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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확대…사회 진출 돕는다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확대…사회 진출 돕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홀로 생계와 가사, 자녀 양육을 책임지고 있는 한부모는 경제적 곤란과 함께 돌봄의 어려움까지 겪는 열악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특히 최근 베이비 박스 앞 신생아 사망, 중고물품 거래 애플리케이션에서 아이 입양 게시 사건 등을 계기로 미혼모 지원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번 대책에는 △임신·출산...
    2020-11-16 15:00
  • [생활 속 법률-상속] 늘어나는 상속ㆍ후견 사건, 전문가 많지 않아
    [생활 속 법률-상속] 늘어나는 상속ㆍ후견 사건, 전문가 많지 않아
    이 사법연감을 통해 알 수 있는 최근 가사사건의 경향을 소개해 보고자 한다. 2010년 가사사건의 총 건수가 13만6986건이었는데, 작년 가사사건의 총 건수는 17만1573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재판상 이혼 사건은 2010년에는 4만5351건이었는데, 작년에는 3만5228건이었고, 계속 감소하는 추세다. 상속 사건은 2010년 3만301건이었는데, 작년에는...
    2020-11-04 14:13
  •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2020 미국 대선의 의미는·‘김현정의 뉴스쇼’ 충남 가짜 기름 사건, 최악이었다·‘철파엠’ 양정무, 타일러, 주시은·‘컬투쇼’ 박하선, 최재훈 外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2020 미국 대선의 의미는·‘김현정의 뉴스쇼’ 충남 가짜 기름 사건, 최악이었다·‘철파엠’ 양정무, 타일러, 주시은·‘컬투쇼’ 박하선, 최재훈 外
    “유럽 코로나19 재확산 원인은 정치인의 판단 미스” - 월터 리치아르디 (이탈리아 보건부 고위 자문관) 수상한 동요 가사 & 엉터리 호칭과 엉터리 높임말 - 박연미 경제평론가 - 최영일 평론가 - 썬 킴 (방송인) 김어준의 뉴스공장 바로가기 김현정의 뉴스쇼 편성-CBS 표준FM 시간-(월~금) 오전 07:30~09:00 주파수-98.1㎒(서울) “미국 대선 속보...
    2020-11-04 08:15
  • [피플] 김성우 율촌 변호사 "가사 사건, 상처 치유가 최우선"
    [피플] 김성우 율촌 변호사 "가사 사건, 상처 치유가 최우선"
    “가사 사건은 소송 결과보다 전반적인 마인드 케어가 더 중요합니다. 애초에 소송까지 가지 않도록 미리 자문을 통해 상속 등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단 소송까지 갔다면 ‘재판 후의 삶’까지 염두에 둬야 합니다.” 김성우 법무법인 율촌 상속가업승계팀 공동팀장(사법연수원 31기)은 21일 가사 사건에서 중요하게 챙겨야 할 부문을 이같이 조언했다. 가사...
    2020-10-21 06:00
  • ‘트롯신’ 임지안, 안타깝게 떠난 동생…몇 년간 노래 못한 이유는?
    ‘트롯신’ 임지안, 안타깝게 떠난 동생…몇 년간 노래 못한 이유는?
    이 사건은 20대 여성이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성폭행을 시도하는 택시기사에게 저항하다가 결국 살해당한 사건으로 큰 충격을 안긴 바 있다. 임지안은 “가사 중에 ‘떠나가는 이유를 묻지 말라’는 구절이 있지 않냐. 이유 없이 서로 볼 수 없게끔 된 상황을 저 나름대로 생각한 것 같다”라며 “몇 년 동안 노래를 못했다. 지금은 조금씩 노래하며 덜어낼 용기가...
    2020-10-14 22:26
  • 지난해 소송 663만4000건…형사ㆍ민사 고루 늘어
    지난해 소송 663만4000건…형사ㆍ민사 고루 늘어
    가사사건의 증가세는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법원이 공개한 ‘2020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소송 건수는 663만4344건으로 2018년 658만5580건보다 4만8764건(0.74%) 증가했다. 이 중 71.7%를 차지하는 민사사건은 475만8651건으로 전년(475만505건)보다 8146건(0.17%) 늘었다. 23.3%인 형사사건은 154만968건으로 전년(151만7134건)...
    2020-10-05 12:00
  • [국회를 이끄는 여성리더⑩] 권인숙 의원 "피해자다움·내조·모성 '性역할 통념'...난 반대한다"
    [국회를 이끄는 여성리더⑩] 권인숙 의원 "피해자다움·내조·모성 '性역할 통념'...난 반대한다"
    1986년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의 피해자였던 그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법무부 성희롱·성범죄대책위원회 위원장 등으로 활동한 경험을 토대로 세상을 바라보는 중이다. 미국으로 건너간 뒤 아이를 키우며 공부했던 여성으로 살았던 삶도 솔직하게 털어놨다. "3월 19일 의사를 밝히고 벌써 6개월이 지났네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으로서도 문재인 정권이 잘...
