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공약 격돌] 개혁 과제, 이재명 "강력한 쇄신" vs 윤석열 "점진적 해결"

입력 2021-11-07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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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검찰, 무소불위 권력의 핵심"
윤 "부패 수사 강력 주문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왼쪽)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왼쪽)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과제였던 검찰과 언론 등 개혁 과제를 두고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 후보는 문 정부의 개혁을 이어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전망이고, 윤 후보는 검찰에선 부패 수사를 강조, 언론에선 점진적 해결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6일 자신을 지지하는 ‘검언개혁 촛불행동연대’ 대담에 참석해 검찰·언론·국회 개혁에 관해 “저에 대해서는 최대치의 개혁을 기대하신다”며 “현실적으로 개혁이라는 것 자체가 반발을, 저항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권력의 핵심은 역시 검찰 권력”이라며 “없는 죄도 있게 하고 있는 죄도 덮고,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했는데 이들을 정상화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문 정부의 개혁 의지를 이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전망이다. 언론개혁과 관련해서도 대담을 통해 “제가 언론개혁을 못 한 피해를 온몸으로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언론개혁이 심각한 과제”라고 지적한 만큼 개혁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반면 윤 후보는 문 정권의 검찰개혁을 비판하며 지나친 개혁보다는 점진적 해결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 구체적인 의견을 내놓은 적은 없지만, 본인이 개혁 과정에서 피해를 봤던 만큼 변화에 속도를 낮출 전망이다.

윤 후보는 5일 문 정부의 검찰개혁 등을 겨냥해 “법을 넘어서는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YTN 등 방송사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따라) 아래 사람들이 움직일 때 불법에 대한 수사와 사법 절차를 인사권으로 봉쇄하고 이 자체가 권한을 대표적으로 남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윤 후보는 부패 수사와 관련해선 강력한 주문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그동안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현 정부에서 ‘이 정부는 부패가 없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부패가 없는 게 아니라 ‘부패 수사’가 없는 것”이라며 대형 비리와 관련해선 검찰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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