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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1심 단독 재판 범위 '소송가액 5억 이하' 확대
    민사 1심 단독 재판 범위 '소송가액 5억 이하' 확대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일 민사 단독사건의 관할을 확대 조정하는 방안이 담긴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기존에는 소송목적의 값이 2억 원을 초과하는 사건은 판사 3명으로 이뤄진 합의 재판부가 심리했다. 개정안은 합의부가 5억 원을 초과하는 사건을 심리하고, 5억 원을 넘지 않는 사건은 단독 재판부가...
    2021-12-01 15:3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5~19일)
    심판정) △사건절차규칙 개정안 행정예고 △휴대폰 소액결제 ‘연체료 폭탄’ 담합한 4개사 적발·제재 18일(목) △공정위 위원장 07:30 경제 중대본 회의(서울청사), 16:00 건설업계 간담회(건설회관) △공정위 부위원장 14:00 정무위 법안소위(국회) △가맹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 개정안 시행(석간) △건설업계 상생협력...
    2021-11-14 09:37
  • 길어지는 한국타이어家 성년후견 심판, 6개월 만에 심문 진행
    길어지는 한국타이어家 성년후견 심판, 6개월 만에 심문 진행
    서울가정법원 가사 단독 50부는 13일 오후 조 회장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 심판청구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한정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등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결여된 성인에게 후견인을 지정해 주는 성년후견제도의 하나다. 성년후견 심판은 법리적 판단에 앞서 의학적 판단이 중요한 사안이다. 일반적으로 법원은 공신력 있는 병원에 피청구인의...
    2021-10-13 07:00
  • 지난해 소송 667만9000건…형사 줄고 민사 늘어
    지난해 소송 667만9000건…형사 줄고 민사 늘어
    가사사건은 전년 17만1573건에서 17만1671건으로 98건 늘어 증가세가 다소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다. 가처분과 집행정지 등 신청사건을 제외한 민사본안사건은 101만2837건이 접수돼 전년(103만3288건) 대비 1.98% 감소했다. 형사본안사건은 35만2843건이 접수돼 전년(34만3150건)보다 2.82% 증가했다. 법원에 따르면 인구 1000명당 민사본안사건은 18건...
    2021-09-26 09:00
  • 출판사 75개·작가 200명 모인다…서울국제도서전 8일 개막
    출판사 75개·작가 200명 모인다…서울국제도서전 8일 개막
    주일우 서울국제도서전 대표는 31일 온라인으로 진행한 기자 간담회에서 "올해 도서전은 오프라인 행사들을 복원하고 이를 온라인으로도 볼 수 있도록 해야 해 두 배 이상의 힘이 들었다"면서도 "작년에 참가사 없이 행사를 진행하던 것에 비해 규모가 커졌다"고 말했다. 올해 도서전은 에스팩토리 A동과 D동에서 열린다. 평소 도서전이 열리던 서울...
    2021-08-31 17:23
  • [이슈&인물] 김경선 여가부 차관 "사회약자 위한 부처 하나쯤 있어야 하지 않나"
    [이슈&인물] 김경선 여가부 차관 "사회약자 위한 부처 하나쯤 있어야 하지 않나"
    '여성만을 위한 부처' 인식 잘못…가족ㆍ청소년 정책도 큰 비중자본시장법상 '여성할당제' 여성 아닌 기업 위해 만든 제도박원순 전 시장 사건 계기로 공공기관 성폭력 근절돼야탈레반, 여성 차별 인권 침해 우려 커…국제사회 협력해야 7월 7일 성폭력방지법 추진단 출범 브리핑에서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여가부 폐지론'과 관련한...
    2021-08-27 06:00
  • [랜선핫이슈] 비트코인 팔아치운 ‘돈나무 언니’·하계 고시엔서도 울려 퍼진 '동해바다'·이탈리아 막장 댄스파티
    [랜선핫이슈] 비트코인 팔아치운 ‘돈나무 언니’·하계 고시엔서도 울려 퍼진 '동해바다'·이탈리아 막장 댄스파티
    “일본 전역에 중계된 ‘동해바다’”여름 고시엔서 또 한 번 울려 퍼진 한국어 교가 일본의 고교야구 대회 고시엔에서 가사가 한국어인 교토국제고의 교가가 또다시 울려 퍼졌어. 일본 아사히 신문 주최 제103회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에 처음으로 출전한 한국계 민족학교 교토국제고는 19일 첫 상대인 군마 현의 마에바시이쿠에이고를 1-0으로 제압했어. 해당...
