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인구 국가 비상사태' 선언..."저출생 극복에 범국가적 총력 대응"[종합]

입력 2024-06-19 16:41 수정 2024-06-19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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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경기도 성남시 HD현대 글로벌R&D센터 아산홀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열린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경기도 성남시 HD현대 글로벌R&D센터 아산홀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열린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며,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 날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고 말했다.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고, 앞으로 정책을 집중할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의 3대 핵심 분야 정책 내용을 구체화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도 성남시 HD현대 아산홀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회의’를 열고 "지금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근본적이고 치명적인 문제는 초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위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는 위원장인 윤 대통령이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주재한 회의다.

윤 대통령은 "급격한 인구 감소와 경제와 안보를 비롯해 우리 사회 전반에 매우 큰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급기야 대한민국의 존망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스파르타가 급격히 멸망의 길에 접어든 결정적인 원인이 인구 감소였다는 역사적인 부연도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 윤 대령은 저출산 문제를 총괄할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공식화 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대책과 함께 고령 사회와 이민 정책까지 포함하는 인구 정책을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인구에 관한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수립할 것"이라며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아 교육, 노동 복지를 비롯한 사회 정책을 아우르게 된다"고 덧붙였다. 과거 경제기획원처럼 인구 전략기획부에 저출생 예산에 대한 사전 심의권을 부여하고, 인구 정책 기획·평가·조정 기능과 함께 지자체 사업에 대한 사전 협의권을 부여한다. 사실상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는 게 윤 대통령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이러한 총력 대응 체계와 함께 국민이 실제로 체감하고 만족하는 정책을 내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대통령실에도 저출생 대응 수석실을 설치해 정책을 직접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3대 핵심 정책 분야→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아빠 육휴 임기내 50%로 확대"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경기도 성남시 HD현대 글로벌R&D센터 아산홀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열린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경기도 성남시 HD현대 글로벌R&D센터 아산홀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열린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특히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해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분야 등을 3대 핵심 분야로 보고, 주력 내용을 구체화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나라로 확실히 바꾸겠다"며 "현재 6.8%인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임기 내에 50% 수준으로 대폭 높이고, 70% 수준인 여성 육아휴직 사용률도 8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육아휴직 급여를 높이고, 특히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월 250만 원으로 대폭 인상하는 등 휴직 초기의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2주씩 단기간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육아로 인한 공백도 국가가 함께 부담을 나눈다. 육아휴직 근로자를 대신하는 인력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월 120만 원의 대체 인력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국가가 양육을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도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임기 내 0세부터 11세까지 양육에 관한 국가 책임주의를 완성하겠다"며 "임기 내 3세부터 5세까지의 무상 교육 돌봄을 실현하겠다"고 부연했다. 국공립 직장 어린이집을 확대하고, 운영 시간을 늘려 돌봄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늘봄학교는 올해 2학기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운영이 확대된다"며 "올해는 희망하는 1학년 모두가 참여할 수 있고, 2026년부터는 모든 학년의 아이들이 늘봄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거 분야에선 앞으로 출산 가구는 원하는 주택을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윤 대통령은 "결혼 전 당첨 이력을 배제 추가 청약 기회를 확대하고, 신생아 특별 공급 비율을 대폭 늘릴것"이라며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게 신혼부부에게 저리로 주택 매입과 전세 자금을 대출하고, 자녀를 출산할 때마다 추가 우대 금리를 확대해 적용하겠다"고 했다. 다양한 결혼 비용에 대해 추가적인 세액 공제도 도입해 청년들의 결혼 부담도 낮춘다.

또 "저출생은 이런 양립, 양육, 주거 3대 핵심 분야 이외에도 수도권 집중과 같은 사회 구조적 요인과 경쟁 압력, 높은 불안과 같은 사회·문화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며 "특히 우리 사회의 과도하고 불필요한 경쟁 문화를 바꿔 더 여유 있고 성숙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고용, 연금, 교육, 의료 개혁을 포함한 구조개혁 추진 의지도 재확인했다.

앞으로 인구전략기획부가 출범할 때까지 저고위를 중심으로 인구 비상대책회의가 매월 개최된다.끝으로 윤 대통령은 "한시라도 빨리 인구전략기획부가 출범해 국가 총력 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국회도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위원 등이 참석했다. 또 맞벌이 워킹맘, 다둥이 아빠, 청년, 학부모, 기업 대표 등 다양한 정책수요자들도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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