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개발이익 환수하라더니 이젠 하지말라?…청개구리"

"보수언론, 개발이익 환수제 추진되니 민간이익 제한말라 문제제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식시장 발전과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간담회를 앞두고 증시 활황을 의미하는 황소 동상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개발이익 환수하라’더니 ‘공급절벽이니 하지 말라’는 보수 언론, 이 무슨 청개구리 심보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6일 페이스북을 통해 “개발이익 100% 환수 못 해서 민간에 과한 이익을 몰아줬다고 저를 비난했던 보수 언론이 막상 ‘개발이익 환수제’가 추진되자 이번에는 ‘민간 이익 제한하면 안 된다’고 문제제기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보수 언론은) ‘공급절벽’ ‘시장기능 마비’ ‘포퓰리즘’ 온갖 무시무시한 말은 다 붙여가며 개발이익 환수제 반대에 앞장서고 있다”며 “어떻게 하면 개발이익을 토건 세력에게 티 안 나게 몰아줄지만 생각할 뿐 애초에 국민에게 돌려드릴 생각은 안중에도 없었던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부패 토건세력, 보수 언론이 삼위일체로 ‘이재명 죽이기’에 올인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공급절벽이 걱정되면 기본주택 정책을 살펴봐 달라”며 “우리가 제도로 합의만 한다면 얼마든지 낮은 가격에 안정적으로 주거할 수 있는 다양한 공공주택 정책이 있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이 지난 9월 대표 발의한 도시개발법 일부 개정안도 언급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민관합작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투자 지분은 50% 미만, 이윤율을 총 사업비의 6%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후보는 “이 의원이 민간의 개발이익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며 “보수 언론처럼 이재명 공격에 숟가락 하나 얹으려, 통과시킬 생각 없이 발의하신 게 아니라면 민주당과 힘을 합쳐 개발이익 환수 제도화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보수 언론 눈치 보다가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슬쩍 철회하신다면, 대안은 만들 생각 없이 정치 공세에만 열중했다는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