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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희룡, HDC현산에 경고장…“큰 회사 망하지 않을 것이란 짐작 말아야”
    원희룡, HDC현산에 경고장…“큰 회사 망하지 않을 것이란 짐작 말아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주 화정 아이파크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 공정한 사고 수습을 주문했다. 원 장관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이날 오후 질의에는 지난 1월 발생한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 관련 증인으로 정익희 HDC현대산업개발 대표와 이승엽 광주 화정 아이파크 입주 예정자 대표가 참석했다. 원 장관은...
    2022-10-06 18:29
  • 원희룡 “갭투자 ‘깡통전세’ 구제 신중해야”…24년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
    원희룡 “갭투자 ‘깡통전세’ 구제 신중해야”…24년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깡통전세’ 위험에 대비한 지원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다만 갭투자자나 다주택자에 대한 지원은 부적절하다고 단서를 달았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는 이르면 2024년 지정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은 ‘이상론적’이라고 비판하고 수정할 것을 시사했다. 원 장관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2-10-06 15:47
  • 원희룡 “공시가격 현실화율 90%는 이상론…개편 논의 중”
    원희룡 “공시가격 현실화율 90%는 이상론…개편 논의 중”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공시가격 현실화율 '90%' 조정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또 현실화율 조정을 위한 내부 시뮬레이션도 진행 중이라고 했다. 원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전 정부에서 2030년까지 공시가격을 90%로 현실화하겠다고 했다”며 “이 때문에 세금 부담이 급증하는 등...
    2022-10-06 14:36
  • 원희룡, ‘깡통전세’ 위험 지적에 “경착륙 방지 위한 지원책 마련할 것”
    원희룡, ‘깡통전세’ 위험 지적에 “경착륙 방지 위한 지원책 마련할 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깡통전세’ 위험에 대비한 지원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원 장관을 향해 “깡통전세 위험군이 23만 명에 달한다”며 “전세사기만 위험한 게 아니다. 정부가 준비가 안 됐다”고 했다. 이에 원 장관은 “깡통전세 위험에 대해선 급격하고...
    2022-10-06 11:49
  • 국토부, 올해 한옥공모전 수상작 발표..."554개 작품 접수돼 높은 관심 보여"
    국토부, 올해 한옥공모전 수상작 발표..."554개 작품 접수돼 높은 관심 보여"
    국토교통부는 ‘2022 대한민국 한옥공모전’에서 학생공모(계획) 부문은 ‘닮고 담다’, 사진 부문은 ‘지붕선의 미학’, 영상 부문은 ‘우리의 한옥’이 대상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대한민국 한옥공모전은 한옥의 우수성을 발굴하고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2011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올해 한옥공모전은 4개 부문(준공한옥‧학생공모‧사진‧영상)에서...
    2022-10-06 11:00
  • 원희룡, “국민 주거 안정 최우선…GTX 등 교통 인프라 확충”
    원희룡, “국민 주거 안정 최우선…GTX 등 교통 인프라 확충”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국민 주거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수도권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원 장관은 주거 안정 대책과 관련해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충하고, 주거급여 지원 대상과 금액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교통망...
    2022-10-06 10:43
  • "국토부 규제개혁위원회는 사실상 거수기...규제개혁 안건의 96.6% 만장일치 통과"
    "국토부 규제개혁위원회는 사실상 거수기...규제개혁 안건의 96.6% 만장일치 통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규제개혁의 주도권을 민간에 이양하겠다는 취지로 출범시킨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제개혁위원회)’가 사실상 국토부의 들러리만 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가 심의한 전체 264개의 안건 중 255건(96.6%)이...
    2022-10-06 09:55
  • “공시가보다 집값 비쌀 수 있다”…국토부, 공시가 현실화 방안 문제점 인정
    “공시가보다 집값 비쌀 수 있다”…국토부, 공시가 현실화 방안 문제점 인정
    국토교통부가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했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부작용을 인정했다. 집값 하락 시 공시가가 실거래가 높아질 수 있음을 시인한 것이다. 국토부가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문제점을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6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부작용으로...
    2022-10-06 09:50
  • 내년 10대 건설사만 15만 가구 입주···거래절벽에 건설사·입주민 '벌벌'
    내년 10대 건설사만 15만 가구 입주···거래절벽에 건설사·입주민 '벌벌'
    올해 8월까지 수도권 아파트 누적 거래량은 국토교통부 집계 기준 총 6만5509건으로 나타났다. 누적 거래량 증가율을 고려하면 연말까지 수도권 전체 아파트 거래량은 10만 건을 밑돌 전망이다. 올해 말까지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이 10만 건을 넘는다고 가정하더라도 내년 수도권 입주 물량의 약 57.6% 수준에 불과하다. 이렇듯 고금리 기조에 부동산 경기 침체가...
    2022-10-06 06:00
  • 신안산선 한양대역에 출입구 추가 설치…한양대와 바로 연결
    신안산선 한양대역에 출입구 추가 설치…한양대와 바로 연결
    주거와 교통 부담을 한 번에 덜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정수호 국토부 철도투자개발과장은 “추가 출입구 설치는 민자사업자,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들이 상호 협력해 이용자의 편의를 높인 우수사례”라며 “신안산선은 수도권 서남부 주민의 교통편의를 높일 수 있는 사업으로 적기에 개통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신안산선은...
