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경제민주화 입법, 무리 아닌지 걱정”

수석비서관회의서 “자꾸 누르는게 정부 할 일 아냐”

▲취임 50일을 맞이한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국회 정무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에 대해 “상임위 차원이기는 하겠지만 대선 공약이 아닌 것도 포함돼 있는데 무리한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여야 간에 주고받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 같기는 하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박 대통령은 “중소기업이나 대기업들이 미래성장동력에 투자하는 것에 대한 규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푸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이것이 경제민주화와 상충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성실한 투자자에 대해서는 적극 밀어주고 뒷받침하고 격려하는 것이지, 자꾸 누르는 것이 경제민주화나 정부가 할 일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외국기업 유치를 위해 많이 노력을 하는데 국내 기업이 역차별을 받는 것은 아닌지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무위에서 논의 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일감을 몰아준 기업뿐 아니라 일감을 받은 기업에도 관련 매출의 최대 5%의 과징금을 물리는 방안이 담겨 있어 재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은 또 추가경정예산과 관련, “2017년까지 균형 재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추경과 주택시장정상화 대책이 성공해야 하는데, 이때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경이 제때 확정되지 않아 시기를 놓친다면 마중물 효과를 거두기 어려움은 물론 아까운 재정만 낭비하는 헛수고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하며 “국회에서 잘 설득해 추경과 주택시장 안정화대책이 제대로 힘을 발휘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고용률과 관련해서는 “현재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세부 전략과 실천 과제가 담긴 ‘국민 일자리 행복 로드맵’을 관계 부처에서 준비 중”이라며 “고용률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들이 담겨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은 삶의 질과도 연관이 돼 있다”며 “다양한 형태의 고용모델창출이라든가 노사정 일자리 대타협 등에 대해 신속히 논의가 진행되도록 ‘노사정위원회’ 가동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창조경제에 대해서 박 대통령은 “인수·합병(M&A)과 엔젤투자 활성화 등 정부가 해야 할 노력을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리스트를 만들어서 빨리 뜨도록 해야 한다”면서 “국민에게 좀 더 친근하게 알리기 위해서 창조경제에 대해 많은 사례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부처간 칸막이 제거와 관련, “가장 솔선해야 할 곳이 청와대라고 생각한다”며 “수석들 간에, 수석실 내 비서관실 간에 원활한 소통과 협업이 잘 이뤄져야 올바로 정책 수립을 해 나갈 수 있고 국민들에게도 혼란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