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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 “홈플러스 회생절차, 법원 감독 아래 진행…단 1원도 회수 없어”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회생절차와 관련해 제기된 우려에 대해 "회생절차는 법원의 관리·감독 아래 진행되는 공적 절차"라며 "MBK가 직접 운영하거나 독자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MBK파트너스는 14일 입장문을 통해 "현재 홈플러스 회생절차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법원의 관리·감독 아래 진행되고 있

2026-05-15 21:07
법원, 제이알글로벌리츠 회생절차 개시 여부 6월 15일까지 보류

법원이 부동산 투자회사 제이알글로벌리츠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내달 15일까지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서울회생법원 18부(양민호 부장판사)는 15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절차 개시 보류 배경에 대해서는 제이알글로벌리츠가 회생 신청 후 자율구조조정지원(ARS) 프로그램 절차를 희망한 데 따른 절차라고 설명했다. ARS 프로그램은 기업이 법원

2026-05-15 18:57
특검, ‘매관매직’ 김건희에 징역 7년 6개월 구형…“대통령 영향력 거래 수단으로 이용”

디올백·명품시계·귀금속 몰수와 추징금도 요청김건희 “경솔한 처신 반성…국민께 사죄”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매관매직’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2026-05-15 18:32
서울한강 울트라마라톤 사태, 모두가 민감한 이유 [이슈크래커]

출발 이틀을 남기고 취소된 마라톤 대회. 물론 천재지변 등 여러 사정으로 대회 취소되는 때도 있지만, 이번엔 그 사유가 좀 당혹스러웠는데요. 한마디로 ‘미승인’이었죠. ‘제4회 서울한강 울트라마라톤 대회’는 원래 16일 오후 5시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장안1수변공원에서 출발할 예정이었습니다. 100km 부문은 이튿날 오전 10시까지, 50km 부문은

2026-05-15 16:07
회장이 된 며느리…부도 위기 회사를 10조 기업으로 [이슈크래커]

삼양식품이 5월 12일 이사회를 열고 김정수 부회장의 회장 승진을 결의했습니다. 취임일은 6월 1일이고요. 2021년 12월 부회장에 오른 지 약 5년 만의 승진입니다. '불닭볶음면'이라는 이름 하나로 전 세계 라면 시장의 판도를 바꿔놓은 인물이, 마침내 삼양식품의 꼭대기에 서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제대로 따라가려면, 한참 전으로 돌아가봐야

2026-05-15 16:00
재판소원 4·5호 추가 회부...공통 쟁점은 ‘항소 각하’

헌법재판소에 2건의 재판소원 사건이 추가로 회부됐다. 모두 고등법원이 내린 ‘항소각하’ 결정이 대법원에서 별도의 심리 없이 최종 확정된 사건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헌재는 해당 결정이 청구인들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했는지를 중심으로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헌재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재판취소 전체 접수 사건은 679건이다. 이중 수원

2026-05-15 15:35
"빚 못 갚아 집 넘어갔다"⋯서울 강제경매 1년 새 49% 급증

강서구 221건으로 서울 전체 37%전세사기 집중 지역 중심 신청 몰려 서울 지역에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 부동산이 강제로 매각 절차에 들어가는 '강제경매'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대규모 빌라 밀집 지역이자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됐던 서울 서남권 지역을 중심으로 경매 신청이 몰리며 주거 불안 우려가 커지는 모양새다. 15일 부동산 정보

2026-05-15 13:03
‘21년 묵힌’ 탄광 진폐증 보험금⋯대법 "임금상승분 반영ㆍ재산정해야"

1심 “지급결정 늦어진 건 근로복지공단 탓⋯평균임금 증감해야”2심 “보험금 당사자ㆍ그 배우자 사망했다면 수급권 자녀 상속” 근로복지공단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금을 20여 년 늦게 지급했다면,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날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해서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3부(이숙연 주심 대법관)는

2026-05-15 12:00
삼성 총파업 앞두고 내부 충돌…DX 조합원들 법적 대응 움직임

DX 조합원들 “DS 중심 교섭” 반발내부 균열 속 법적 공방 조짐 삼성전자 반도체(DS·디바이스솔루션)와 완제품(DX·디바이스경험) 부문 간 입장 차이에 따른 노조 내부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사내 커뮤니티에서는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이하 초기업노조)를 상대로 임금협상 체결 및 파업

2026-05-15 09:48
"체험학습 가도 죄인?"…스승의 날 나온 교사들의 울분

스승의 날을 맞아 학교 현장의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장체험학습과 수학여행 등 교육활동이 안전사고 책임 부담과 반복 민원으로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교사를 보호할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강석조 초등교사노조 위원장은 15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현장학습만의 문제가

2026-05-15 08:46
[논현논단_테크의 바른 법] 더이상 남 얘기 아닌 ‘개인정보 유출’