    2022-10-05 17:00
  • [관심法]‘국제기구 근무? 똑같이 연금 감액한다’...野 ‘조규홍 방지 연금3법’ 발의
    [관심法]‘국제기구 근무? 똑같이 연금 감액한다’...野 ‘조규홍 방지 연금3법’ 발의
    이밖에도 검찰청(748명), 국토교통부(375명), 국방부(355명), 관세청(323명) 등이 뒤를 이었다. 최혜영 의원은 “억대 연봉과 연금을 동시에 받으려면 조규홍 장관처럼 유럽부흥개발은행이나 UN과 같은 국제기구에 취업해야 하는데, 이러한 국제기구에 취업하는 것은 극소수의 고위 공무원들”이라며 “사실상 그들만의 슈퍼리그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제기구...
    2022-10-05 16:03
  • 권형택 HUG 사장 사의 표명…LH·도공 이어 세 번째 사퇴
    권형택 HUG 사장 사의 표명…LH·도공 이어 세 번째 사퇴
    권형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제 오후 권 사장이 2022년도 국토부 및 HUG 국정감사 불출석 사유서를 국회에 제출하면서 일신상의 이유(사임 예정)로 출석하지 못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권 사장은 지난 4월 취임했고, 임기는 2024년 4월까지였다. HUG...
    2022-10-05 11:18
  • ‘건축의 경계를 넘어서다’…올해 건축의 날 기념식, 용산공원서 열린다
    ‘건축의 경계를 넘어서다’…올해 건축의 날 기념식, 용산공원서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6일 서울 용산공원에서 ‘2022년 건축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올해 18회째를 맞는 건축의 날(9월 25일)은 건축 발전과 모든 건축인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기 위해 2005년 제정 이후 매년 기념식을 열었다. 올해 행사는 건축의 공공성과 문화성을 알리고, 건축의 가치를 함께 생각하기 위해 ‘건축의 경계를 넘어서다’를 주제로 열린다....
    2022-10-05 11:00
  • 인천 검단~강남, 인천 청라~양재 광역급행버스 신설
    인천 검단~강남, 인천 청라~양재 광역급행버스 신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인천 검단동~강남역, 인천 청라동~양재동을 운행하는 2개 노선이 광역버스 노선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설됐다고 5일 밝혔다. 대광위는 2개 노선과 앞서 신설됐으나 코로나19로 사업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은 고양 식사동~여의도, 수원 권성동~서울역 2개 노선에 대한 운송사업자를 7일부터 21일까지 모집한다. 인천...
    2022-10-05 11:00
  •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지역 1주택자 재산세 40% 감면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지역 1주택자 재산세 40% 감면
    개정 조례안이 구의회를 통과하는 경우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소음대책지역의 1주택자 주민은 2023년부터 3년간 부과되는 재산세의 40%를 감면받게 된다. 구내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된 가구는 4만2900가구에 이른다. 구가 이번에 추진하는 세금감면을 통한 조세지원은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하고는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선 전국 최초다. 이기재...
    2022-10-05 09:33
  • 한국,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이사국 8연임 성공
    한국,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이사국 8연임 성공
    국토교통부와 외교부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리고 있는 제41차 ICAO 총회에서 이사국에 선출돼 향후 3년간 8번째 임기를 수행한다고 5일 밝혔다. ICAO는 국제민항분야의 질서 있는 발전을 위해 1947년 설립된 유엔전문기구로 우리나라는 1952년 가입(2001년부터 이사국)했다. 특히 ICAO 이사회는 3년마다 열리는 총회에서 당선된 36개 이사국 대표로 구성되며 총회에서...
    2022-10-05 08:51
  • 서울 법인 택시회사·기사 "전액관리제 반대"…소득 줄어 불만
    서울 법인 택시회사·기사 "전액관리제 반대"…소득 줄어 불만
    서울시는 택시업계의 현실에 맞는 다양한 보수체계로 기사들이 성실근로를 통해 얻어갈 수 있는 인센티브(초과금)를 온전히 가져갈 수 있는 임금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국토교통부에 전액관리제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최근 국토교통부가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으로 심야 한정 법인택시 리스제 및 전액관리제(월급제) 개선 등을...
    2022-10-05 08:50
  • 세종 충남대병원·서울에너지드림센터, 녹색건축 국토부 장관상 수상
    세종 충남대병원·서울에너지드림센터, 녹색건축 국토부 장관상 수상
    세종 충남대병원과 서울시청 ‘서울에너지드림센터’가 녹색건축 분야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받았다. 국토부는 5일 올해 ‘대한민국 녹색건축대전’ 결과를 발표했다. 녹색건축물은 녹색건축인증이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물을 뜻한다. 올해는 녹색건축 운영부문을 신설해 녹색건축물의 유지와 관리 중요성을 강조했다. 녹색건축...
    2022-10-05 06:00
  • 국토부-지자체,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 후속 조치 논의
    국토부-지자체,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 후속 조치 논의
    국토교통부는 제2차 ‘주택정비 협의체’를 열고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 후속 이행계획을 논의했다고 4일 밝혔다. 주택정비 협의체는 정비사업 정상화 과제 이행을 위해 지자체와 정부가 조직한 협의체다. 위원장은 국토부 주택정책관이 맡고, 위원은 주택정비과장과 17개 지자체 담당 부서 과장급 인원으로 구성된다. 지난 8월 26일 1차 회의에선 신규...
    2022-10-04 17:00
  • "옆 단지 공사비랑 비교해 보세요…국토부, 공동주택 관리비 투명성 높인다
    "옆 단지 공사비랑 비교해 보세요…국토부, 공동주택 관리비 투명성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4일 한국부동산원, 청년재단, 부동산 포털사이트 운영사, 법무부 등과 간담회를 열고 공동주택 관리비 투명화 및 사각지대 해소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한국부동산원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이하 K-apt)의 관리정보 운영 현황과 투명한 관리비 집행을 위한 전자입찰시스템 운영 등에 관해 설명하고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2022-10-0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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