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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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 피해, 인과관계 규명 전이라도 검진·치료 지원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 조사기관을 추가로 확보해 피해구제의 속도를 높이고, 안정적 피해구제를 위한 재원 확보방안을 마련한다. 또 지난해 도입된 살생물제품 피해구제 제도의 안착을 위해 제품별·피해유형별로 피해구제 시뮬레이션을 하고, 구제절차 전반에 대한 세부 지침을 완비한다. 옛 장항제련소, 김포 거물대리 주민 등 환경피해 인정자(350명)에...

2022-01-13 15:25
'락스·세탁세재 판매 필수정보 미제공' LG생활건강 등 8곳 제재

공정위는 올해 1월부터 가습기살균제, 표백제처럼 건강에 해로운 제품의 정보를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팔 때 필수 정보를 상세히 알리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를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이들 제품이 '기타 재화'로만 분류돼 제조국, 원산지 등의 간략한 상품 정보만 표시됐다. 공정위는 생활화학 제품 매출 비중이...

2021-12-06 09:25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추가…총 4274명 인정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16명을 추가로 인정했다. 환경부는 '제27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하고 16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32명에 대한 피해 등급을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개정된 지난해 9월 이전에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등 16명의 구제급여 지급과 피해등급을...

2021-12-01 15:4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9일 ~ 12월 3일)

(서울)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대상자 추가 인정 △음식배달 1회용기 및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업무협약 체결 △겨울철 미세먼지 대응위해 전국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단속 △환경부, 종이팩 재활용 활성화에 앞장선다 12월 1일(수) △환경부 장관 11:00 충남지역 광역상수도 준공·착공 통합 행사(천안정수장) △치악산국립공원 3차원...

2021-11-28 09:39
[스페셜리포트] 중대재해법 시행 초읽기…재계 "1호가 될 순 없어"

24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 현장에서 사망 등 중대한 재해가 발생하거나 ‘가습기 살균제 참사’처럼 불특정 다수의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발생하면 사업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규정한 법이다. 사업주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1-10-25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7일~10월 1일)

1월 시행) 입법예고(석간) △'21년 8월 사업체노동력조사, '21년 4월 시도별 임금·근로시간조사 결과 발표 △2021년 대전광역시 제56회 전국기능경기대회 개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현장지원단 운영 ◇환경부 27일(월) △환경부 장관 09:00 초등학교 격려 방문(안양) △제3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발족 △환경시료 활용 현황과 과제...

2021-09-26 09:31
이낙연, ESG 4법 대표발의… 공공기관 경영에 ESG 고려 의무화

가습기살균제 피해가 알려진 이후에도 관련 영국 기업(옥시레킷벤키저)에 거액을 투자했던 지난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현행법에 구속력을 부여했다. 연금기금 운용 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는 조문을 '고려하여야 한다'로 개정한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공조달 시장에도 ESG 개념이 도입된다. 현행법은 조달 절차에서...

2021-08-03 16:23
[소비자주권 시대] "찍히면 죽는다" 불매운동에 떠는 유통업계

남양유업과 미스터피자는 갑질논란으로 불거진 불매운동으로 회사를 매각했고, 가습기살균제 사태로 옥시도 매대에서 사라졌다. 일본 불매운동으로 매출이 급감한 닛산은 한국 철수를 결정하기도 했다. 실수와 안일함이 부른 불매운동이 회사의 존폐를 위협하는 사례가 있따르면서 소비자와 접점이 강한 유통ㆍ소비재업계는 불매운동의 대상이 될까...

2021-07-09 05:00
가습기살균제 개별심사 3명 피해자 인정…법 개정후 처음

지난해 개정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첫 개별심사를 받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3명이 피해자로 공식 인정됐다. 환경부는 26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24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어 3명의 피해자에 대해 구제급여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가습기살균제 지원 대상은 총 4177명으로 늘었다.

2021-05-26 20:5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4일 ~ 28일)

5C 캠페인(서울) △물류·운수업계, 2030년 무공해차 100% 전환 선언 △제24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개최 △2021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에 앞서 생물다양성 보전을 말하다 △화학물질 안전관리 내실화·범국민 소통·협력 강화 27일(목) △글로벌탑 환경기술개발사업의 연구개발성과를 돌아보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유엔지속가능발전센터...

