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없어…“法 따라 이뤄져야”대안으로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유력
대법원이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개혁 일환으로 도입한 사법행정자문회의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은 5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사법행정회의에 관한 입법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토대로 출범한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벌금 200만 원을 분리해 선고했다.
1심에서 선고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보다는 형량이 줄었다.
재판부는 "확정된 판결 죄질과 이 사건 죄질은 형법 37조...
은행 빚을 갚지 못해 법원 경매로 넘어가는 주택이 급증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 저금리로 무리한 대출을 받은 '영끌족'이 고금리를 버티지 못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5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등) 임의경매 개시 결정 등기 신청 건수는 5336건이다. 전월 4419건보다 20.7%, 전년 동원...
5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수도권 아파트 법원경매 진행 건수는 1004건으로 전달(843건)에 비해 19% 늘어났으며, 감정가 대비 낙찰가율은 86.4%로 지난 2022년 7월(93.4%)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수도권 아파트 낙찰가율은 작년 11월 81.6%에서 12월 82.4%, 올해 1월 84.6%, 2월 85.8% 등으로 4개월 연속 올랐다. 평균 응찰자 수 역시...
4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03-3단독(조정)은 A 씨가 강경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의 조정사무수행일을 연기하고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조정부적당)을 내렸다. A 씨는 그간 합의 의사가 없다며 조정사무수행일에 불참 의사를 알려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조정이 결렬되면서 A 씨의 손해배상 청구는 정식 소송 절차를 밟게 됐다.
앞서...
이달 1일 소환 통보에도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출석하자, 검찰은 2일 허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아 집행했다. 이어 3일 허 회장에 대한 사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최장 20일인 구속기간 동안 허 회장을 상대로 SPC가 그룹 차원에서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는지 추궁할 계획이다.
또 백모 SPC 전무(구속기소)가 검찰 수사관에게 각종 수사 정보를...
평화박물관 위쪽으로 몇 블록 가면 법원이 있고 그 옆에 피카소의 그림 ‘게르니카’를 복제한 벽화가 있는데 관광객들의 인증사진 명소가 됐다.
1937년에 제작된 피카소의 ‘게르니카’는 “독재자 프랑코가 죽을 때까지 스페인으로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는 거장의 뜻에 따라 1981년에서야 스페인 땅을 밟을 수 있었다. 현재는 마드리드의 ‘소피아여왕 박물관’에...
허 회장은 이날 법원 청사 내 구속된 피고인들이 이동하는 통로를 통해 법정에 출석했다.
허 회장은 2019년 7월~2022년 8월 SPC그룹 자회사인 PB파트너즈 민주노총 노조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받았던 황재복 SPC 대표는 지난달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병배 전 SPC...
하지만 이와 관련한 민사소송에서 적법한 해지가 아니었고, 물품 공급 중단은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CJ푸드빌이 패소했다.
CJ푸드빌은 이후 2021년 12월부터 2022년 7월까지 가맹 희망자 124명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면서 민사소송 패소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위반과 관련한 민사소송에서의 패소 사실은...
서울회생법원, 3일 델리오 회생개시신청 기각 결정“청산가치가 기업계속가치 초과…회생개시 부적절”델리오, “회사 정상화로 사업재개…채권 변제할 것”신청인 측 “사업 재개하란 뜻 아냐, 파산 신청할 것”
서울회생법원이 델리오에 대한 회생개시신청을 기각하면서 가상자산 예치업 연쇄 출금중단 사태가 새 국면을 맞게 됐다. 회생 기각에 대해 델리오 측은...
유 전 의원은 “제가 요청 와서 응원했던 후보는 이력 등이 민주당 후보보다 훨씬 더 나은데 왜 인물을 안 보고 이렇게 하냐 싶었다”며 “지금 민주당 대표는 법원에서 유죄 판결받으면 정치 못 할 사람이고 조국혁신당 대표는 2심에서 2년 징역형 받아 대법원 확정판결 나면 정치 못 하는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민심에서 저런 분들(이재명...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4일 구 회장이 그의 어머니 김영식 여사, 두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와 함께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기 납부한 상속세 중 108억4000여 만원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구 회장 등 총수 일가는 고(故) 구본무 회장이 2018년 사망하며 상속 재산을...
법원이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폭락’ 사태를 촉발한 의혹을 받는 라덕연 호안투자자문 대표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은 라 대표 측의 '구속영장 발부 결정에 대한 항고'에 지난달 20일 기각 판단을 내렸다. 라 대표의 항고 접수일은 지난해 12월 19일이다.
구속영장 발부 결정에 대한 항고란 수사 단계에서...
이어 "허 회장은 얼마 전에도 검찰의 부당한 기소로 법원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며 "SPC그룹의 글로벌 사업 확장을 위해 중요한 시기에 유사한 상황이 반복돼 매우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허영인 회장의 입장에 대해 좀더 신중하게 검토해 주기를 바랐으나 그렇지 않은 현 상황에 매우 안타까운 심정...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50단독은 스타쉽엔터테인먼트(이하 스타쉽엔터)가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두 번째 변론기일을 열렸다.
이날 장원영 측 변호인은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으로 만들어진 영상 수익이 A씨의 전체 수익 중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 안 되고 있다”라며 “계정을 삭제해서 전체 수익밖에 파악되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3일 법원에 부당노동행위(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 회장에 대한 사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는 전날 오전 8시께 서울 시내 한 병원에서 입원해 있던 허 회장을 체포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그는 “이재명 대표가 오늘 또 법원에 갔다”며 “제일 싫은 것은 자기 형수에게 쌍욕 하는 것. 양반 동네인 여기서는 절대 안 되는 일”이라고 수위를 높이기도 했다.
남양주갑 선거구에서 진보당 의원이 계속 배출된 것에 대해서는 “그동안 무엇이 달라졌느냐”며 “그냥 놔둬도 될 것만 바뀌었다”고 비판했다. 유 후보는 “근본적으로 바뀌려면 대기업이 들어와야...
최근 대법원이 내린 성범죄 사건에 대한 판결에 법조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2018년 이후 피해자의 진술에 많은 신빙성을 부여하던 다수의 법원 판결이 쏟아졌는데, 이번 대법원의 판단은 그간의 판례와 달리 형사법이 대원칙을 다시 강조했기 때문이다. 김관구 법무법인 LKB & Patners 대표변호사에게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앞으로 성범죄 사건에 사법부가 어떤...
비슷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백신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만큼, 이번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는 전날 공정거래법 위반·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6개 제약사와 임직원들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들은 정부의 국가예방 접종사업(NIP)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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