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기소권 반드시 분리"...세 후보 검찰개혁 방향 일치
"승자독식 구조 국민통합 저해"...개헌·선거법 개정 강조
이재명 "양극화 해소", 김경수 "메가시티", 김동연 "50조 추경"
"통합은 대통령의 본질적 책임"...내란 이후 화합과 치유 강조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경선 후보자 초청토론회 열린 25일 이재명, 김경수, 김동연 세 후보가 내란사태 이후의 검찰개혁과 국민통합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하고 나섰다.
이날 세 후보는 TV조선 주관으로 열린 민주당 대선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의 권한 분리 필요성에 공감대를 나타냈다.
이재명 후보는 "법조인으로 수십 년을 살았는데 이런 검찰은 본 일이 없다"며 "정말로 수사를 기소하기 위해서 목표를 정해놓고 수사하고,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아예 새로 만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 이상 기소권과 수사권을 동시에 갖는 시스템을 끝내야 될 때"라고 강조했다.
김경수 후보는 "최근 검찰이 정치검찰이라는 것을 유감없이 보여줬다"며 "전임 정부 인사들에 대한 탄압과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어처구니 없는 기소까지, 국민들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로부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켜 수사검사와 정치검찰을 해제시키고 기소권만 남겨두는 전면적인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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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후보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기소청으로 만들고, 중수처도 손을 보는 이야기까지 했다"며 "검찰, 검사들에 대한 소프트웨어 개혁까지 필요하다"고 공감했다.
세 후보는 정치 승자독식 구조가 국민통합을 방해한다는 데에도 공감했다. 이재명 후보는 "통합이란 것이 보기 좋게 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라는 존재의 본질적인 책임"이라며 "대통령의 '통령'은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통합의 책임자라는 의미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치보복은 하면 안 된다는 것이 명확한데 실제로 그 점에 대한 의심들이 많다"고 우려했다.
김경수 후보는 "정치의 본질이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하는 것"이라며 "대화와 타협의 민주주의가 정치에 구현되지 않으면 죽은 정치이고 오히려 민주주의를 망가뜨린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정치가 승자독식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진단했다.
김동연 후보는 "통합을 못하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정치판에 있다"며 "헌법과 선거제도가 승자독식과 적과 나를 죽고 살리는 관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헌과 선거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저쪽보고 통합하라고 하지 말고 우리부터 성찰하고 기득권 가진 것 내려놓으면서 진정성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세 후보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에 대해선 각기 다른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며 경쟁했다. 이재명 후보는 양극화 해소와 공정한 기회 분배를, 김경수 후보는 5대 권역별 메가시티를 통한 국가 균형발전을, 김동연 후보는 50조 규모의 추경 편성과 경제워룸 설치를 주요 대안으로 내세웠다.
이재명 후보는 "경제성장이 지체되는 제일 큰 이유는 양극화, 격차, 불평등 때문"이라며 "새로운 산업 영역을 개발하고 발전시켜서 그 영역에서는 기회도 공정하게, 결과도 공정하게 나누는 방식으로 이 격차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경수 후보는 자신을 "메가시티 대통령"으로 내세우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전략으로 "5대 권역별 메가시티"를 제시했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책임져왔던 수도권마저도 갈수록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며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지 모두가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후보는 "당당한 경제대통령이 되겠다. 첫 번째는 대통령이 주제하는 경제워룸, 비상경제대책회의를 만들겠다"며 "두 번째는 재정이다. 50조 정도 규모의 추경을 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27일 수도권 대회에서 최종 대선 후보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