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만 재산세·종부세 '이중 과세'…주요 9개국은 지방세 하나로
국회예산정책처, 9개국 10개 도시 보유세 비교 누진세율은 한국·싱가포르뿐…나머진 비례 한국은 '다주택' vs 해외는 '빈집'에 중과 주택 보유세를 지방세(재산세)와 국세(종합부동산세)로 나눠 이중으로 부과하는 나라는 해외 주요국 가운데 한국이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영국 등 대부분 국가는 지방세 중심의 단일 보유세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30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해외 주요국의 주택 보유세제 비교 분석' 보고서가 한국과 미국(뉴욕·LA), 캐나다(토론토), 영국(런던), 프랑스(파리), 독일(베를린), 일본(도
2026-07-30 1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