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률 0.03%…지역 격차도 커

(소병훈 의원실)

올해부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한 풍수해보험 가입율이 단 0.0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풍수해보험 현황에 따르면, 8월 기준으로 전체 가입대상 50만 곳 가운데 128곳 만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범사업을 실시한 전국 22개 시‧군‧구 가운데 사울 마포구와 부산 영도구, 대구 남구, 세종시 등 8곳은 단 한 곳도 가입하지 않았다.

아울러 주택 풍수해보험 가입율은 지역별로 크게 달랐다. 정부 차원의 보험 홍보와 보험료 추가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지난해 지자체별 풍수해보험 가입률 현황에 따르면, 울산은 가입대상가구 1만7892곳보다 더 많은 1만8820곳이 가입해 가입율 100%를 넘겼다. 반면 서울은 약 11만 가구가 가입대상이지만, 단 7300여 곳만 가입(가입율 6.6%)를 기록했다.

지난해 전국 주택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24.9%로 서울과 부산, 경상, 충청, 대구, 인천 등 8개 광역지자체는 평균 가입률보다 낮은 수치를 보였다.

이 같은 차이는 지체별로 보험료 자체 부담률 편차가 심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수급대상자 보험금 부담금을 보면, 전체 평균 보험료는 가구당 2만 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인천의 경우 4만 원, 대전은 4800원으로 열 배 가까이 차이가 발생했다.

소 의원은 “보험요율이 높은 지자체에 대해서는 정부가 추가 부담을 늘이거나, 지자체별 인센티브 정책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추가지원을 독려하는 등 저소득층의 보험료 차이를 줄이는 추가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