    2021-08-20 10:27
  • 허락 없이 만든 방탄소년단(BTS) 책 출판 금지…법원 가처분 신청 인용
    허락 없이 만든 방탄소년단(BTS) 책 출판 금지…법원 가처분 신청 인용
    이들이 출간하려 했던 책은 총 4권으로 방탄소년단의 사진이나 노래 가사, 인터뷰 등이 담겼다. 해당 책에 방탄소년단 관련 분량은 약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가격은 19만원이다. 재판부는 방탄소년단 관련 콘텐츠가 하이브의 투자와 노력으로 이루어진 성과라 보고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라며 하이브의 손을...
    2021-08-14 15:26
  • 정유라, 5억 증여세 취소소송서 승소 확정
    정유라, 5억 증여세 취소소송서 승소 확정
    씨가 미성년자임을 고려하면 말 4필 소유권을 부모가 취득하되 미성년 자녀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를 충분히 상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으로 원심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 사건을 제외한 민사·가사·행정 사건에서 원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사항 등이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2021-08-05 11:11
  •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 취소해달라"…그린피스 최종 패소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 취소해달라"…그린피스 최종 패소
    사정을 고려하면 처분을 취소할 필요성은 작지만 처분 취소로 발생하는 공공복리에 반하는 결과는 상대적으로 중하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 사건을 제외한 민사·가사·행정 사건에서 원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사항 등이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2021-08-04 10:46
  • 법원, 2주간 하계 휴정기…이재용 재판 쉬어
    법원, 2주간 하계 휴정기…이재용 재판 쉬어
    이에 따라 민사·가사·행정사건의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 조정·화해기일과 형사사건의 불구속 공판기일,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일 등이 진행되지 않는다. 이외에도 각종 기일 중 긴급을 필요로 하지 않는 기일은 열리지 않는다. 다만 민사사건의 가압류, 가처분 심문기일과 형사사건의 구속 공판기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기일, 체포적부심...
    2021-07-25 14:01
  • [요즘, 이거] 새로운 수능 금지곡?…‘똥 밟았네’, K애니송의 습격
    [요즘, 이거] 새로운 수능 금지곡?…‘똥 밟았네’, K애니송의 습격
    해당 노래는 지난달 18일 방영된 24화 ‘개똥 테러 사건’에 삽입됐습니다. 24화에서는 주인공 원석이 키우는 강아지 ‘카이’(사실은 포텐독)와 척을 지는 골드팽 일당의 술수로 동네 전역이 개똥으로 난리가 났는데요. 똥을 밟은 주민들이 화를 내다가 갑자기 그 분노를 노래와 춤으로 표현합니다. 어디선가 들어 본듯한 가사와 너무나 익숙한 춤을 그저 ‘무표정’으로...
    2021-07-08 16:47
  • ‘한강사건 가짜뉴스’ 유포 유튜버, 고소 당하자 영상 지워…"꽁트였을 뿐" 해명도
    ‘한강사건 가짜뉴스’ 유포 유튜버, 고소 당하자 영상 지워…"꽁트였을 뿐" 해명도
    그러면서 “B씨가 유포한 허위사실은 매우 질이 좋지 않고, 손씨 사건 발생 이후 지속해서 다수의 자극적인 동영상을 게시한 점을 보면 광고 수익이 목적인 것으로도 보인다”고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B씨는 해당 영상에 한 네티즌이 “사실 확인은 해야 할 것 같다고 댓글을 달자 “잘 알고 있다. 그냥 내버려 두고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또 그는...
    2021-06-02 15:02
  • ‘노나메기 세상’ 꿈꾼 영원한 청년 백기완 선생 영면… 향년 89세
    ‘노나메기 세상’ 꿈꾼 영원한 청년 백기완 선생 영면… 향년 89세
    이후 1979년 ‘YMCA 위장결혼 사건’과 1986년 ‘부천 권인숙양 성고문 폭로 대회’를 주도한 혐의로도 체포돼 옥고를 치른 바 있다. 1987년 대선에서는 독자 민중후보로 출마했다가 김영삼·김대중 후보의 단일화를 호소하며 사퇴했고, 1992년 대선에도 독자 후보로 출마했다. 이후에는 자신이 설립한 통일문제연구소 소장으로 활동해왔다. ‘영원한 청년’ 백기완...
