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9년간 대입정원 16만명 줄인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구조개혁 추진계획 발표

교육부가 2023학년도까지 총 3단계를 거쳐 전국의 모든 대학 정원 16만명을 감축한다.

정원 감축과 함께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현재 상대평가제에서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기존 정량지표 외에 정성지표가 도입된다.

교육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음 담은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구조개혁의 주요 내용은 3단계에 걸쳐 총 16만명의 입학정원을 줄이는 것이다. 교육부는 오는 2022년까지를 3주기로 나누어 주기마다 모든 대학을 평가하고 평가등급에 따라 최우수 대학을 제외한 모든 등급에 대해 차등적으로 정원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먼저 2014부터 2016년까지인 1주기 동안 평가를 통해 2015∼2017년에 4만명을 줄이고 2주기(2017∼2019년)에는 평가 결과에 따라 2018∼2020년에 5만명의 정원을 감축한다. 3주기(2020∼2022년) 때에는 평가를 실시해 7만명을 2021∼2023년에 감축한다.

평가 항목을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등 5등급으로 분류하고 최우수 등급을 제외한 모든 대학의 정원이 줄어든다. 정원 감축 규모는 향후 10년간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 수가 입학정원보다 16만명 가량 적어질 것으로 예상된데 따른 것이라고 교육부는 전했다.

교육부는 또 새로운 구조개혁 평가로 정량지표 외에 계량화되지 않는 정성지표를 도입하고 평가방식도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로 변경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평가지표 및 지표별 반영비율 등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초안을 마련한 뒤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평가 결과에 따라 최우수∼보통 대학은 모든 정부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나 '미흡' 대학은 국가장학금 Ⅱ유형과 학자금 대출 일부에 제한을 받고 '매우 미흡' 대학은 모든 국가장학금 지급 중단, 학자금 대출전면 제한 등의 패널티를 받는다. 특히 2회 연속으로 '매우 미흡'을 받으면 퇴출대학이 된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모든 정부재정지원사업 평가에 구조개혁 계획을 반영, 자율적 정원감축도 병행한다.

구체적인 구조개혁 연계 방법은 사업별 추진계획에서 제시되며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특성화사업의 추진계획은 내달 중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대학 구조개혁은 대학이 우리 교육·경제·문화에 차지하는 역할을 감안할 때 범 정부차원에서 함께 나서야하는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라며 이번 구조개혁 계획 추진을 통해 대학 교육의 질이 높아지고, 지방대와 전문대가 상생 발전하는 고등교육 생태계 조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