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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 붙은 ‘편법대출’ 논란…금가는 민주 ‘텃밭’ 안산갑 [배틀필드410]
    불 붙은 ‘편법대출’ 논란…금가는 민주 ‘텃밭’ 안산갑 [배틀필드410]
    한편, 양 후보의 ‘편법대출’ 이슈와 관련, 법조계에선 아직 입증의 문제가 있고 법원의 판단이 이뤄지지 않은 만큼 섣부른 판단은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차후 새마을금고가 대출을 먼저 제안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섰는지, 아니면 양 후보가 서류를 꾸며 다른 목적으로 대출을 받으려는 고의가 있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거란 설명이다. 전자의 경우 새마을금고...
    2024-03-31 15:31
  • ‘사면초가’ 애플, 마진도 악화…아이폰15 제조비 전작보다 10%↑
    ‘사면초가’ 애플, 마진도 악화…아이폰15 제조비 전작보다 10%↑
    미국 법무부와 16개 주(州)는 21일 애플을 뉴저지 법원에 반독점법 위반으로 제소했다. 또 4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애플이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음악 스트리밍 앱 시장에서 지배력을 남용해 소비자가 더 저렴한 구독 서비스를 이용할 기회를 차단하는 등 불공정 관행을 일삼았다는 이유로 18억 유로 이상의 벌금을 부과했다. 또 EU 집행위는 알파벳(구글)...
    2024-03-31 15:30
  • 상담전화 걸었더니 개인정보 외부 제공한 종편...법원 "시정조치 적법"
    상담전화 걸었더니 개인정보 외부 제공한 종편...법원 "시정조치 적법"
    상담전화를 건 시청자들의 개인정보를 외부 업체에 제공한 종편 방송사에게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내린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최수진 부장판사)는 A종편 방송사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기한 시정조치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종편...
    2024-03-31 09:00
  • 둔기로 형수 내리친 60대 남성, 영장 기각…법원 "도주 우려 없어"
    둔기로 형수 내리친 60대 남성, 영장 기각…법원 "도주 우려 없어"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라며 기각했다.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평소 금전 문제로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B씨에 대한 신변 보호 조치를 하는 한편, A씨에 대한 자세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2024-03-30 22:00
  • 음주운전 사망사고 내고도 또 음주운전…무죄 선고한 판사 "합당한 것인지 모르겠다"
    음주운전 사망사고 내고도 또 음주운전…무죄 선고한 판사 "합당한 것인지 모르겠다"
    결국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였다. 최 판사는 선고에 앞서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고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이지만,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체포 이후에 이뤄진 음주측정 요구였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다”라며 “이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개인적인 양심과 법관으로서의 양심 사이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다”라고 심경을 토로했다....
    2024-03-30 19:29
  • 민주당, "與, 성범죄 가해자 방어한 사람들 공천…2차 가해"
    민주당, "與, 성범죄 가해자 방어한 사람들 공천…2차 가해"
    이어 "법원 판결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는 가해자를 이렇게 앞장서 두둔하며 변호하는 것이 국민의힘이 말하는 국회의원 후보의 자질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춘천·철원·화천·양구갑 김혜란 후보, 인천 부평을 이현웅 후보, 대전 서갑 조수연 후보, 울산 남갑 김상욱 후보, 서울 양천갑 구자룡 후보, 대구 달서갑 유영하 후보를 거명하며...
    2024-03-30 18:44
  • [이법저법] 원치않는 사생활 공개에 거짓 유포까지...제재할 수 있나요?
    [이법저법] 원치않는 사생활 공개에 거짓 유포까지...제재할 수 있나요?