    2021-02-15 17:10
  • ‘산자여 따르라’던 부르짖음 어디가고… 백기완 선생 별세
    ‘산자여 따르라’던 부르짖음 어디가고… 백기완 선생 별세
    이후 1979년 ‘YMCA 위장결혼 사건’과 1986년 ‘부천 권인숙양 성고문 폭로 대회’를 주도한 혐의로도 체포돼 옥고를 치른 바 있다. 1987년 대선에서는 독자 민중후보로 출마했다가 김영삼·김대중 후보의 단일화를 호소하며 사퇴했고, 1992년 대선에도 독자 후보로 출마했다. 이후에는 자신이 설립한 통일문제연구소 소장으로 활동해왔다. ‘영원한 청년’ 백기완 소장의...
    2021-02-15 15:50
  • '민주화ㆍ통일운동 대부' 백기완 선생, 영면… 향년 89세
    '민주화ㆍ통일운동 대부' 백기완 선생, 영면… 향년 89세
    1979년에는 '명동 YWCA 위장결혼사건'으로 구속됐고, 1986년에는 명동성당에서 권인숙 성고문사건 진상폭로대회를 주도하다 구속됐다. 1987년에는 민중대통령 후보로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다. 이후 김영삼·김대중 후보의 단일화를 호소하며 사퇴했다. 1992년 대선에 다시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이후 자신이 설립한 통일문제연구소 소장으로 활동해왔다. 2000년대...
    2021-02-15 10:24
  • '노동법 전문가'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 중앙선관위원 내정
    '노동법 전문가'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 중앙선관위원 내정
    박 내정자는 각급 법원을 거치면서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등 다양한 재판 업무를 담당해 왔다. 그는 재판 진행이 부드럽고 충실한 사실인정과 적합한 법리 적용으로 합리적 결론을 도출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박 내정자는 서울행정법원ㆍ서울고등법원 노동전담부에서 근무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재직 당시에는 근로사건 전담부에서 일했고 노동실무연구회에서...
    2021-02-03 13:45
  • [W인터뷰] 정춘숙 여가위원장 “정치ㆍ사회적 소수 여성 '의사결정 구조' 진출 중요”
    [W인터뷰] 정춘숙 여가위원장 “정치ㆍ사회적 소수 여성 '의사결정 구조' 진출 중요”
    정치인 성추문으로 2차 가해가 발생한 대표적인 최근 사례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이다. 당시 민주당은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이라 칭해 2차 가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고서야 제대로 된 공식사과를 한 상황이다. 정 의원은 당시에 적절한 판단이 아니었다고 인정했다. 정 의원은 “제가 꺼낸 용어가...
    2021-02-01 05:00
  • 딥플로우 해명, 릴보이 디스는 랩게임?…“견딜 수 없는 최악의 오명”
    딥플로우 해명, 릴보이 디스는 랩게임?…“견딜 수 없는 최악의 오명”
    딥플로우는 “뮤직비디오 출연자들은 그저 딥플로우의 뮤직비디오에 함께 하려 했던 것이지 디스 가사에 동조한 것은 아니다”라며 “이 사건에 윤리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 비난은 오로지 나에게만 향해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랩 게임에서는 가해자도 피해자도 없다”라며 “다만 나는 예전보다 타인의 상처를 통감하고 반성하는 사람이 됐다고...
    2020-12-22 18:22
  • 소회 밝힌 한국타이어家 장녀 "아버지 신념 무너져…바로잡히길"
    소회 밝힌 한국타이어家 장녀 "아버지 신념 무너져…바로잡히길"
    이날 조사는 사건 재판부(가사20단독)가 청구인인 조 이사장에 대해 가사조사를 지시함에 따라 열렸다. 가사조사는 가정법원 소속 조사관이 성년후견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 청구인 등을 조사하는 절차다. 조사는 5시께 끝났다. 미국에 머무르던 조 이사장은 이날 법원에 직접 출석하기 위해 수주 전 국내에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발 입국자에게 요구되는...
    2020-11-25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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