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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게 낳아 사교육 올인' 韓의 비극⋯경제학자들 "정년연장·입시개혁해야"

2일 한은 컨퍼런스서 "사교육 지위 경쟁에 출산율 급락" 경고"한국 사회, 2100년엔 청년 1명이 노인 2명 부양해야 할 판"고령화 해소 해법 "65세 정년, 20~25년 대폭 상향" 필요성 자녀 교육을 남들과 비교하는 ‘지위 경쟁’이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을 낳아 한국의 출산율을 가파르게 끌어내리고 있다는 실증 분석이 나왔다. 사교육을 둘러싼 지위 경

2026-09-02 16:27
[논현광장-김대종의 경제진단] ‘반도체 고점논란’ 3大 과제로 돌파를

국내 실물·자본시장 기여도 압도적물·전기·인재 인프라 확보 매진하고실적 뒷받침에 지속 투자 끌어내야 대한민국 경제의 거대한 버팀목인 반도체 산업이 다시 한번 거센 폭풍우를 맞고 있다. 최근 국내 증시를 대표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고점 대비 40% 이상 급락하면서 시장에서는 ‘반도체 겨울론’과 ‘고점 논란’이 뜨겁게 분출되고 있다. 이 현상을

2026-07-31 06:00
약해진 '상경 효과'…"부모 소득·자산에 의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에서 계층이동 경로로서 ‘상경 효과’가 약해졌다고 분석했다. 25일 한국직업능력연구원(직능연)에 따르면, OECD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경제보고서 2026’을 발간했다. 직능연은 보고서의 ‘제4장 기회의 지리 재구성’을 바탕으로 주요 진단과 정책 권고를 요약·재구성해 이를 ‘KRIVET Issue Brief’

2026-07-25 06:00
교육부, 지방대 기업 맞춤 정원외 모집 허용…2년 내 인재양성 '신속트랙' 도입

기업 지방 투자 맞춰 정원외 모집 허용전과·편입 활용 2년 내 첨단인재 양성 정부가 반도체와 피지컬 인공지능(AI), 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에 필요한 첨단 인재를 신속하게 확보하기 위해 지방대 학생정원 규제를 푼다. 기업이 대규모로 지방에 투자할 경우 대학이 기업 수요만큼 정원 외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전과와 편입학을

2026-07-09 12:00
“유학생도 ‘질 관리’”…교육부, 선발·체류 전 과정 점검 나선다

부실 대학 비자 제한 최대 3년…법무부 합동 점검‘양적 확대’서 ‘전 주기 인재 관리’로 정책 전환인증 사각지대 47%…취업·정주까지 시스템 구축 교육부가 외국인 유학생 정책의 무게 중심을 ‘양적 확대’에서 ‘질 관리’로 전환한다. 선발부터 학업, 취업, 체류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전 주기 인재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부실 운영 대학에는 비자 발급

2026-04-09 12:00
지역 의대 정원 확대에 합격선 하락 전망…“강원·제주 유리, 수도권 경쟁 치열”

교육부가 2027~2031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배정안을 발표하면서 지방 의대의 합격선이 낮아질 수 있다는 입시업계 전망이 나왔다. 학령인구는 줄어드는 반면 의대 정원은 늘어나면서 지역 의대 진학 문이 넓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종로학원은 13일 ‘지역의사제 도입에 따른 의대 입시 전망’ 분석에서 2027학년도 지방 소재 일반고 고3 재학생 수가

2026-03-13 13:32
지역 의대 정원 최대 49명 늘린다…충북대·강원대 ‘최대’, 차의과대 '최소'

교육부, 2027학년도~20231학년도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안 사전통지2027년 490명·2028년 이후 613명 단계적 확대, 총 정원 3671명 확대 충북대와 강원대 의과대학 정원이 2031학년도까지 최대 49명 늘어나는 등 정부가 지역 의과대학 32곳의 정원 확대 배정안을 사전 통지했다. 증원이 가장 적은 곳은 차의과대로 3명만 순증 된다. 교

2026-03-13 09:30
의협 “성분명 처방 법안 폐기해야”…“의정협의체 노력할 것”

대한의사협회가 의학정 원탁회의와 의정협의체 등을 통해 정부와 의료 현안에 대한 대화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성분명 처방 도입 등 의료계와 정부의 의견 조율이 필요한 사안이 적지 않은 가운데 의협은 원만한 소통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12일 대한의사협회는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의료현안 브리핑을 열고 성분명 처방 관련 내용을 담

2026-03-12 15:53
정영균 전남도의회 의원 "의대 설립 국립대 통합 신속 추진해야"

전남도의회 정영균 의원(사진, 더불어민주당‧순천1)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국립대학 통합'과 '국립의과대학 설립'이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력히 주문했다.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정 의원은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 순천대와 목포대의 통합이 단순한 구조조정이 아니라 국립 의과대학 설립을 전제로 한 중대한 과제임을 강조하며 9일 이같이 밝혔다.

