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행안위서 '지역 화폐 1조 원' 추경안 단독 처리

민주 "이번 추경은 민생 추경…경기 부양 대책 필요해"
국힘 "국가 재정 빚더미 나앉을 것"…일방 처리 반발 퇴장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정훈 위원장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고 있다. 2025.4.28.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역 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1조 원을 신규 반영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일방적 의사 진행에 반발해 퇴장했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추경안을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앞서 민주당은 행안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도 수정된 추경안을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은 지역 화폐 예산이 경기 부양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이번 추경은 민생 추경이고, 경기 침체에 따른 경기 부양 추경"이라며 "경기 부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 소비가 위축된 데 대한 대책"이라고 주장했다.

위 의원은 이어 "정부 안에도 보면 온누리상품권 관련 예산을 1조 4000억 원 증액해서 편성했다"며 "그것(온누리상품권 관련 예산)은 좋은 예산이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은 나쁜 예산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 둘 다 중요하고 소중한 예산"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치적 이익을 위해 혈세를 사용하는 것이라며 맞섰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은 지역 화폐 예산을 민생 예산으로 포장하는 데 95조 원이나 되는 예산을 퍼붓고도 민생이 살아났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나"라며 "물론 국비를 지방자치단체에 마구 투입하면 그 순간에는 좋지만, 잔치가 끝난 후에는 국가 재정이 빚더미에 나앉는다. 고스란히 부메랑처럼 가계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그러면서 "지역 화폐에 국비 지원을 계속하는 경우 지역 차별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 현재 53곳의 기초 지자체가 지역 화폐를 발행하고 있지 않은데, 부랴부랴 발행한다고 해도 지자체 간 차별은 커지고 유통업자 배만 불리게 될 것"이라며 "또한 지속적인 국비 투입으로 인한 재정 건전성 악화로 미래 세대의 부담이 급속도로 증가해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