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방부와 손잡고 군 장병 대상 전세사기 예방 교육 실시

국토교통부가 국방부와 협력해 군 장병을 대상으로 한 전세사기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청년층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되는 만큼, 사회 초년생 비중이 높은 군 내부까지 교육 범위를 넓혀 피해 예방 효과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국토부는 그동안 대학과 지자체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전세사기 예방 교육’을 운영해왔으며 특히 피해가 잦은 청년층을 주요 대상에 두고 예방 활동을 강화해왔다. 이번에는 국방부와 손잡고 군 조직 내 교육체계를 활용해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전세사기 예방 교육은 18일 계룡대에서 주거업무 담당자 150여 명을 대상으로 첫 번째로 진행되며 20일에는 56사단에서 병사와 초급 간부 100여 명을 대상으로 두 번째 교육이 이뤄진다.

우선 전세 지원제도 이용이 많은 간부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뒤 병사 등 젊은 장병들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교육 내용은 ‘안심계약 3‧3‧3 법칙’을 비롯해 안전한 전세계약 체결 요령, 전세사기 피해 지원제도, 실제 피해 사례 등 군 장병들이 일상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 내용으로 구성했다.

한성수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전세사기피해자 중 청년층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국군 장병들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전세사기 예방 교육이 안전한 전세계약 문화를 정착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천승현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은 “전문성 있는 국토부와 협업하여 사회 복귀를 앞둔 병사, 전세 지원제도를 활용하는 간부 등에게 선제적으로 교육을 추진함으로써 군 내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