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근로자, 1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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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도우미에 ‘최저임금’ ‘4대 보험’ 적용 추진

두 법안이 통과되면 가사 관리, 보육 등의 일을 하는 가사도우미도 일반근로자와 비슷한 수준의 근로자 권리를 갖게 된다. 법안은 가사도우미 채용 때 근로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있다. 또 특수고용직과 마찬가지로 4대 보험을 선택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이 중 일부는 국가 예산으로 지원토록 했다. 주간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2013-05-21 21:27
청년층 고용한파… 12개월 연속 마이너스

또 임시직은 20만2000명 감소했고 비임금근로자 중 자영업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만명, 무급가족종사자는 3만1천명 각각 감소했다. 이는 임시일용직 감소세와 높은 수준의 상용직 증가세가 지속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비경제활동인구는 재학·수강 등(16만4000명), 쉬었음(7만1000명), 가사(4만1000명) 등의 증가로 지난해 4월보다 26만9000명...

2013-05-15 08:17
[일자리 창출 해법은]가사·육아는 여성 몫… ‘일.가정 양립 정책’ 그림의 떡

박근혜 정부가 국정 과제로 제시한 임신부 단시간근로제 역시 민간기업은 노동시간과 임금이 맞물리는데 자칫 노동시간이 줄어든 만큼 저임금 임신 근로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종서 연구원은 “5인 미만 사업장 기업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해 기업 자체의 환경이 열악한 현실적 어려움이 있고, 남성 중심 문화가 팽배한 상황에서...

2013-05-09 11:35
지난해 4분기 노동생산성 증가세로 전환… 1.7% ↑

근로자수는 전년대비 2.1% 늘었고, 근로시간은 0.1% 줄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해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생산성 향상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올해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이 생산성 증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노동생산성지수는 노동투입량 대비 산출량이다. 산업부와 한국생산성본부에서 광업·제조업·전기가스수도업...

2013-04-10 13:56
[리셋! 국민연금]무늬만 국민… 일하는 사람 10명 중 6명 연금 사각지대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근로자 1명 이상 데리고 있는 사람도 직장가입자로 본다.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이 없는 특수고용직이나 일을 하지 않는 가정주부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 같은 납부예외자는 2011년 490만명에서 지난해 460만명으로 점점 감소하는 추세이나 여전히 일하는 사람의 58%는 국민연금 제도 밖에...

2013-03-21 11:31
안전보건공단, 50만여 요양보호사 산재예방 지원

요양보호사들은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이 어려운 노인 등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들로 일하는 과정에서 넘어짐이나 부딪힘, 근골격계질환 등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 산업재해 통계에 따르면 요양보호사 등이 포함된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의 재해자는 지난해 9월까지 전년 같은 기간보다 36명이 증가한 2025명 발생했다. 공단은 양 직능단체와 협약을 맺고 각...

2013-03-20 18:39
소득 늘었지만 지갑 닫았다…작년 소비성향 역대 최저

이 같은 증가는 가계소득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근로소득이 7.7% 늘고 사업소득(1.6%)과 이전소득(5.3%)이 각각 증가한 영향이 크다. 지난해 취업자가 43만7000명 증가했고 상용근로자 비중이 커지는 등 고용개선이 주 원인이라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반면 지난해 연간 가구당 월평균 명목 소비지출은 245만7000원으로 2.7% 늘어나는 데 그쳤다. 물가변동의...

2013-02-22 14:28
1월 취업자 증가폭 30만명대 회복… 고용률 57.4%(상보)

취업구조에 따른 취업자 수 변화를 보면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근로자는 지난해 1월보다 52만3000명 늘어난 반면 임시직은 7만7000명, 일용직은 4만9000명이 각각 감소했다.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 등 비임금근로자는 지난해보다 2만1000명, 5만4000명이 각각 줄었다. 취업자 증가는 연령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주로 젊은 층의 취업자 수가...

2013-02-13 09:07
취업자 증가세 둔화, 15개월만에 20만명대로 추락(종합)

눈에 띄는 부분은 취업구조상으로 볼 때 상용직근로자가 43만6000명 증가해 전체 취업자 증가규모를 견인한 부분이다. 반면 임시직과 일용직은 2000명, 12만명이 각각 감소했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시기 등과 맞물리며 자영업자는 2011년과 비교해 12만4000명이 늘었다. 다만 송 과장은 “세부적인 것을 보지 않고 지표로만 보면 취업자수 증가폭은...

2013-01-09 11:00
[고달픈 워킹맘… 희망은 있다]일에 묻히고, 육아에 치이고… 90% "우울증 경험"

지난해 여성 취업자 중 자영업자 등을 제외한 순수 임금근로자는 73.6%로 이중 상용직이 37.0%, 임시직 28.7%, 일용직 7.9%였다. 고용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임시·일용직이 상용직과 거의 같았다. ◇정부 정책, 기업 의지 ‘미흡’ 워킹맘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부 정책이나 기업 제도 등은 여전히 미흡하다. 영유아보육법에는 여성근로자 300명, 또는...