2021-05-23 09:53
검찰 "가습기살균제 1심 무죄는 법리 오해해 위법"

검찰이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임원들의 가습기 살균제 관련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18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의 항소심 첫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1심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해...

2021-05-18 18:23
안전·표시기준 위반 132개 생활화학제품 제조금지 조치

환경부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지난해부터 불법 '살균·소독제'에 대한 감시를 계속하고 있으며, 이번 조사에서는 총 17개의 안전기준을 확인받지 않은 살균제와 승인받지 않은 가습기용 항균·소독제제 1개 제품을 적발해 조치했다. 환경부는 이들 위반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과...

2021-05-13 15:02
'옥시 가습기살균제 보고서 조작' 혐의 서울대 교수, 무죄 확정

조 씨는 옥시가 서울대 산학협력단과 체결한 ‘가습기살균제의 안전성 평가’ 연구계약 책임자다. 그는 옥시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1200만 원의 뇌물을 받고 불리한 실험데이터를 의도적으로 누락시키는 방법 등으로 보고서를 만들어 부정한 행위(수뢰후부정처사), 증거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연구와 무관한 용도에 사용하면서 연구에 지출하는 비용인...

2021-04-29 12:29
고려대 안산병원, 가습기살균제ㆍ피해자 만성질환 간 상관관계 규명 나선다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이 가습기살균제와 만성질환 간 상관관계 규명에 나선다. 고려대 안산병원은 26일 가습기살균제 독성평가 전담보건센터(이하 전담보건센터)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연구에 들어갔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장윤석 국립환경과학원장과 김영훈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전담보건센터는 앞으로 가습기살균제가...

2021-04-27 09:26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법률상담·소송대리 지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위해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소송비용 지원을 위한 방안이 마련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26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법률구조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구제지급 결정을 받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족이 기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원할 경우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

2021-04-26 13:3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6~30일)

(석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가해기업에 손해배상청구 쉬워진다 △디지털 물산업 혁신성장 이룬다 △대전현충원 미상생물 동정결과 구슬말 확인 27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4:00 외신기자 정책토론회(서울), 17:00 P4G 준비위원회(서울) △환경부 차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아이스팩 냉매 친환경 소재 전환 가속화 추진...

2021-04-25 10:09
가습기 살균제 조사·처리 두고 사참위-환경부 갈등 양상

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국,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국, 안전사회국, 피해지원국 등 4개 국으로 구성돼 있던 사참위 조직 중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국은 직제에서 사라진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지난달 30일 사참위 가습기 살균제 사건 진상규명 조사 업무에서 제외됐고, 이에 따라 피해자 구제와 제도 개선에 대한 진상 규명 조사 업무를 더 이상 수행할...

2021-04-05 16:0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9일~4월 2일)

(석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에 따른 개인별 건강피해 평가(개별심사) 본격 시행 △고유종 미선나무 유전자 다양성 연구로 보전 기반 마련 4월 2일(금) △환경부 장관 15:30 화장품협회 간담회(서울) ◇보건복지부 29일(월)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0:00 확대 간부회의(세종청사), 14:30 아동학대 관련 현장방문(천안)...

2021-03-28 09:37
가습기살균제 독성평가 연구센터 지정…고려대 안산병원·안전성평가연구소

국립환경과학원은 가습기살균제 독성에 의한 질환 영향 연구를 전담하는 '독성평가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 2곳을 지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보건센터는 고려대 안산병원과 안전성평가연구소다. 독성평가 보건센터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호소한 천식, 폐섬유화 외에 다양한 호흡기계 질환과 암 등 만성질환의 발생 여부, 독성학적 기작(생리 작용의...

2021-03-04 16:3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일 ~ 5일)

차관 10:00 현안조정회의(서울) △가습기살균제 보건센터 지정, 만성질환 범위 확대 조사(석간) △환경부, 미세먼지·탄소중립 이행상황 현장점검 △전국 홍수위험 지역 지도로 한눈에 파악 △계절관리제 수도권 5등급 차량 운행제한 3개월 시행 결과 5일(금) △환경부 장관 14:00 본회의(국회) △멸종위기종 황새, 집단으로 화성습지에서 겨울 보냈다(석간)

2021-03-01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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