    2020-09-28 06:00
  • 라면 형제 비극 없도록… 생계급여 한부모 가정도 양육비 받는다
    라면 형제 비극 없도록… 생계급여 한부모 가정도 양육비 받는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정춘숙 위원장은 "한부모는 자녀를 홀로 양육하며 생계를 부양하기 위해 일을 하고 가사 노동까지 혼자 담당하기 때문에 경제적·사회적 자립 기반이 매우 열악하고, 시간 빈곤으로 자녀 돌봄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인천 형제 라면 화재 사건도 이 같은 상황에서 벌어진 참사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국회에서 직장...
    2020-09-24 18:22
  • [김수완의 복지 플랫폼] 집이 안전하지 않은 아이들
    [김수완의 복지 플랫폼] 집이 안전하지 않은 아이들
    지난 수요일 오전, 기초생활수급 가정에서 열 살, 여덟 살 어린 초등학생 형제가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 라면을 끓이다가 불이 크게 나 중태에 빠진 사건이 일어났다. 학교 대신 집에 머물러야 하는 상황에서, 집이 안전하지 않은 아이들의 문제가 코로나19로 인해 증폭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아동에게 주거환경의 중요성, 물리적 공간의 불평등 문제는 이미 코로나...
    2020-09-17 18:36
  • [정책발언대] 플랫폼 노동자, 비용이 아닌 사람입니다
    [정책발언대] 플랫폼 노동자, 비용이 아닌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오로지 특정 사건 때문일까. 코로나19는 단지 ‘방아쇠(trigger)’였을 뿐이지 전환 자체를 가져온 것은 아니다. 사실 전환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견된 일이었다. 4차 산업혁명의 깃발이 세워진 이후 플랫폼 기업들은 정부로부터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해왔다. 학계와 언론으로부터 지지를 받으며 ‘멋진 신세계’를 받아들이라고 말해왔다. 그렇게...
    2020-07-13 17:51
  • [출근길] 김원효, 아동학대 사건 분노·스윙스-임보라 결별설·김호중 '할무니' 20일 발매·장민호, '읽씹 안읽씹' 발매 "영탁 작사·작곡"·엑스원 출신 조승연, SNS 해킹 시도에 경고 (연예)
    [출근길] 김원효, 아동학대 사건 분노·스윙스-임보라 결별설·김호중 '할무니' 20일 발매·장민호, '읽씹 안읽씹' 발매 "영탁 작사·작곡"·엑스원 출신 조승연, SNS 해킹 시도에 경고 (연예)
    ◇김원효, 아동학대 사건에 분노…"쓰레기 같은 인간들" 개그맨 김원효는 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쓰레기같은 인간들, 제발 이럴꺼면 애 낳지마"라는 글과 함께 기사를 캡쳐해 올렸습니다. 김원효가 공개한 기사에는 경남 창녕에서 9세 여아가 의붓아버지와 친어머니에 의해 2018년부터 최근까지 상습적으로 학대를 당했다는 내용이...
    2020-06-09 06:00
  • 동인, 로펌 최초 '무료 비대면 법률상담' 실시
    동인, 로펌 최초 '무료 비대면 법률상담' 실시
    법률상담이 가능한 사건은 △민ㆍ형사ㆍ가사 △가정ㆍ소년ㆍ인신 등 보호사건 △성범죄ㆍ아동학대 등 피해자 변호사건 △기타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 사건 등이다. 신청이 접수되면 사건에 따라 담당 변호사가 지정되고 고객이 원하는 시간에 화상통화나 전화 등을 이용해 상담을 진행한다. 동인은 신속한 쟁점 파악과 정확한 상담을 위해 인공지능 법률서비스인...
    2020-05-28 15:35
  • [초대석] 김려원 “최상의 호흡 ‘리지’…연습실에서 ‘반복이’로 불려요”
    [초대석] 김려원 “최상의 호흡 ‘리지’…연습실에서 ‘반복이’로 불려요”
    “머리가 왜 없어?”, “썸바디, 누가 사고쳤어” 등의 가사는 귀에 꽂힌다. 커튼콜에서 4명의 배우가 뮤지컬 넘버를 부를 때면 콘서트장에 온 것만 같다. 특히 ‘리지’의 개막 시점이 ‘N번방 사건’과 맞물리게 되면서 화제를 모았다. 김려원은 최근 ‘N번방 사건’과 관련해 국민청원 참여 화면을 SNS에 게시하며 해당 사건에 대한 강력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인...
