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 효과? 아동 1명당 보육ㆍ교육비 3년 새 41% 감소

(표=보건복지부 )

아동 1명당 보육ㆍ교육비용은 월 평균 21만원에서 12만원으로 3년 새 4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영유아 가구의 양육 형태, 보육ㆍ교육 서비스 이용 실태, 어린이집 운영 현황 등을 조사한 ‘2015년 보육실태조사’를 31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해 매 3년마다 실시하며 이번이 4번째로 실시한 것이다.

무상보육 이후 첫 조사로 2015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육아정책연구소를 통해 영유아를 둔 2593가구(영유아 3560명)와 어린이집 4046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육 지출 비용은 2013년 0~5세 전 계층 무상보육 도입으로 부모의 양육관련 경제적 부담이 감소했다.

영유아 1인당 보육ㆍ교육서비스 평균 지출비용은 2012년 월 20만9000원에서 지난해 12만2000원으로 2012년 대비 41% 줄어들었다. 보육ㆍ교육서비스비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시설이용 비용과 학습지 등 개별 사교육비용을 합한 것이다.

또한 영유아 1인당 어린이집 이용비용도 월 평균 6만1500원으로 2012년 대비 30.7% 줄었다.

보육ㆍ교육시설 이용률은 67.0%로 2012년 보다 증가했고, 기관별로 볼 때 어린이집 이용률은 2012년과 유사한 수준이며, 유치원의 이용률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이용시간은 평일 평균 7시간14분(2012년)에서 7시간(2015년)으로 14분 줄었다.

어린이집 이용시 가 취업중인 경우는 영ㆍ유아 모두 7시간38분, 미취업모인 경우 영아 6시간23분ㆍ유아 6시간43분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어린이집 1개소 당 영유아, 교사 수 모두 개선됐다. 어린이집 1개소 당 교사 수는 2012년 5.9명에서 지난해 6.4명으로 늘었고, 교사 1명당 담당 영유아수는 2012년 7.5명에서 같은 기간 6.6명으로 줄었다.

보육교사의 월 평균 급여는 184.3만원(기본급 147.8만원, 수당 36.5만원)으로 2012년 대비 18.8%(29만원)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루 평균 근무시간(보육업무, 점심, 휴식시간 포함)은 보육교사 9시간36분, 보조교사 평균 5시간17분이고, 모든 교사의 근무시간은 평균 8시간26분으로 2012년(9시간28분) 보다 근로시간이 감소했다.

부모 인식 조사에서는 유아 대상 보육료ㆍ교육비 지원 정책들 중 정부가 가장 잘하는 정책은 ‘3~5세 누리과정 지원’이 43.7%가 응답해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0~2세 보육료 지원’(24.1%), ‘가정양육수당’(16.3%) 순으로 나타났다.

부모 중 절반 가량인 50.9%가 정부의 보육지원이 자녀 출산결정에 보통이상의 긍정적 영향을 줬다고 응답했다.

어린이집 이용 중인 학부모의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02점으로 동일척도의 2012년 만족도 3.7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만족도의 경우 영아를 양육하는 취업모의 만족도가 미취업모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맞춤형 보육과 관련해 학부모의 인식을 묻는 조사에서 ‘장시간 보육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외에는 맞춤반 어린이집 이용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76.2%가 찬성이라고 답했다.

찬성 이유로는 ‘종일반을 꼭 필요한 대상만 이용하는 것이 타당함’(46.1%), ‘장시간 이용이 바람직하지 않음’(28.5%) 순으로 답했다.

복지부는 ‘2015년 보육실태조사’의 결과를 활용해, 부모의 보육 필요와 어린이집의 현실에 맞춰 보육서비스의 질을 더욱 향상 시킬 수 있도록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ㆍ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