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소송 667만9000건…형사 줄고 민사 늘어

인구 1000명 당 민사본안 18건, 형사본안 5건, 가사본안 1건 소송

(출처=대법원)

지난해 접수된 형사·민사·가사 등 소송 사건이 전년보다 약 4만5000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형사사건은 줄고 민사·가사 사건은 증가했다.

26일 법원이 공개한 ‘2021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소송 건수는 667만9233건으로 전년(663만4344건)보다 4만4889건(0.68%) 증가했다.

이 중 72.3%를 차지하는 민사사건은 482만9616건으로 전년(475만8651건)보다 7만965건 늘었다. 반면 22.7%인 형사사건은 151만6109건으로 전년(154만968건)보다 2만4859건 줄었다. 가사사건은 전년 17만1573건에서 17만1671건으로 98건 늘어 증가세가 다소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다.

가처분과 집행정지 등 신청사건을 제외한 민사본안사건은 101만2837건이 접수돼 전년(103만3288건) 대비 1.98% 감소했다. 형사본안사건은 35만2843건이 접수돼 전년(34만3150건)보다 2.82% 증가했다.

법원에 따르면 인구 1000명당 민사본안사건은 18건, 형사본안사건은 5건, 가사본안사건은 1건의 비율로 조사됐다.

이번 연감부터 법원은 민사소송사건 일부 통계의 경우 동일인에 의한 과다 소송 제기 사건을 제외한 수치도 공개했다.

민사본안사건 1심 접수 건수는 92만6408건으로 2019년 94만9603건보다 2.44% 감소했다. 동일인에 의한 과다 소송 제기 사건을 제외하면 91만9269건으로 더 줄어든다.

항소심 접수 건수는 6만4994건, 상고심 접수 건수는 2만1435건이다. 과다 소송 제기 사건을 제외한 수치는 각각 5만8199건, 1만1266건으로 집계됐다.

형사공판사건 1심 접수 건수는 26만154건으로 전년 대비 1만3091건(5.3%) 증가했다. 반면 항소심 접수 건수는 7만1669건으로 전년 대비 2166건(2.93%), 상고심 접수 건수는 2만746건으로 1049건(4.81%) 감소했다.

재판상 이혼 사건 1심 접수 건수는 3만3277건으로 전년(3만5228건)보다 1951건(5.54%) 줄었다.

소년보호사건 접수 건수는 3만8590건으로 2019년(3만6576건)보다 2014건(5.51%) 늘었다. 지난해 처리 사건의 66.8%에 달하는 2만5579명이 보호처분을 받았고 이 중 16세 이상 18세 미만 소년이 38.5%(9852명)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자소송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1심 특허소송, 행정소송은 모두 전자소송으로 접수됐다. 민사소송은 1심 접수 91.2% 수준인 합의 4만5624건, 단독 21만1193건, 소액 58만7732건이 전자소송으로 접수됐다. 가사소송은 1심 84.4%인 3만8172건이 전자로 접수됐다.

1976년부터 매년 발간된 사법연감은 사법부 조직현황과 사법행정 내역, 법원과 재판 분야별 통계 등을 담았다. 법원 홈페이지에서 자료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고, 법원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전자책 형태로 열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