    정소연 변호사 정소연 변호사는 제49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39기)에 합격해 2010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2012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국선전담변호사, 2018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정책과장, 2022년 법무부 인권국 인권정책과장으로 근무했다. 현재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로 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을 맡고 있으며 형사, 소년, 가사, 노무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2024-03-30 08:00
  • 방탄소년단, 계속되는 악플 대응…"멤버 사칭ㆍ음원 유출 합의 없어"
    방탄소년단, 계속되는 악플 대응…"멤버 사칭ㆍ음원 유출 합의 없어"
    또한 “수십 건의 비방성 악플을 작성한 게시자 및 조롱 목적의 욕설을 게시한 자들은 지난 2022년부터 장기간 수사를 거쳐 각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기소되었다”라며 “법원은 이들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최대 수백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당사는 사안에 따라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소송도 제기하며 엄중히 대응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소속사는...
    2024-03-29 21:09
  • “구속 명분 없다”…법원, ‘SPC 수사정보 거래’ 재판서 檢 질책
    “구속 명분 없다”…법원, ‘SPC 수사정보 거래’ 재판서 檢 질책
    검찰, 허영인 회장 소환조사 앞두고 수사기록 열람 불허법원 “피고인들 한 달 넘게 갇혀 있어”…기소 시점 지적도 수사 정보를 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된 검찰 수사관과 SPC 임원의 재판에서 법원이 검찰의 재판 준비 상태를 지적했다. 검찰이 ‘핵심 공범’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피고인 측의 수사기록 열람을 거부하면서 재판에 차질이...
    2024-03-29 15:10
  • 재판에 발묶인 이재명 "귀한 선거 기간에…정치검찰이 노린 결과"
    재판에 발묶인 이재명 "귀한 선거 기간에…정치검찰이 노린 결과"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재판 출석을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정말 귀한 시간인 13일의 선거 기간이지만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 출정했다"며 "검찰 독재 국가의 정치 검찰이 노린 결과가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서 4월 10일 정권의...
    2024-03-29 14:47
  • 한동훈 “빠르게 22억 벌려면 ‘조국당’ 비례1번 부부처럼”
    한동훈 “빠르게 22억 벌려면 ‘조국당’ 비례1번 부부처럼”
    해당 게시물에서 이 변호사는 “전관예우의 사전적 의미는 판사나 검사로 재직한 사람이 변호사로 개업하면서 맡은 사건에 대해서 법원이나 검찰이 유리하게 결정하는 법조계의 관행적 특혜일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직접 해명할까 했지만, 보수언론의 악의적 왜곡보도가 이어질 것이란 판단에 논란이 된 사건들은 모두 사임하겠다”고 밝혔다.
    2024-03-29 11:32
  • 가상화폐 왕 뱅그먼 프리드 징역 25년…15조 원 몰수
    가상화폐 왕 뱅그먼 프리드 징역 25년…15조 원 몰수
    법원은 25년 형을 선고했다. 28일(현지시간) 연합뉴스와 주요 외신 등은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 판결을 인용해 이같이 밝히고 "징역 25년형과 함께 법원이 110억2000만 달러(약 14조9000억 원)에 달하는 재산 몰수도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프리드는 고객 자금 수십억 달러를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현지 언론은 억만장자에서 불과 2년 만에...
    2024-03-29 08:47
  • 조국 신당 박은정 후보 부부 1년 재산 41억 증가…남편 “변호인 사임하겠다”
    조국 신당 박은정 후보 부부 1년 재산 41억 증가…남편 “변호인 사임하겠다”
    이에 이 변호사는 입장을 내고 “모두 사임할 것”이라며 “전관예우의 사전적 의미는 판사나 검사로 재직한 사람이 변호사로 개업하면서 맡은 사건에 대해 법원과 검찰이 유리하게 결정하는 법조계의 관행적 특혜이지만,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에 이어 검사장으로 승진하며 윤석열 전 총장과 척을 진 제가 현실적으로 윤석열 정권에서...
