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한달 간 아빠 출산휴가·중소기업 직원에 가사도우미 지원”

입력 2012-07-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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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 마음놓고 일할 수 있는 나라’ 7대 약속 제시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전계층으로 확대… 자녀장려세제 신설도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경선후보가 19일 출산한 아내를 둔 남성에게 한 달간의 출산휴가를 제공하고 여성 고용률이 높은 중소기업에 가사도우미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박 후보는 이날 부산 남구에 있는 ‘부산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를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성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나라 7대 약속’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박 후보는 “가족의 삶을 배려하는 일터, 양육의 책임을 함께 나누는 가족, 가족의 행복을 책임지는 정부, 이 세 가지 나눔과 배려가 우리사회를 지탱하는 든든한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된 7대 약속은 △아빠 출산휴가 활용 △가족친화적 중소기업에 가사도우미 제공 △맞춤형 보육 시스템 구축 △자녀장려세제 신설 △모든 맞벌이 부부에 방과 후 돌보미 서비스 제공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 도입 (임신초기 12주와 말기 36주 이후 하루 2시간) △관리직 여성 일자리 확대 등을 담고 있다.

먼저 ‘아빠 출산휴가 활용’ 방안은 출산 여성의 남편에게 출산 후 3개월 중 1개월을 100% 유급으로 출산휴가를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실시하는 기업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도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가 있지만 단 5일에 불과하며, 그 중 3일은 유급, 2일은 무급이다. 반면 선진국인 스웨덴의 경우 부모 합산 480일을 휴가로 지원하며, 이 중 60일은 부모 모두 의무적으로 쉬어야 하고 나머지 390일 동안은 봉급의 80%를 지급받고 있다.

가사도우미 지원계획으로는 여성 고용률이 높은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월별 1회씩 가사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30인 미만 기업에 우선 적용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자녀장려세제’ 신설은 육아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저소득층(유자녀 가구 평균소득 120%)에게 자녀수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세액을 공제해주도록 했다.

박 후보는 또 저소득층에만 실시하던 가정 내 아이돌보미 파견사업을 모든 맞벌이 가구로 확대하고, 종합형(아이돌보미+가사도우미 서비스) 및 보육교사 파견형 등 맞춤형 보육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여성일자리 확대를 위한 대책으로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여성고용기준을 현행 60%에서 70%로 상향 조정하고, 여성 관리직 비중이 높은 기업에 조달 우선권을 제공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구상이다.

박 후보는 “여성이 행복해야 가족이 행복하고 여성이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곧 대한민국 행복의 시작”이라며 “저 박근혜가 여성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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