2026-03-09 08:39
전공의 파업·의협 비대위 전환 가능성…의료계 혼란 커지나

내년부터 향후 5년간 의과대학 정원이 연평균 668명 늘어날 예정인 가운데 의사 단체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전공의 노동조합은 파업 투표를 진행하는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은 18일부터 약 일주일 동안 조합원 3000여명을 대상으로 파업 여부 및 향후 대응 방침을 묻는

2026-02-26 17:41
올해 의대 490명 증원⋯교육부, 대학별 정원 배정 착수

2027학년도 이후 의사 인력 양성 규모가 확정된 가운데 교육부가 대학별 의대 정원 조정 작업에 착수했다. 교육부는 11일 “보건복지부가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 규모를 통보함에 따라 대학별 정원 조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조정 대상은 서울 소재 8개 의대를 제외한 32개 의대(의전원 포함)다. 이들 대학은 2027학년도에는 2024년 정

2026-02-11 19:46
의대 증원 ‘공은 교육부로’…지역·소규모 의대 중심 배분 속도

교육부, 4월 대학별 의대 정원 확정…5월 대입 요강 반영입시업계 “합격선 하락 기대감에 N수생 증가 불가피” 보건복지부가 향후 5년간 의과대학 정원을 연평균 668명씩 확대하기로 결정하면서 대학별 증원 규모를 가르는 후속 절차는 교육부의 몫이 됐다. 정부는 늘어나는 정원을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양성에 활용한다는 방침인 가운데 비서울권 국립대 의대를

2026-02-11 10:41
전남도민 숙원인 국립의대 '정원 100명 확정'...도민 환영

지역민의 오랜 숙원인 전남 국립의대 신설 논의가 결실을 맺었다. 전남도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7차 회의에서 전남통합대학교 국립의과대학 정원 100명 배정이 2030년 개교를 전제로 확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전남 국립의대 신설 논의는 2024년 초 목포대와 순천대가 공동 단일 의대 추진에 합의하면서 본격화했다. 한때 대학 간 이견으로

2026-02-11 08:06
의사협회 “비전문가·다수결 보정심 의대 논의, 웃지 못할 촌극”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논의에 반기를 들었다. 비전문가들이 의대 교육에 대한 이해 없이 정책을 결정하고 있다는 것이 의협의 지적이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29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 결과에 대해 깊은 유감과 강력한 항의의 뜻을 표한다”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비전문성을 가진 위원들이

2026-01-29 16:37
의정사태로 의대 교육 여건 붕괴…“교육 질 담보 대책 시급”

의과대학 정원 확대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작 교육을 받는 의과대학 학생들이 증원에 따른 후폭풍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 강의실과 실습실·교원 등 기본 인프라가 뒷받침되지 않은 채 학생 수만 급증하며 의대 교육의 질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현장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27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과 한국의학교육학회는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회

2026-01-27 15:49
이 대통령 “몰빵하는 정책 바꿔야…행정통합, 선거 전이 현실적”[종합]

울산 타운홀미팅…“균형성장, 양보·배려 아닌 생존전략”“관성·기득권 저항 커…부울경 통합 필요성 대체적 동의”“특목고·영재학교 수요 인지…금융지원·세제 우선권 검토”코스피 5000선 돌파 국민연금 250조 원 수익 올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험하게 얘기하면 ‘몰빵’하는 정책들을 바꿔야 한다”며 “지방분권과 균형성장은 양보가 배려가 아니라 국가 생존

2026-01-23 17:31
정부, 의대 증원 '2037년 부족 의사 2530명~4800명' 기반 논의

정부가 2037년 기준 부족한 의사 수를 2500명에서 4800명 수준으로 추계해 의과대학 정원 증원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제4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 규모와 의과대학 교육여건을 논의했다. 보정심은 정부와 의료 공급자·수요자 단체, 전

2026-01-20 21:35
의사인력 추계위 “2040년 의사 인력 부족 1만 명 넘어”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중장기 수급 분석 결과, 현 추세가 이어지면 2035년부터 의사 인력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 접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2040년에는 의사 부족 규모가 최대 1만 명을 웃돌 수 있다는 전망도 제시됐다. 이번 추계 결과는 2027학년도 이후 의과대학 정원 규모를 논의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판단에 주요 참고 자료로 활용

2025-12-30 20:43
2027년도 의대 정원 추계위 발표 다음 주로 연기

2027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정하는 추계위원회가 기존에 예정됐던 마지막 회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결과 발표 시점을 한 주 늦추기로 했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는 서울에서 제11차 회의를 열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추계위는 이날 11차 회의를 끝으로 추계 결과를 발표하고 2027년 의대 정원 등을 정한다는 방침이었

2025-12-22 20:20
서울 고3 10명 중 4명 대학 못 간다…4년제 진학률 46% ‘최저’

서울 소재 일반고 고3 학생 10명 중 4명은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고 4년제 대학 진학률은 전국 최저 수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권 대학이 서울에 집중된 구조 속에서 오히려 서울 학생들이 비수도권 대학 진학을 기피하며 재수(N수)나 전문대 진학으로 밀려나는 ‘역설’이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14일 종로학원이 학교알리미에 공개된 ‘2025학년

2025-12-14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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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지자체 744곳, 학교 8천개 소멸” 숫자로 본 日 2040년 공포

평균연령 55세, “일할 사람 없어” 생산성 저하, GDP 2위서 6위로 '작고 스마트한 사회' 해법 제시 2040년 일본은 ‘초고령사회’라는 단어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단계에 들어선다. 전후 2차 베이비붐 세대인 단카이 주니어가 고령층으로 편입되면서, 초고령사회가 국가 시스템 전반의 부담으로 드러나는 중대 고비를 맞기 때문이다. 단카이 주

2026-07-06 07:00
尹 “의료개혁 골든타임… 의대 정원 2025년부터 늘린다”

정부가 지역·필수의료 공백을 메우고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대책으로 ‘4대 개혁 패키지’를 제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열린 여덟 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4대 개혁 패키지를 발표했다. 4대 개혁 패키지는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2024-02-01 17:40
졸업정원보다 많은 대학 정원 !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는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코흘리개 어린 시절 다니던 초등학교가 문을 닫는다. 언제나 찾아가면 어릴 때 왁자지껄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릴 듯한데 잡초만 무성하다. 마음의 안식처를 잃은 듯 한참이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전국 시골 어디를 가봐도 이러한 폐교의 모습을 보는 건 어렵지 않다. 저출산은 생산의 동력을 잃어

2016-08-25 1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