2012-12-13 12:32
여성법률가 73명, 민주당 문재인 후보 지지

그는 “문재인 후보는 최초의 여성 총리, 법무부 장관, 대법관, 헌법재판관을 배출한 민주통합당의 대통령 후보”라며 “문 후보는 ‘일과 가정의 양립’, ‘여성고용의 확대’, ‘가사노동자들의 근로자성 인정’, ‘노동시장에서의 성 차별 시정’을 약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안 부회장은 “진정한 ‘여성성’은 창조와 사랑, 헌신과 배려”라며 “여성을 수동적...

2012-12-09 15:12
[가을 분양시장]찬바람 불기 전 '알짜물량' 찜 하세요

가운데 우선 부산 기장군 내리지구에 있는 공동주택지(3만8850㎡)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해운대 동북 측에 있으며 인근에 부산국제외국인학교와 해운대 센텀시티의 상권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경북 경산시 압랑면 신대부적지구에 있는 공동주택지(2만1594㎡)는 영남대학교와 진량공단이 인근에 있어 대학생과 근로자 주택수요가 기대되는 지역이다.

2012-10-18 14:29
시는 서귀포, 군은 신안 취업률 최고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경기도 과천시(83.4%)가 가장 높았으며 전남 신안군(16.8%)이 가장 낮았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육아ㆍ가사’의 비중은 여성의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이 높은 전남 진도군(63.2%), 충북 보은군(60.4%) 등에서 높게 나타났다. ‘재학ㆍ진학준비’ 비중은 청년층이 많은 경북 경산시(34.2%)와 충남 천안시(33.2%)에서 높았다....

2012-09-20 10:46
[겉도는 돌보미 사업]부처별 마구잡이 실시로 효율 뚝…'체계 일원화' 시급

가사사용인’으로 분류돼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에서 진행하는 바우처 사업의 돌보미들도 ‘자활근로자’일 뿐 정당한 권리 등을 법적으로 요구할 수 없는 실정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이 하는 돌봄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돈을 버는 일과 봉사하고 희생하는 일이라는 이분법 속에서 차별받는 것”이라며 “돌보미들의 근로...

2012-08-09 10:15
[겉도는 돌보미사업]"혼자 집 보는 아이 없도록" 야심차게 시작했지만…

도시근로자소득기준의 50%이하인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저소득층을 위한 서비스라고는 하나 국가 차원에서 실시하는 정책이니 만큼 앞으로 적용 계층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교과부는 돌보미 서비스와는 다른 돌봄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 교실은 타 부처에서와 같이 돌보미 인력이 아닌 해당...

2012-08-09 09:51
박근혜 “한달 간 아빠 출산휴가·중소기업 직원에 가사도우미 지원”

가사도우미 지원계획으로는 여성 고용률이 높은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월별 1회씩 가사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30인 미만 기업에 우선 적용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자녀장려세제’ 신설은 육아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저소득층(유자녀 가구 평균소득 120%)에게 자녀수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2012-07-19 11:00
[여성]"아, 오늘 밥하기 싫다"…가사노동의 재발견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이 제대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는 사실은 실생활에서 매우 절박한 형태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직업이 없이 전적으로 집안일을 하는 전업주부가 교통사고 등으로 상해를 입었을 경우 손해보상의 기준은 그 도시의 최저 일용근로자의 임금 수준이다. 전업주부가 아무리 열심히 가족들을 위해 고품격 서비스를 제공하여도 현실적으로는...

2012-07-12 14:50
女약사·외시합격 男보다 많지만 비정규직 근로비율 더 높아

◇사회진출 늘었지만 고용조건은 나빠= 작년 여성 근로자의 임시직 및 일용직 비율은 남성보다 높았다. 여성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는 73.6%로 조사됐다. 상용직은 37.1%, 비정규직은 36.6%(임시직이 28.7%, 일용직이 7.9%) 집계됐다. 남성의 임시직 종사자 비율은 여성의 절반인 14.8%였다. 지난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9.7%로 남성(73.1%)에 크게 못...

2012-06-26 15:40
보령중보재단, 다문화가정 법률자문 행사 진행

보령제약그룹 사회복지재단인 보령중보재단이 굿파트너즈, 법무법인 충정과 함께 24일 안산 안산시 원곡동 만남의 광장에서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 근로자 대상 법률자문 행사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출입국관련, 노동인권, 가사분쟁 등의 문제에 대해 언어와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정 결혼이민자, 외국인노동자들을 위해 법무법인충정...

2012-06-20 17:35
[여성]"육아휴직 남성 참여 높여라"

김 위원은 “한국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220시간으로 2등 국가와 300시간이나 차이가 난다”며 “장시간 일하는 환경에서는 일·가정 정책을 마련해도 참여하기 힘들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의 남녀역할분담체계에 대한 도전없이 일·가정양립 정책은 여성노동자의 이중부담을 늘리는 등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며 “남녀 모두가 일과 가사를 분담하고...

2012-05-3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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