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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작업대출’ 당한 장애인에 “돈 갚으라”는 금융기관…법원이 막았다

한 달 동안 대출 과정 ‘반복학습’…전세대출금 등 1억여 원 편취 주범 징역 2년 처벌…금융기관은 장애인에게 채무 변제 소송 제기法 “의사능력 결여된 상태서 체결한 계약 무효”…7년 소송 종지부 이른바 ‘작업대출’ 덫에 걸려 채무변제 소송에 휘말렸던 장애인이 법원의 제동으로 7년 여간의 송사에서 벗어났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5일...

2024-04-29 16:11
억만장자 크립토키드들의 몰락…기업 경영 정신 결여가 원인

지난달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 루이스 A. 카플란 판사는 SBF에 징역 25년형과 110억2000만달러(약 15조 원)의 재산 몰수 명령을 선고했다. SBF는 2022년 11월까지 고객 자금 수십억 달러로 FTX 계열사인 알라메다리서치의 부채를 갚고 부동산을 구매한 혐의 등으로 같은 해 12월 기소됐다. FTX는 자체 거래소 토큰인 FTX토큰(FTT)를 자회사 알라메다리서치에 팔고...

2024-04-29 16:04
'민희진 거부' 어도어 이사회 무산…임시주총 열릴까

사내 이사진 교체에 대한 하이브의 요구 자체가 위법이며, 감사의 이사회 소집도 권한 밖이라 적법하지 않다"라고 명시하며 이사회 소집을 거절했다. 하이브는 이미 25일 법원에 임시주주총회 허가 신청을 낸 바 있다. 법원이 심문기일을 정하고, 이로부터 통상 3주면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하이브는 어도어 경영진을 1∼2개월 안에 교체한다는 입장이다.

2024-04-29 15:50
‘고엽제 전우회 분양사기’ 주범, 수감 중 151억 은닉…검찰, 추가 기소

검찰은 2019년 1월 함 씨와 육 씨, 변호사 2명이 형량 참작을 받기 위해 범죄수익 18억 원을 가족·법인 계좌로 보내 범죄수익 유래재산을 정상적으로 처분한 것처럼 가장하고 이를 이용해 횡령 피해금을 허위 변제, 그 양형자료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함 씨는 2019년 판결이 확정된 이후 미결수용자 변호인 접견이 어려워지자 전 직원 변모 씨가...

2024-04-29 12:13
서울 아파트 경매 열기…낙찰가율 1년 8개월 만 90% 돌파

고금리 장기화로 경매 건수가 늘어나는 가운데, 지난달 아파트값 상승세가 법원 경매 열기로 이어지는 분위기다. 29일 법원경매정보회사 지지옥션에 따르면 이달 26일까지 진행된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은 전월(85.9%)보다 5%p가량 상승한 90.8%를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이 90%를 넘어선 것은 2022년 8월(83.7%) 이후 20개월 만에 처음이다. 경매...

2024-04-29 12:00
무면허로 회사 차 몰다 사망했어도…법원 "업무상 재해"

회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안전시설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도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 숨졌다면, 비록 무면허 상태였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고 발생 경위 등을 봤을 때 반사회성이 크지 않다면 산재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숨진 A 씨...

2024-04-29 09:35
무면허로 회사 차 운전하다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해당”

무면허로 회사 차를 몰다 사망 사고가 났을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공사 현장에서 사토(잔토) 처리 운반업무를 하다 사망한 A 씨의 자녀 2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 씨는...

2024-04-29 07:00
피해자 부모가 오히려 탄원서를…다양한 ‘합의’의 풍경 [서초동MSG]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에게 예상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되면 여기저기서...

2024-04-29 06:00
[단독] 광주·대구 회생법원 신설 추진…전국 5대 권역 확대 [기업이 쓰러진다 ㊤]

지난해 서울회생법원 접수 40% 급증4년 4개월만 첫 후속 보고서 작성…본격 검토법인파산 접수 증가율 ‘4%→65%’ 폭증올 1분기도 35%↑…2014년 이후 최고치대기업‧中企 가리지 않고 한계회사 속출간회합-회합비중 반반…“매출회복 실패”“法 절차에 적극 참여해야 피해 최소화” #. 대구지방법원 파산1부는 지난달 M전자㈜에 관한 파산폐지를 공고했다....

2024-04-29 05:00
중국 기업에 뺏긴 특허, 소송은 미국서 하는 이유…해외 특허침해 소송의 세계

앞서 특허 침해 전문 변호사는 “미국 법원은 재판 전 양쪽 당사자가 증거를 공개하는 ‘디스커버리 제도’가 갖춰져 있어 특허 침해 피해를 입증하는 것이 그나마 가능하다”면서 “우리나라 법원은 피해 입증이 어렵기도 하지만, 인정이 된다고 할지라도 피해 금액 산정이 보수적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국과 달리 미국에서는 ‘소송 전 물밑 협상’이 자주...

