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친환경차 보조금 대폭 축소…1월 친환경차 판매 74.4% ↓

중국 당국이 보조금 지원정책 대신 규제정책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어 이에 따라 우리도 적극적인 정책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산업연구원의 ‘중국 친환경자동차보급정책의 시사점과 대응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판매를 보인 중국의 친환경자동차 시장이 주춤하고 있다. 중국의 친환경자동차 시장이 숨 고르기에 들어간 것이라는 평가다.

중국은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자동차, 플러그인하이브리드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등을 친환경자동차(신에너지자동차)로 지정해 2013년부터 보조금을 지급해왔지만, 재정부담 등으로 올해부터 보조금 지급을 대폭 축소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정했다.

보조금의 지급 요건이 대폭 강화된 가운데 지방정부 보조금은 중앙정부 보조금의 5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중국의 전체 친환경자동차판매 대수가 전년 동기 대비 74.4%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플러그인하이브리드자동차 판매대수도 1, 2월 연속 감소를 기록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는 중국 정부가 친환경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자동차 생산업체에 대해 기업평균연비규제에서의 혜택뿐만 아니라 친환경자동차의 의무생산ㆍ판매 비율을 강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체 자동차 생산ㆍ판매에서 친환경자동차가 차지하는 크레딧이 2018년에는 8%, 2019년에는 10%, 2012년에는 12%가 되도록 의무화했다.

2016년 연료소비 규제치는 6.7L/100km이며 2020년에는 5L/100km로 매년 강화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2013년 1만8000대에 불과하던 중국의 친환경자동차판매 대수는 2016년 50만대를 초과했다.

보조금 불법 수급에 대한 규제 강화, 보조금의 지원 규모 감소 등에 의해 2016년 3분기부터 친환경자동차의 판매 증가세가 위축됐다.

김화섭 박사는 보고서에서 “중국에서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는 우리 업체들도 중국의 규제정책에 맞춰 친환경자동차를 생산ㆍ판매하기 위해 지금보다 경쟁력 있는 친환경자동차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대응에는 경쟁력 있는 친환경자동차의 개발이 필수적이며, 여기에는 친환경 자동차 초기시장으로서 국내시장 보급 확대와 생산 여건(제도) 개선 등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