보안회사도 예외없어⋯전방위 노출기업 과실·위법에 처벌 강도 높아져유출 시 대응 매뉴얼 사전에 갖춰야 최근 SK텔레콤, 쿠팡 등 충분한 자원을 투입하여 보안 설비와 절차 등을 갖추었을 것으로 신뢰받던 대기업들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외에도 통신, 플랫폼, 금융뿐만 아니라 결혼정보회사, 보안 전문기업까지도 개인정보 유출 위험에 전방위적으로

2026-05-15 06:00
롯데홈쇼핑, 김재겸 대표 해임 부결…태광산업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

롯데홈쇼핑 2대 주주인 태광산업이 제안한 김재겸 대표 해임 안건이 14일 임시주주총회에서 부결됐다. 태광산업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앞서 태광산업은 김 대표가 1월 이사회에서 내부거래 승인 안건이 부결된 이후에도 롯데 계열사와의 거래를 지속하며 상법과 회사 정관을 위반한 점을 문제 삼 김 대표의 해임을 요구해 왔다. 그러

2026-05-14 16:28
삼성전자, 파업 D-7 반도체 생산라인 비상체제⋯“정부 긴급조정권 발동해야”

파업 신청 4만3286명…“공장 셧다운 수준 우려”전문가 “웜다운·재가동 포함하면 한 달 이상 공급 차질”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이 노조의 총파업 예고를 일주일 앞두고 비상관리 체제에 돌입했다. 반도체 업계는 파업 강행 시 생산 라인 가동 중단에 따른 차질은 물론, 미세공정의 품질 안정성까지 훼손되면서 직간접 피해 규모가 최대 1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2026-05-14 16:15
“글로벌 위기를 기회로” 상의-법무부 해외진출 기업 위한 ‘법률 방패’ 세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법무부와 손잡고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가로막는 법률 리스크 해결사로 나섰다. 대한상의는 14일 상의회관에서 법무부와 공동으로 ‘해외진출 기업 법률 지원 세미나’를 개최했다. 올해로 11주년을 맞이한 이번 세미나는 글로벌 규제·통상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기업들이 직면한 법률 리스크와 통상 현안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방어 전략을

2026-05-14 14:00
부울경 메가시티 중심 노린다…박상준, 교통혁신·AI행정 포함 강서 미래 구상

박상준 더불어민주당 강서구청장 후보가 “지금 강서는 단순한 개발의 시대를 넘어 도시 구조 자체를 다시 설계해야 할 시점”이라며 교통 혁신과 해양산업 육성, 강서구청 이전을 핵심 축으로 한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박 후보는 13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강서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교통”이라며 “현재 강서의 교통은 사실상 교통이 아니라 고통에 가깝다”고 진

2026-05-14 12:11
대법, ‘삼성E&A 초순수 기술 유출’ 前직원 파기환송…“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대법원이 삼성엔지니어링(현 삼성E&A)의 반도체 초순수(超純水)시스템 설계·시공 기술을 산업기술보호법상 ‘첨단기술’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중국 반도체 컨설팅 기업 이직을 앞두고 초순수시스템 관련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 삼성엔지니어링 직원은 다시 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4일 산업기

2026-05-14 11:59
상장사 합병 '헐값 논란' 끝낼까…주가 대신 '공정가액' 도입 자본시장법, 정무위 통과

주가 아닌 자산·수익가치로 합병가액 산정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에도 공정가액 적용AI 개인정보 활용 특례법도 같은 날 상임위 의결 상장사가 합병할 때 합병가격을 주가만으로 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자산·수익 가치까지 함께 따져 '공정가액'을 매기도록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주식을 되팔 때 받는 가격에도 같

2026-05-14 11:43
30억원 러시아 대게·킹크랩 빼돌린 수산물 업자, 징역 6년 확정

공범 17명과 러시아산 대게·킹크랩 62톤 빼돌려'통관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수입행위'에 해당 러시아산 대게와 킹크랩 약 62톤을 항구에서 빼돌린 수산물 일당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이들은 냉동탑차 내부에 밀실을 활용해 약 30억원의 수산물을 조직적으로 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4일 특수절도·특수절도미수·관

2026-05-14 11:32
택시기사 소정근로시간 2시간? 대법 “최저임금법 회피로 무효”

택시회사들이 소정근로시간을 비현실적으로 짧은 시간으로 정하고 있다면 최저임금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무효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2부(권영준 주심 대법관)은 이날 울산의 택시운전근로자들이 소속된 택시회사를 상대로 '최저임금법에 따른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달라'며 공동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승소

2026-05-14 11:24
정인이 양부 5년 만기 출소…“췌장 절단됐는데 몰랐다” 공분 재점화

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 끝에 숨지게 한 ‘정인이 사건’의 양부 안모 씨가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아동학대 방조 혐의 등으로 징역 5년을 확정받은 안씨가 만기 출소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정인이 사건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5년 형기 끝났다…정인이 양부 만기 출소 법조계에 따르면 안씨는 최근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안씨는 양모 장씨

2026-05-14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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