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률 70%’ 국정 최대 목표…정책소통 없이는 공염불

일자리 정책 쏟아냈지만… 청년층 취업률 더 심각

▲‘2013채용박람회 월드 클래스 300’이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중소기업청 주최로 열렸다. 이날 박람회에 참가한 구직자들이 채용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월드 클래스 300’은 2017년까지 세계적 수준의 전문기업 300개사를 육성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청의 프로젝트다. 방인권 기자 bink7119@

박근혜 정부의 최대 국정과제인 고용률 70% 달성이 비관적이다. 당장 내년 목표치가 65.6%인데 지난 9월까지 고용률이 몇 달째 60% 초반대에 머물러 있다. 노·사·정 소통의 창구는 갈등의 장으로 전락했으며, 기존의 구조적 문제는 더욱 커지고 있다.

당장 여당 내에서도 구체성이 결여된 ‘주먹구구식 목표’라는 비판이 나온다. 학자들 역시 내년 경제 전망이 어두운 가운데 목표치 달성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고용률 상승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가장 큰 걸림돌은 끊임없는 노사 갈등에 있다.

정부는 그동안 다양한 정책을 내놓았지만 청년 일자리 문제 등 기존의 숙제들은 해결의 기미가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재계와 규제 다툼을 벌이고 노동계와는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놓고 소모성 대립이 한창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하면서 ‘사회적 대통합’을 내세웠지만, 경기회복과 노동구조 문제 등 거대한 실타래가 풀리기는커녕 오히려 더 복잡하게 꼬이고 있는 형국이다.

특히 청년층 고용은 여전히 불안하다. 고학력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에 비해 중소기업의 근로환경은 열악하다. 이 같은 일자리 미스매치는 정규직·비정규직 문제와 얽혀 양극화를 부추기면서 고용의 악순환으로 연결되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 내놓은 고졸채용은 자취를 감췄고 새 정부의 일·학습 듀얼시스템은 아직 시행 초기 단계다.

청년층 일자리 문제가 여전하다는 점도 숙제다. 중·고령층을 중심으로 채용이 늘어나고 있어 청년 일자리 문제의 해결 없이는 고용률을 끌어올리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9월 고용 현황을 살펴보면 50·60대 취업자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6만4000명과 17만8000명 증가한 반면, 20대는 고작 3만2000명 증가했으며, 30대 취업자는 3만명 감소했다.

정부와 학계 및 연구원 관계자들은 ‘미스매치’를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고학력 청년층의 눈높이와 중소기업의 열악한 근로환경의 격차가 여전히 크다는 것이다.

재계는 ‘경제민주화’ 규제와 관련해 불만이 많다. 특히 시간 선택제 일자리 도입을 위한 최대 근로시간 단축과 임금제도 개편 등 구조적 개선안 논의에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시간을 쪼개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는 정부의 안이 생각처럼 간단치 않으며 비용 부담이 예상보다 클 것이라고 우려한다.

노동계도 최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외노조’ 문제로 잔뜩 뿔이 났다.

전문가들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노·사·정 대타협이 필요하며, 노동계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노사 간, 노정 간 갈등이 장기화될수록 목표 달성 가능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어두운 경기 전망도 고용률 70% 달성 가능성을 낮게 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경제성장률을 3.9%로 전망하고 있지만 미국 셧다운의 여파 등 변수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경제가 얼어붙으면 기업은 비용 절감을 위해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 노·사·정이 하나가 되더라도 고용목표를 달성하기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장시간 근로 문제, 비정규직과 정규직 등 그동안 곪아왔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해야지만 목표가 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여기서 파생되는 각종 차별과 고용 불안정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사회 갈등을 야기하며 성장동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또 경제 전반에도 영향을 미치며 악순환이 반복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고용만 있고 노동은 없다”는 각계의 비판을 새겨들어야 한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