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행안위 소속 한 야당 관계자는 본지에 “(국회사무처 관계자가) 명 씨와 김 전 의원 자택에 찾아갔지만 두 사람 모두 만나지 못해 동행명령장 발부가 불발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동행명령장을 가진 행안위 소속 조사관 2명이 경남 창원시 소재 명 씨 자택을 찾았지만 명 씨 부재를 이유로 동행명령을 집행하지 못했다. 동행명령 유효기간은...
아울러 이날 행안위는 ‘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은 명 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안을 의결했다.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 등으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대통령실의 총선 개입 의혹을 밝혀내기 위한 핵심 증인임에도 불출석했다”며...
앞서 행안위는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명 씨와 김 전 의원 등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다. 이들은 자신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 등으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대통령실의 총선 개입 의혹을 밝혀내기 위한 핵심 증인임에도 불출석했다”며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선서와 증언을 거부할 수 있지만...
‘김건희 여사’ 화두로 올라행안위, 1시간 30분 만에 파행국토위, 金여사 증인 놓고 고성
7일 막 오른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는 ‘고성’과 ‘파행’으로 얼룩졌다. ‘윤석열 정부 심판론’을 꺼내든 더불어민주당은 증인 단독 의결을 강행했고, 국민의힘은 “거야(巨野) 폭거”라며 반발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한남동 대통령 관저 공사에 참여한...
지난달 24, 25일 국회 행안위 소속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중앙회·금고 지배구조 개혁’ 과제 13개 중 완료가 되지 않은 10개 과제 내용을 포함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아직 위원회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국회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해당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1년 5개월 정도가 걸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행안부 관계자는...
장재훈 사장은 산중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데 이어 행안위에선 경찰 순찰차 납품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마티아스 바이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대표는 배터리 화재와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국토교통위원회도 전기차 화재 사고와 관련해 마티아스 바이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했다. 류긍선 대표(배회영업에 대한 가맹택시...
이날 행안위는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등으로 피해를 봤을 경우 국가가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통합방위 사태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의 직접적인 위해 행위로 생명·신체·재산의 피해를 본 자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소아 환자가 신속하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행안위는 24일 오후 법안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민주당에선 민형배·신영대·이해식 의원이, 국민의힘에선 이종배·김승수·곽규택 의원 등이 법안을 발의했다.
술 타기란 교통사고 등으로 음주 운전이 들통날 상황에 놓이면 급하게 술을 찾아 마셔서 경찰의 측정에 혼선을 주는 편법 행위를 지칭한다.
지금껏 처벌 규정이 없었고...
행안위원인 채현일 민주당 의원 또한 김 지사를 향해 "보편적 복지는 그동안 민주당이 견지해온 가치다"라며 "침체된 골목상권,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가장 앞장서야 할 민주당 단체장으로서 부적절한 발언이다. 철회하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지사 행보는 자신의 존재감을 키우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경제관료 출신인 만큼 주요...
지역화폐법, 여야 충분한 논의 없이 행안위 통과 "매우 유감"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지역화폐법) 개정안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긴 것과 관련해선 "여야 충분한 논의 없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것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국가 전체적으로 이 법안이 소비...
韓 “신인 격차해소·민심 밀착 정치”朴 “시민 감시 속 건강하게 운영”행안위 소위 일정 無...시간 걸릴듯
여야 지도부가 ‘지구당 부활’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관련 논의를 시작했다. 다만 지구당 후원금 한도 등 세부 내용 조율로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윤상현·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 공동주최로 9일 열린 ‘지역당(지구당) 부활과...
행안위 여당 간사인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현금 살포를 의무화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과도한 재정 부담에 따른 국가채무의 급증으로 민생은 파탄이 나고 국가신인도는 추락할 것이다. ‘이재명 하명법’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일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을 상설화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행안위는 4일 열린 법안소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지역사랑상품권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국가 책무로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하고, 국가가 적정 수준의 지원을 하도록 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현행법상 지자체가...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정당법·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등을 포함한 140여개 법안을 법안소위에서 논의하도록 회부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정당법·정치자금법 등이 포함됐다.
한 대표와 이 대표는 1일 양자 회담 이후 내놓은 공동발표문에서 지구당제 도입에 적극...
행안위는 윤희근 경찰청장, 조지호 서울청장을 비롯해 28명을 해당 청문회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행안위는 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서류 제출 및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 3개의 안건을 상정하고 야당의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회의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해 참여했지만, 거대 야당의 의결을 막지 못했다....
이어 “이번 보도가 거의 10일 전에 났는데 보도 난 후에 저한테 연락을 주신 분은 현역 정치인 중에서는 국회 행안위원장 신정훈 의원 한 분뿐”이라며 “다른 분들은 연락이 없다”고 했다.
‘사저 매입에 전 재산을 내놓겠다’고 밝힌 박지원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도 “어머니 돌아가신 후로 동교동 일과 관련해서 저한테 전화를 주신 적이 없다”며 “어떻게 하신다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소속 위원들은 30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이들 증인 2명에 대한 고발의 건을 단독으로 가결했다.
민주당 소속인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이 비서관이 대통령 업무를 보좌하고 있어서 공무상 비밀을 준수해야 한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보내왔지만, 국회 출석 요구에 대한 고위 공직자의 올바른 자세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