    2020-05-01 08:00
  • [생활 속 법률-이혼] 우리나라도 혼전계약서를 인정할 때가 됐다
    [생활 속 법률-이혼] 우리나라도 혼전계약서를 인정할 때가 됐다
    필자는 꽤 많은 가사 사건들을 처리해 봤지만, 혼인 중 재산관계에 관한 부부재산계약을 체결하는 사람들은 거의 보지 못했다. 하지만 이혼 재산분할에 대비해 혼전계약서 작성을 문의하는 사람들은 많았다. 언론 보도를 통해 많이 알려져 있듯이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혼전계약서를 인정하고 있고 많이 활용되고 있다. 필자가 접해본 사건 중 외국에 거주하던...
    2020-04-20 17:01
  • 일본 ‘코로나 이혼’ 급증, 영국에선 가정폭력…‘자가격리’로 인한 부부갈등
    일본 ‘코로나 이혼’ 급증, 영국에선 가정폭력…‘자가격리’로 인한 부부갈등
    최근 일본에서는 가족들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며 가사 분담 등으로 인한 부부의 갈등이 늘어가고 있다. 일본 SNS 내에서 ‘코로나 이혼’이라는 키워드로 고충을 호소하는 글들을 쉽게 볼 수 있으며 최근에는 부부상담센터의 상담 건수도 20% 증가했다. 이러한 변화는 비단 일본뿐만이 아니다. 지난 6일 영국 BBC의 한 앵커는 자신의 손등에...
    2020-04-15 00:14
  • 검찰 ‘직원 상습폭행’ 이명희 징역 2년 구형…"전형적인 갑을 사건"
    검찰 ‘직원 상습폭행’ 이명희 징역 2년 구형…"전형적인 갑을 사건"
    검찰은 “자신의 지배 아래에 있던 사람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폭행한 사건으로, 특히 피해자들은 운전기사와 자택 종사자 등으로 폭력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며 “피해자들이 폭력과 욕설 등을 참았던 이유는 자신들의 생계를 위해 일을 그만둘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전 이사장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이유는 청소를 제대로 못...
    2020-04-07 16:40
  • 검찰 '코로나19' 범죄 피해자 직접 법률상담
    검찰 '코로나19' 범죄 피해자 직접 법률상담
    코로나19 법률상담팀은 기존 범죄 피해자 중심으로 해오던 법률구조 지원업무를 일반 민원인과 참고인 , 피의자로 확대해 형사, 민사, 가사, 행정, 헌법소원 등 법률구조가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 대해 전반적인 법률상담을 실시한다. 피해를 당한 경우 고소 가능 여부, 형사 사건에 관해 상담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고소 절차 안내, 형사배상명령 신청서 작성 방법 등을...
    2020-03-08 09:01
  • [데스크칼럼] 故 조양호 회장이 지금 삼 남매를 내려다 본다면
    [데스크칼럼] 故 조양호 회장이 지금 삼 남매를 내려다 본다면
    장녀(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는 ‘땅콩 회항’ 사건으로, 둘째 딸(조현민 현 한진칼 전무)은 ‘물벼락 갑질’로 논란을 일으켜 사회적 공분을 샀다. 부인(이명희 현 정석기업 고문)도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과 욕설 녹취록 공개로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었다. 조 회장이 눈을 감기 전 이어진 식솔들의 일탈 행위는 한진그룹의 미래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2020-02-04 11:00
  • "이부진에게 친권ㆍ양육권"…대법, 이부진ㆍ임우재 이혼 확정
    "이부진에게 친권ㆍ양육권"…대법, 이부진ㆍ임우재 이혼 확정
    애초 서울고법 가사3부로 사건이 배정됐으나 임 전 고문은 재판장과 삼성이 긴밀한 관계라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했다. 대법원이 임 전 고문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재판부가 변경됐고, 지난해 2월에야 본격적인 심리가 진행돼 9월 2심이 마무리됐다. 임 전 고문은 소송 과정에서 이 사장의 전체 재산이 2조5000억 원대 규모라고 주장하며 절반가량인 1조2000억 원대의...
    2020-01-27 10:48
  • [출근길] '성산대교서 SUV 추락' 40대 남성 사망·'우한 폐렴' 4번째 사망자 발생·유치원3법 회피 '꼼수 폐쇄' 막는다·"도련님, 아가씨 말고 이름 불러요"·22개월 아기 질식사, 부모는 뭐했나 (사회)
    [출근길] '성산대교서 SUV 추락' 40대 남성 사망·'우한 폐렴' 4번째 사망자 발생·유치원3법 회피 '꼼수 폐쇄' 막는다·"도련님, 아가씨 말고 이름 불러요"·22개월 아기 질식사, 부모는 뭐했나 (사회)
    ◇'성산대교서 SUV 추락' 40대 남성 사망 21일 낮 12시 30분께 서울 성산대교에서 SUV 차량이 난간을 뚫고 강으로 떨어져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사고 차량은 성산대교에서 마포구청역 방향으로 달리다가 교량 보강 공사를 위해 설치한 임시 교량을 지나던 중 우측 인도로 돌진해 난간을 뚫고 강으로 추락했는데요. 차량...
    2020-01-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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