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관심사 尹 구형…법정형 사형·무기형뿐법조계, 사형 구형 예상…"민주화 이후 계엄 충격 커"
12·3 비상계엄 사건의 '본류'로 꼽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9일 결심공판으로 변론을 종결하는 가운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사형을 구형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과 내란
이병진·신영대 의원직 상실계양을·아산을 등 4곳 확정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를 중앙당 주도의 전략공천 방식으로 선출하기로 했다. 최근 소속 의원들의 잇따른 당선 무효 확정으로 재보선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자, 의석 방어를 위한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8일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검찰, 특수주거침입·공무집행방해 교사 혐의 적용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 의혹을 받아온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전날 경찰이 신청한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서울서부지법에 제출했다. 경찰이 함께 신청한 신혜식 ‘신의한수’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검찰 단계에서 기각된
‘홈플러스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구속 여부를 가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13일 열린다.
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1시 30분부터 김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 등 4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전날 서울중앙지검 반
"보완수사권 어떤 형태로도 남겨선 안 돼”"설 연휴 전 법안 처리해야" 정부 촉구
범여권 의원들이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의 핵심 인력 절반이 현직 검사와 수사관으로 구성돼 있다며 '제2의 검찰청'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어떤 형태로든 남아서는 안 된다며 설 연휴 전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바람직한 검찰개혁을 준비하
홈플러스는 검찰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등 경영진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회사의 마지막 기회마저 위태롭게 하는 매우 심각한 조치"라고 8일 밝혔다.
홈플러스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회생절차 전반을 총괄하며 정상화의 실질적 역할을 수행해 온 관리인과 임원, 그리고 주주사 주요 경영진에 대해 사실관계에 대한 충분한 확인 없이 구속영장을
“종합소득세 포탈 일부, 공소시효 도과…면소해야”
대리점 명의를 위장해 수십억 원을 탈세한 혐의로 하급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정규(61) 타이어뱅크 회장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41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
차명 휴대전화로 여론조사 왜곡한 혐의전 선거캠프 사무장,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확정
22대 총선 당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후보 선거캠프 사무장이 당내 경선 여론조사를 왜곡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으면서, 신 의원도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 선거사무소의 전 사무장
"내란 특검·검찰청 폐지 관철" 성과 언급201일간 10회 109시간 필리버스터 돌파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이 201일간의 원내지도부 활동을 마무리하며 "혼란 속에서도 국회만큼은 멈추지 않겠다는 다짐을 끝까지 붙들고 왔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내란 특검 관철과 검찰청 폐지, 150여건의 민생법안 처리 등 성과도 언급했다.
문 직무대행은
“좌고우면 없이 증거 가리키는 방향대로”검‧경 47명 구성…통일교‧신천지 본격수사
김태훈(사법연수원 30기) ‘정교 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 본부장이 8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좌고우면 없이 증거가 가리키는 방향대로 의혹 실체를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이날 오전 합수본 사무실이 꾸려질 서울고검 청사로 처음 출근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홈플러스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등 임원진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MBK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3부(직무대리 부장검사 김봉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회장과 김광일 홈플러스 대표(MBK 부회장), 김정환 M
증권선물위원회가 넷플릭스와의 콘텐츠 협업 관련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방송사 직원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내부 정보를 가족에게 전달해 주식 거래에 이용하도록 한 정황도 함께 적발됐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증선위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방송사 직원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와 코스닥 상장사 전직 임원들의 부정거래
금융당국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약 8억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SBS 전 직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7일 정례회의를 열고 호재성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방송사 직원을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금지 위반으로 검찰 고발·통보 조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무팀 공시담당자로 일하던 A씨는 SB
서울법원종합청사, 오후 5시 30분 이후 난방 안돼야간 재판 늘었지만 운영 기준 그대로…"요청 시 연장 검토"
"법정 추워요. 춥다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주세요. 기자님들, 기사 써줘요. 그래야 (법원행정처) 처장님도 예산 투입하지. 우리가 얘기하면 '헝그리 정신'으로 버티라고 한다니까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하던 지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국민의힘을 향해 비상계엄·내란 사태에 대한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정 대표는 “철지난 썩은 사과라도 좋으니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를 해야 한다”며 “사과할지 말지를 고민할 일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가락농수산시장에서 열린 민주당 서울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혔
美 CES 현장 방문한 정의선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6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 CES 2026 현장을 직접 찾아 주요 글로벌 기업 부스를 둘러봤습니다. 정 회장은 개막 30분 전에 두산그룹 부스를 방문해 수소 연료전지와 로보틱스 설루션을 살핀 데 이어 현대차그룹 부스에서 휴머노이드 로봇과 AI 로보틱스 기술
특검 여야 공방 속 검찰 25명‧경찰 22명김 검사장 지휘…부본부장에 검경 1명씩
통일교와 신천지 등 특정 종교단체가 정치권에 영향을 끼쳤다는 내용의 ‘정교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가 출범했다.
대검찰청은 6일 김태훈(사법연수원 30기) 서울남부지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합수본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여야가 특별검사 추천 방식 등
미군 체포 후 뉴욕 법정 첫 출두수의 입고 족쇄 찬 채 등장 다음 심리 3월 17일⋯장기화 전망‘마두로 축출’ 미국인 여론 찬반 팽팽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 정식 취임
미군에 의해 체포돼 뉴욕으로 압송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법원에 처음 출두한 자리에서 자신은 무죄이며 여전히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
범죄수익 환수의 관건은 속도였다. 성남시가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과 관련해 금융자산과 부동산 등 약 2000억원 규모의 은닉재산을 추가로 확인하고, 가압류·가처분 확대에 나섰다.
법원의 판단 지연과 검찰이 제공한 정보의 한계 속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재산 추적에 나선 이례적 상황이다.
성남시는 남욱 측이 추징보전 해제를 시도하며 재산을 매각·현금화하려
김경 출국·수사 지연 지적…민주당 공천매물·통일교 특검 촉구한중 정상회담엔 “이벤트 외교…안보·서해·북핵 성과 없다”
국민의힘은 6일 더불어민주당 공천 비리 의혹과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 정권 비리 사건 항소 포기 논란을 묶은 이른바 ‘2특1조(특검 2건·국정조사 1건)’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