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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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행안위서 이태원특별법 단독 처리…與 "입법 폭주"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의결했다. 특별법을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표결을 보이콧했다. 앞서 민주당 등은 이 법안을 전날(30일) 행안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국민의힘 불참 속 단독 의결해 전체회의로 넘긴 바 있다. 특별법엔 피해 배·보상 근거조항과 독립적인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필요한...

2023-08-31 14:33
[속보] 국회 행안위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野 단독 처리

[속보] 국회 행안위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野 단독 처리

2023-08-31 12:10
野, 여당 불참 속 ‘이태원법’ 행안위 안건조정위서 단독처리

야당 위원들은 연이어 31일 예정된 행안위 전체회의에서도 특별법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이날 안조위에서는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법안’ 수정안이 의결됐다. 회의에는 안조위 위원 6명 중 민주당 소속 송재호 안조위 위원장과 민주당 이해식‧오영환 의원 그리고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참석했고, 국민의힘 소속...

2023-08-30 17:28
[속보]이태원참사 특별법, 행안위 안조위 통과…야당 단독 의결

[속보]이태원참사 특별법, 행안위 안조위 통과…야당 단독 의결

2023-08-30 15:59
잼버리 현안질의 파행...장외에선 '폭탄 돌리기'

국회 행안위, 30여 분 만에 파행與 “전북지사 출석해야” vs 野 “책임전가”김관영 지사 “잼버리 화장실 등 전북 책임 아냐” 새만금 잼버리 대회가 끝나고 진상조사를 할 시기가 왔지만, 여야를 비롯해 대회를 총괄했던 책임자들은 서로를 향해 책임만 떠넘겼다. ◇첫 진상규명, 잼버리 현안질의 파행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새만금 잼버리...

2023-08-16 15:06
'추모의 시간'...여야 '화력' 조절 고민

국회 행안위, 김관영 지사 출석 놓고 신경전노봉법·방송법 등 본회의 직회부 법안 뇌관17일 ‘백현동 개발 의혹’ 이재명 대표 검찰 출석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 고(故)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의 별세로 여야의 정쟁도 수위 조절에 들어갈 전망이다. 8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면서 잼버리 대회 부실 논란에 이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이 뇌관으로...

2023-08-15 16:33
16일 국회 행안위서 첫 여야 ‘잼버리’ 대격돌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출석해 현안질의를 받을 예정으로 본격적인 책임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새만금 잼버리 파행 책임을 서로에게 미루고 있다. 정부‧여당은 새만금 잼버리 유치가 문재인 정부 때인 2017년에 확정된 점을 들어 당시 정부의 준비가 미흡했을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23-08-14 17:53
"손 대자니 총선이 코 앞"....'정치 게임' 휘말린 새마을금고 [관심法]

금융위로의 감독권 이관 법안 행안위 계류국회 행안위 안건 상정 여부 미지수새마을금고 특성상 정치권 논리에 맞물려 새마을금고 자금이탈 사태가 진정세로 접어들었지만, 관리감독 기관을 행정안전부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하는 문제가 정치권에 남아있다. 정치권 및 금융업계에서는 새마을금고 개혁 방안이 "정치권 핑퐁게임에 빠졌다”라는 말이 나온다....

2023-08-07 15:48
당정, ‘묻지마 흉악범죄’ 대응 박차...“오늘부터 무기한 특별경찰활동”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묻지마 범죄 관련 대책회의’를 마친 후 브리핑을 열고 “최근 신림동, (분당) 서현역 부근에 묻지마 흉악범죄가 잇따라 발생해 오늘 국민의힘 행안위 위원들, 경찰청과 관련 대책을 논의하고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부터 2주간 흉악범죄 대응을 위한 특별경찰 활동을...

2023-08-04 15:09
이재명, 이태원참사 유가족 간담회...“특별법 반드시 제정”

행안위원장인 김교흥 민주당 의원도 간담회에서 “작년 10월에 이어 올 7월에도 대한민국에는 국가가 없었다는 절규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 답답한 현실”이라며 “사전 경고성 신고가 묵살되고, 현장에는 컨트롤타워가 없고, 사후대책을 만들면서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이런 모습이 공통된 점”이라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이런 현상들이 왜 벌어질까, 이태원참사...

2023-07-31 15:43
12년만 수해에 “정쟁 중단”...여야 일제히 ‘수해 복구’

박 원내대표는 현장을 둘러본 뒤 기자들을 만나 “비닐하우스 등 들여다보니 도저히 작물들, 건질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며 “피해를 조속하게 산정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국토위, 행안위 등 관련 상임위에서 심도있게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장에 동행한 민주당 의원들은 일상 회복이 가능한 수준에서의 ‘피해 보상...

