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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대미투자특별법, 재정 부담 등 중대 결함…국회 비준 받아야”
    국힘 “대미투자특별법, 재정 부담 등 중대 결함…국회 비준 받아야”
    국민의힘은 2일 정부·여당이 제출한 ‘대미투자특별법’을 비판하며 정책 수정과 국회 비준 절차 이행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미투자특별법 점검 상임위원장·간사단 회의’에서 “정부차입금과 보증채권 등 사실상 모든 재정수단 동원함으로써 매년 200억 달러 대미투자를 사실상 재정으로 충당하는 길 열어두고 있다. 이는 정부가 설명해온
    2025-12-02 10:26
  • [마감 후] 다시 '타다' 위에
    [마감 후] 다시 '타다' 위에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겸영을 막는,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허가된 사업에 제동을 거는 법안이 추진된다는 점에서 업계에선 ‘제2의 타다금지법’으로도 불린다. 벤처 생태계가 올해 30년을 맞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타다' 위에 머물러 있다. 닥터나우는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
    2025-12-02 06:00
  • 당정, 임금체불 법정형 '5년 징역' 상향…연내 근로기준법 개정 추진
    당정, 임금체불 법정형 '5년 징역' 상향…연내 근로기준법 개정 추진
    임금체불 근절 위해 법정형 상향 등5대 민생정책 연내 신속추진 합의정년연장은 특위 논의 진행 중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법정형을 현행 3년 이하 징역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을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과 고용노동부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기후에너지환경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생정책 당
    2025-11-26 09:57
  • 치킨업계 유일 상장사 교촌의 위기⋯‘오락가락’ 가격 정책에 점주 소송까지
    치킨업계 유일 상장사 교촌의 위기⋯‘오락가락’ 가격 정책에 점주 소송까지
    육계 공급 불안정에 일부 점주 손해배상 청구슈링크플레이션 논란에 첫 국정감사 출석도2022년 매출 1위 내준 후 3위까지 밀려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 유일한 상장기업인 교촌에프앤비를 둘러싼 대내외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프랜차이즈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소비자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교촌치킨을 운영하는 교촌에프앤비의 주가는 올
    2025-11-25 05:30
  • 금감원 부원장보 승진 후보군 5명 거론⋯'인사 지연' 이찬진 리더십 시험대
    금감원 부원장보 승진 후보군 5명 거론⋯'인사 지연' 이찬진 리더십 시험대
    李 ‘만 3년 국장 승진’ 언급수석부원장 유임 여부도 관심 금융감독원 임원 인사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조직 내 어수선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각종 하마평에 대한 소문이 무성한 가운데 이찬진 원장의 향후 조직 운영 방향을 읽을 수 있는 첫 번째 인사라는 점에서 금감원 안팎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인사 지연의 가장 큰 원인이 대통령실, 금융위원회와의 조
    2025-11-18 17:11
  • 與 한강버스·주택문제 고리로 오세훈 때리기…지선 앞두고 공세 강화
    與 한강버스·주택문제 고리로 오세훈 때리기…지선 앞두고 공세 강화
    與 “신통기획, 신속성 떨어져…사실상 불통기획”“한강버스 운항 전면 중단·안전문제 재검토” 촉구도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한강버스 사고를 저격한 데 이어 오 시장의 대표 주택정비사업 브랜드인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의 실효성 문제를 비판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2025-11-18 15:26
  • “복지예산 2440억 삭감…김동연 향한 첫 칼은 내부에서 나왔다”
    “복지예산 2440억 삭감…김동연 향한 첫 칼은 내부에서 나왔다”
    경기도의 내년도 복지예산 2440억원 삭감안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향한 비판이 잇따르면서 내년 경기지사 선거 구도가 조기 확대되고 있다. 특히 같은 당 소속 의원들이 수도권 광역단체장을 정면으로 겨냥하는 이례적 공세여서, 당내 경쟁 구도와 공천 평가 국면이 맞물려 복지예산 논란이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17일 이
    2025-11-17 09:58
  • 국감 증인 상사 데리고 해외출장 강행…法 "정직 1개월 정당"
    국감 증인 상사 데리고 해외출장 강행…法 "정직 1개월 정당"
    "기관 명예 실추시켜…비위 가볍지 않아""연차 처리·비용 환수와 별개 징계 가능"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상사와의 미승인 해외출장을 주도한 한국언론진흥재단 간부에 대한 정직 1개월 징계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최근 한국언론진흥재단 광고연구팀장 최모 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
    2025-11-16 09:00
  • MBK 국감 기간에도 ‘고려아연 지분 확대’ 논란
    MBK 국감 기간에도 ‘고려아연 지분 확대’ 논란
    질타에 고개 숙이던 그때도 ‘마이웨이’ 논란국감 기간 6차례, 1만8000주 매입…공적 감시 ‘우회’전략 광물 생산 및 국가 핵심기술 보유 기업 인수 시도 MBK파트너스가 국회 국정감사 기간에 고려아연 지분을 추가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정감사에 출석해 차입매수 부작용과 홈플러스 경영 실패, 롯데카드 해킹 사고, 고려아연 적대적 인수합병(M&A) 시
    2025-11-15 09:41
  • 농지 화장실 허용에 태양광 23년까지…정부, 54개 농촌 규제에 '메스'
    농지 화장실 허용에 태양광 23년까지…정부, 54개 농촌 규제에 '메스'
    농식품부, '제2차 농식품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개최부대시설·에너지·농업·동물복지·민생 규제 전방위 정비현장 간담회·신문고·국감 제기된 애로 중심으로 패키지 개선 정부가 농촌 생활여건부터 에너지 전환, 농업 경영 안정, 동물복지, 민생기업 규제까지 아우르는 54개 규제 합리화에 나선다. 농지에 화장실·주차장 설치가 가능해지고 영농형 태양광 운영 기간이 최
    2025-11-13 14:00