2024-04-28 17:00
LG엔솔, ‘특허침해’ 중국 기업에 소송 전망…글로벌 시장 수성 나선다

미국계 글로벌 로펌 소속인 한 미국 변호사는 “중국 법원이 자국 기업의 손을 들어주는 경향이 뚜렷해서 설령 중국 기업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할지라도 유럽이나 미국 등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미국 법원의 ‘디스커버리 제도(증거개시제도)’가 LG엔솔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2024-04-28 16:00
이준석 “박정훈 수사단장 무죄 나오면 정권 내놔야”

박 대령은 항명죄로 기소돼 현재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대표는 “탄핵? 아니다. 그럴 필요도 없다”며 “채 상병의 죽음과 얽힌 진실을 규명하는 것에 반대하고 어떻게 젊은 세대의 표심을 얻을 것이며, 포항의 어느 한 군인 가족을 나락으로 내몰고도 보수정당의 본류를 자처할 수 있겠나”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이길 방법이 없을...

2024-04-28 15:09
브리트니 스피어스, 14년 후견인 친부와 법적 다툼 완전 종료…자유의 몸

이에 로스앤젤레스(LA) 법원은 2021년 9월 제이미의 후견인 자격을 중단했고 두 달 뒤 후견인 제도를 최종 종료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후견인 제도 종료 후에도 변호사 비용 등을 두고 이어진 법적 분쟁은 양측이 극적 합의하며 2년여 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한편 브리트니 스피어스는 지난 1999년 1집 앨범 ‘...베이비 원 모어 타임’(‘...Baby One More Time’)을...

2024-04-28 14:31
[유하영의 금융TMI] 위기 때마다 구원투수 된 ‘정책금융’…부동산PF에도 통할까

경쟁력이 충분하면 민간 금융 중심으로 금융지원이 이뤄지는 것이 타당하고 이미 경쟁력을 상실해 사후적 구조조정 대상이 되는 산업의 경우, 사업 구조조정이 필요하므로 정책금융기관보다는 법원의 기업회생절차, 사모투자펀드(PEF), 워크아웃 등을 통해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이밖에 정책금융기관의 사후 관리도 필요하다고...

2024-04-28 13:22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채상병 사건, 법과 원칙 따라 수사”

1998년 부산지방법원 예비판사로 공직에 입문, 서울고등법원 판사와 헌법재판소 파견법관, 울산·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하다 2017년 퇴직해 법무법인 금성에 합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차기 공수처장 후보로 오 후보자를 지명했다. 오 후보자가 최종 임명되려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공수처는 곧바로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구성해 지원 업무에...

2024-04-28 11:24
'나인원한남' 경매 감정가 108억 원으로 역대 최고가

서울 용산구 한남동을 대표하는 고가주택 '나인원한남'이 법원 경매 시장에서 역대 최고 감정가와 낙찰가를 동시에 경신하며 최고가 기록을 갈아치웠다. 28일 법무법인 명도 경매연구소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나인원한남 전용면적 244㎡가 감정가 108억5000만 원에 법원경매에 나왔다. 공동주택 경매 감정가가 100억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2024-04-28 10:49
재산관리인 없는 북한주민 재산 상속 무효…대법 “변호사에게 일부 보수 지급해야”

대법 “보수 지급 묵시의 약정 있어”…파기환송1심·2심, 보수약정·위임약정 모두 무효로 판단 북한 주민이 재산관리인 없이 국내에서 취득한 상속·유증 재산은 무효이지만, 상속재산 분할 사건 처리를 맡은 변호인과의 일부 계약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보수 약정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보수 약정·위임 약정...

2024-04-28 09:00
‘공직후보자 능력검정’ 민간자격증 등록 요구에…법원 “공직후보자 검증은 국가 몫”

공직후보자의 능력 검증을 목적으로 민간자격증을 만들겠다는 등록 신청을 불허한 한국직업능력원의 판단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정중 판사)는 A 단체가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민간자격 등록거부 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선거제도에 대한 신뢰와 직결되는...

2024-04-28 09:00
판사 출신 변호사, 하이브의 민희진 배임 고발에 "방시혁은 에스파 폭행 사주?"

27일 가정법원 판사 출신 이현곤 변호사(사법연수원29기)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하이브 입장문을 봐도 (민 대표가) 배임 음모를 회사 회의록, 업무일지에 기재했다는데 그게 말이 되나”라며 “카톡 자료가 가장 결정적 증거라면 하이브는 망했다고 봐야 한다”라고 적었다. 앞서 하이브는 민 대표가 어도어의 경영권을 찬탈하려 했다며 그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2024-04-28 00:42
"대법관 죽이겠다" 협박 전화한 50대 男…구속영장 기각 "법리에 무지해"

A씨는 지난 24일 대법원이 맡은 자신의 사건과 관련해 앙심을 품고 민원실로 전화해 “대법관 등 사건 관련자들을 죽이겠다”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이번 사안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으나 “A씨가 법리에 무지해 상고심 결정을 자신에 대한 무시로 오판했다”라며 “수사와 심문에 임하는 태도, 감정조절 어려움에 따른 약물 복용, 모시고 있는 노모...

2024-04-27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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