2023-07-17 15:33
'새마을금고법' 2년 전 발의 해놓고...사태 터지자 '뒷북' [관심法]

국회 행안위 소속 민주당 이 의원은 2021년 1월 14일 새마을금고의 신용사업에 대해서 금융위원회의 감독을 받게 하는 내용을 담은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같은 해 5월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건 상정이 된 후 현재까지 행안위 소위에 계류 중이다. 당시 나온 국회 행안위 법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감독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2023-07-11 15:11
[위기의 새마을금고]금융위로 감독권 이관 법안 또 나온다…이번엔 현실화되나

국회 행안위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도 새마을금고 감독권을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국정감사 전인 9월까지 발의하기로 했다.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행안부가 포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신용·공제사업은 행안부와 금융위원회가 협의해 감독하게 돼 있다. 금융감독원은 행안부의 요청이 있으면 검사를 지원할 수 있지만...

2023-07-09 11:12
선관위 사무차장 "특혜채용 의혹 20여건"…행안위서 여야에 뭇매

김교흥 행안위원장은 허 사무차장에게 "(전수조사 자료를) 안 주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허 사무차장은 "감사원은 전 직원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전수조사하고 저희는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해 개인이 정보제공 동의, 협조를 받아서 조사를 하다 보니 부동의해서 전수조사에서 제외된 직원이 많이 있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이...

2023-06-22 18:19
행안위서 이태원특별법 격돌…與 "재난 정쟁화" vs 野 "상식 입법"

이날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에는 이태원특별법이 상정됐다. 야당 간사인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이태원특별법은 국회의 국민동의청원에 5만명이 넘게 서명했고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소속 183인의 의원이 함께 발의할 정도로 국회 내 대다수가 지지하고 국민들도 지대한 관심이 있는 법안"이라며 "다수의 국민과 동료 의원들이...

2023-06-22 16:10
난제 쌓인 민주, 상임위원장 인선 기준 가닥...혁신위원장은 아직

행안위원장 내정자였다가 선출이 보류됐던 정청래 최고위원도 이날 새 기준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선출 보류에 그간 불만을 표출해왔던 정 최고위원은 의총 후 “선당후사 하겠다”며 “저는 자리 보다 의사 결정 과정을 원했다. 상임위원장 (선출의) 유권자인 국회의원 선택을 받지 못했다. 선택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승복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혁신위원장과...

2023-06-12 16:24
사망사고시 살인죄 적용..."음주운전 근절" 법안 쏟아진다 [관심法]

앞서 지난달 24일 개최된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법안과 관련해 의무형·참여형, 설치비용 부담, 부착 기간, 미설치 시 처벌 조항 등이 논의되기도 했다. 다만, 현재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해당 입법을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곧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병합심사를 거쳐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기현 대표는 지난 4월...

2023-06-08 13:55
與 “감사 받아라” 선관위 항의 방문 …선관위 “진지하게 고민”

與 소속 행안위원, 7일 선관위 2차 항의 방문이만희 “감사원 감사 수용 요구…책임 있는 자세 촉구”“김필곤 선관위 상임위원 ‘감사 받아야 한다 생각’ 언급”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7일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방문해 감사원 감사 수용과 선관위원 전원 사퇴를 촉구했다. 선관위 내에선 감사를...

2023-06-07 16:21
野, 정부 때리기 집중...노동탄압‧日오염수 집중 공략

간담회에는 당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과 을지로위원회, 건설노동자탄압 및 과잉수사 대응 TF, 환노위와 행안위 소속 의원 등이 참석했다. 노동존중실천단장 서영교 의원은 간담회에서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 고 양희동 씨 분신과 포스코 광양제철소 농성 과정에서 발생한 경찰의 과잉진압을 언급하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노동운동은...

2023-06-04 14:52
민주, 내부 혼란 심화되나...상임위원장 선출도 난항

행안위원장엔 정청래 의원, 교육위원장엔 박홍근 의원, 복지위원장과 환노위원장엔 각각 한정애 의원과 김경협 의원 등이 내정됐었다. 그러나 여당이 김 의원이 불법 토지거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며 사퇴를 요구하자 환노위원장 선출도 미뤄졌다. 거기다 이후 진행된 의총에서도 상임위원장 후보 선출 기준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2023-05-3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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