  • '존재감' 부족했던 국감…돌파구 못 찾는 국민의힘
    '존재감' 부족했던 국감…돌파구 못 찾는 국민의힘
    정쟁만 남은 국감, 민생·정책 검증 실종지지율 20%대 박스권 고착여당 실수에도 반등 기미 없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11월 국정감사는 국민의힘이 야당으로서 존재감을 드러낼 시험대였지만, 성과는 기대에 못 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생 현안과 정책 검증보다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증인 채택 문제에 과도하게 집중하면서 정치 공세에 치우쳤고
    2025-11-09 15:03
  • 김병기 "대장동 검찰 수사 국조·청문회·상설특검 추진" [종합]
    김병기 "대장동 검찰 수사 국조·청문회·상설특검 추진" [종합]
    기자간담회서 검찰 조직적 항명 대응 방침 밝혀“한미관세협상 후속법안 11월 우선처리 예정”27조 구조조정 통해 2026년 예산 핵심과제 재투자첫 국감서 내란청산·16조 국유재산 헐값매도 차단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대장동·대북송금 사건 검찰수사에 대한 국정조사, 청문회, 상설특별검사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히며 검찰에 대한 전면적인 대응
    2025-11-09 14:19
  • 김병기 "첫 국감서 내란청산·국정농단 민낯 드러내”
    김병기 "첫 국감서 내란청산·국정농단 민낯 드러내”
    “한덕수·박성재 등 내란 동조정황 구체적 확인”16조 국유재산 헐값매도 차단 등 민생성과도"윤석열 측근들 증인선서 거부로 국감방해 시도"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정권교체 후 첫 국정감사에서 내란사태 진상규명과 16조 원 규모 국유재산 헐값매도 차단 등 주요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김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정감사 종합평가와 11
    2025-11-09 12:22
  • WGBI 편입 앞둔 시점에 단기 국고채 검토?…시장 혼선·외환 불안 우려
    WGBI 편입 앞둔 시점에 단기 국고채 검토?…시장 혼선·외환 불안 우려
    구윤철 "단기 국고채 도입 필요성 공감"…정부, 단기물 발행 첫 공식 검토한은 "통안채가 단기 관리"…시장 분할·외환 대응력 약화 우려전문가 "통안채 이미 단기국채 역할"…'병존 부작용' 우려"비용 절감보다 신뢰비용이 더 크다"…WGBI 편입 앞둔 신중론 확산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단기 국고채(만기 1년 이내) 도입을 공식 검토하겠다고
    2025-11-07 14:43
  • 운영위 대통령실 국감, 답변하는 강훈식 비서실장 [포토]
    운영위 대통령실 국감, 답변하는 강훈식 비서실장 [포토]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대통령실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이날 국감에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김용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우상호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 강병인 대통령경호처 기획관리실장 직무대리 등이 참석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5-11-06 16:55
  • 조율 이어지는 팩트시트…대통령실 "문제 없다…이번주 내 발표" [종합]
    조율 이어지는 팩트시트…대통령실 "문제 없다…이번주 내 발표" [종합]
    한·미 관세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진 이후 곧 이뤄질 것 같았던 한국과 미국 정부의 조인트(공동) 팩트시트 발표가 일주일 넘게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경제 부문은 사실상 마무리됐고 원자력 추진 잠수함(원잠) 등 안보 관련 문구를 최종 검토 중이라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특히 관세 부문에선 ‘상업적 합리성’ 조
    2025-11-06 15:13
  • 대통령실 국감 '김현지' 두고 정면충돌…관세협상도 "성과" vs "깜깜이"
    대통령실 국감 '김현지' 두고 정면충돌…관세협상도 "성과" vs "깜깜이"
    국힘 "김현지 불출석은 회피…인사기록카드 즉시 제출하라"민주당 "정쟁 프레임 중단…관세 협상은 불확실성 해소" 국회에서 열린 6일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증인채택 문제와 한미 관세협상 평가를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충돌했다. 고성이 이어지며 회의는 오전 11시 한때 정회됐다가 30여 분 만에 속개됐다. 이
    2025-11-06 15:09
  • 李 정부 첫 대통령실 국감 1시간 만에 파행…여야 물리적 충돌까지
    李 정부 첫 대통령실 국감 1시간 만에 파행…여야 물리적 충돌까지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에 대한 국회 운영위의 첫 국정감사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출석 문제 등을 놓고 여야가 초반부터 충돌하면서 시작 1시간도 지나지 않아 파행했다.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시작부터 민주당 초선인 채현일 의원이 윤석열 정부에서 법률비서관을 지낸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대통령실 국감 참여를 문제 삼았
    2025-11-06 13:45
  • 국회 정보위, 국방정보본부-방첩사 국감 [포토]
    국회 정보위, 국방정보본부-방첩사 국감 [포토]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국방정보본부와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에 대한 국정감사가 각각 열리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5-11-05 15:48
  • 운영위 국감 김현지 놓고 신경전…與 “尹 불법 계엄 물타기” vs 野 “구체적 의혹 있어”
    운영위 국감 김현지 놓고 신경전…與 “尹 불법 계엄 물타기” vs 野 “구체적 의혹 있어”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증인선서 거부해 퇴장국회 운영위 6일 대통령비서실 감사 예정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증인 출석 문제를 놓고 또 신경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김 부속실장 출석에 집착하는 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을 물타기하려는 의도라고 규정했다. 국민의힘은 김 부속실장 관
    2025-11-05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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