42
  •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범위 확대된다… 국회, 개정안 통과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범위 확대된다… 국회, 개정안 통과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어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법은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 인정 범위가 제한적이었으나, 개정법은 건강피해의 범위를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후유증 포함)로 일반화했다. 또한 가습기 살균제 노출과 생명·건강상 피해 간의 인과관계 추정...
    2020-03-06 23:20
  • [종합] 인터넷은행 부결로 안건 13% 처리 후 국회 본회의 ‘스톱’
    [종합] 인터넷은행 부결로 안건 13% 처리 후 국회 본회의 ‘스톱’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공군 병사의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병역법 개정안, 가습기살균제 피해 범위를 확대하고 피해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 가습기살균제특별법 개정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종교집회 자제촉구 결의안 등은 여야 간 협상에 따라 내일(6일) 개의될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2020-03-05 19:41
  • '가습기 살균제 증거은닉 지시' 이마트 임원, 1심서 실형
    '가습기 살균제 증거은닉 지시' 이마트 임원, 1심서 실형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검찰 압수수색을 대비해 노트북 은닉을 지시한 이마트 임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허익수 판사는 19일 증거은닉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마트 품질관리담당 상무 이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현시점에서 구속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지 않아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 씨는 2019년 1월 검찰...
    2020-02-19 16:22
  • [출근길] 문재인 대통령 "비상경제시국, 특단 대책 내라"·바른미래 비례대표 9명 제명, 당 해체될까·나경원 아들 의혹 보도에 "헛웃음"·유영하 자유한국당 탈당·이인영, 임미리 고발 논란 사과 (정치)
    [출근길] 문재인 대통령 "비상경제시국, 특단 대책 내라"·바른미래 비례대표 9명 제명, 당 해체될까·나경원 아들 의혹 보도에 "헛웃음"·유영하 자유한국당 탈당·이인영, 임미리 고발 논란 사과 (정치)
    반성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인영 원내대표는 2월 국회 민생입법 과제로 감염병 3법(검역법·감염병예방법·의료법), 공공의료대학법, 지역상권 상생발전법, 미세먼지관리특별법, 과거사법,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등을 처리해 20대 국회의 유종의 미를 거두자고 야당에 제안했습니다.
    2020-02-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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