    2024-03-28 20:55
  • “훔친 아이 찾아요”…무인점포에 CCTV 사진 붙이는 것도 ‘명예훼손’
    “훔친 아이 찾아요”…무인점포에 CCTV 사진 붙이는 것도 ‘명예훼손’
    무인점포에서 결제하지 않고 물건을 가져간 손님의 얼굴 사진을 공개적으로 붙여놓으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 14단독 공우진 판사는 28일 손님의 얼굴이 찍힌 CCTV 화면 사진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무인 문방구 업주 A 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22년 11월 7일 인천시 중구에 있는 무인...
    2024-03-28 15:47
  • ‘강제 입맞춤’ 스페인 전 축구협회장, 징역 2년 6개월 구형…허위진술 압력도
    ‘강제 입맞춤’ 스페인 전 축구협회장, 징역 2년 6개월 구형…허위진술 압력도
    아울러 검찰은 루비알레스, 빌다 전 감독 등 4명이 에르모소에게 총 10만 유로(약 1억46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고 법원에 요청했다. 루비알레스가 향후 7년 6개월 동안 에르모소의 200ｍ 이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접근금지 명령도 내려달라고 검찰은 요청했다. 한편 루비알레스가 떠난 스페인 여자 대표팀은 본선행을 이루는 등...
    2024-03-28 14:13
  • 임종석 "윤석열 정권, 무능하고 타락…한마음으로 심판해야"
    임종석 "윤석열 정권, 무능하고 타락…한마음으로 심판해야"
    22년 12월에 서울중앙지검이 법원에 최종 제출한 의견서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이름이 수도 없이 등장하고 그 사람들의 계좌가 주가 조작에 동원됐음이 모든 증거로 확인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임 전 실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오히려 자신의 부인과 장모를 감싸고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를...
    2024-03-28 12:11
  • “녹음기 숨겨 보내는 학부모 많아졌다” 특수교사들 호소
    “녹음기 숨겨 보내는 학부모 많아졌다” 특수교사들 호소
    한편 교원단체들은 C씨에 대해 무죄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교총)와 17개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등은 22일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 A씨에 대한 무죄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한국교총 등은 탄원서에 4만 6500여 명 교사의 서명부가 담겼다고 전했다.
    2024-03-28 11:05
  • 비트코인, ‘매크로 이슈’로 하락…“5월 중 이더리움 ETF 승인 가능성↓” [Bit코인]
    비트코인, ‘매크로 이슈’로 하락…“5월 중 이더리움 ETF 승인 가능성↓” [Bit코인]
    전날 7만 달러 선을 탈환한 비트코인은 SEC의 소송을 기각시켜달라는 코인베이스의 요청을 법원이 거부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하락세로 전환했다. 앞서 지난해 6월 SEC는 코인베이스가 미등록 증권을 판매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시장에서는 다음 상승 재료인 이더리움 ETF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더블록에 따르면 글로벌 자산운용사...
    2024-03-28 09:54
  • [특허, 톡!] AI 도움을 받은 발명의 특허권
    USPTO는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이 발명의 기여도 평가와 관련하여 이미 제시했던 Pannu Factor라는 평가 요소를 적용했다. 구체적으로, 인간이 발명의 착상이나 실용화에 중요한 형태로 공헌하고, 그 공헌이 발명 전체와 비교했을 경우 충분한 정도에 이르고, 발명자에게 잘 알려진 개념이나 기술의 현상을 단순히 설명하는 것 이상의 공헌을 하는 경우, AI...
    2024-03-28 05:00
  • 이미선 헌재 재판관 재산 72억…조희대 대법원장 15억 [재산공개]
    이미선 헌재 재판관 재산 72억…조희대 대법원장 15억 [재산공개]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산은 15억9000만 원으로 신고됐다. 거래가 10억 원에 달하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등을 소유하고 있다. 법원 재산공개 대상자 중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이는 윤승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202억5000만 원을 신고했다. 서울 서초구 등에 아파트 등 26억2000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했다. 윤승은 부장판사와 배우자의 예금...
    2024-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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