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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대명' 위기감…목소리 키우는 경영계, 경제·재정 전문가들

대통령 선거가 1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경영계와 경제·재정 전문가들이 계속고용, 연금개혁과 관련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권교체가 현실화하면 두 현안에 관한 노동계의 입김이 과도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반영된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일 ‘고령인력 활용 확대를 위한 노동시장 과제’ 보고서에서 정년퇴직 후 재고용 도입을 골자로 한 ‘정년 후 재

2025-05-01 12:52
치료목적 한의 비급여 실손보험, 국민 선택권 확대 요구

국민의 진료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치료목적의 한의 비급여 실손의료보험 보장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대한한의사협회는 3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치료목적 한의 비급여 실손의료보험 보장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한의계에 따르면 2009년 10월 표준 약관 제정 이후 한의 치료의 비급여 의료비가 보장에

2025-04-30 14:25
“국민 진료선택권 보장 위해 ‘치료목적 한의 비급여 실손의료보험’ 보장하라”

국민의 진료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치료 목적의 한의 비급여 실손의료보험 보장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대한한의사협회는 3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치료목적 한의 비급여 실손의료보험 보장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한의계에 따르면 2009년 10월 표준 약관 제정 이후 한의 치료의 비급여 의료비가 보장에

2025-04-30 14:09
6월부터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본격 시행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가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2025년 제2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어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추진계획’과 ‘노인요양시설 한시적 가산제도 보완방안’, ‘2024년 주요 연구용역 결과’를 논의했다. 먼저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는 올해 첫 심사가 시작된다.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는 2018년 12월 ‘노인

2025-04-29 17:55
앱 설치에 인증까지…어르신·장애인, ‘실손24’ 사용 어떻게 돕나

국회 K헬스케어·웰다잉 포럼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디지털 소외계층의 실손보험 청구 접근성 강화 방안’ 세미나를 열고 디지털 소외계층의 소외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 ‘실손24’에 필요한 개선 사항을 논의했다. 포럼에 참석한 보험 및 의료 전문가들은 키오스크와 자원봉사자 등을 배치해 취약층을 돕는 방안을 제안했다. 실손보험은 2023년 말 기준

2025-04-29 15:33
루카스바이오, ‘소아용 난치성 BK 바이러스 치료제 개발’ 국책사업 선정

루카스바이오는 김예진 삼성서울병원 소아청소년 감염면역분과 교수팀과 공동 추진하는 연구 과제가 보건복지부 ‘소아질환 극복 연구개발-소아 임상시험 지원’ 국책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선정 과제는 ‘소아청소년 동종 조혈모세포이식 후, 난치성 BK 바이러스 출혈 방광염 치료를 위한 바이러스 특이적 기억 T세포치료제(LB-DTK-BKV) 개발

2025-04-29 09:48
통상당국 "한미 통상, 현 정부 결정할 일 없어"…차기 정부서 패키지 합의

'줄라이 패키지' 논의 착수…'기술 협의-작업반 구성-장관급 협의' 진행6개 작업반 구성해 관세·비관세 등 본격 논의…조선·에너지 협력도 추진 한미 양국의 통상 협의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통상당국이 현 정부에서 무언가를 결정할 일은 없다고 못을 박았다. 한미가 '7월 패키지(July Package) 합의'를 결정함에 따라 6월 3일 대선 이후 차기 정부에

2025-04-28 16:00
이재준 수원시장, 인구문제 해결 위한 세대별 맞춤 정책 추진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캠페인에 동참했다. 28일 수원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함께 추진하는 인구문제 인식 개선 캠페인은 지자체장, 기관장 등이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의 심각성, 인구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릴레이 형식으로 알리는 것이다. 참여자는 다음 주자 2명을 지목한다. 인구 문제에 관

2025-04-28 14:00
개인정보위, 의료 마이데이터 활성화 위한 관계기관 협력회의 개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한국보건의료정보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주요 보건의료기관과 함께 ‘의료 마이데이터 활성화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주제로 관계기관 협력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2025년 3월부터 전 분야로 확대 시행된 마이데이터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후속 조치의 일환으

2025-04-28 09:43
간병인부터 자녀까지…몰래 돈 빼내고 집 팔아먹기도 [시니어 지갑이 위험하다上 ]

가해자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신고는 어렵고, 증거는 없어…노인 보호 체계·제도 마련해야" #서울에 거주하는 70대 A 씨는 주택연금에 가입해 노후 소득을 보장받고 싶었지만 포기했다. 온갖 이유를 갖다 붙이며 번번이 반대하는 자녀들이 성화를 이기지 못했기 때문이다. A 씨는 몇 년째 같은 문제로 갈등이 커지면서 자녀들과의 사이가 멀어질까 두려웠다고 했다.

2025-04-28 05:00
'노인 금융 안전망' 경제적 학대 사각지대 비춘다 [시니어 지갑이 위험하다上 ]

경제적 학대 가족 등이 은밀하게 자행금융 착취 피해 노인 10명 8명 "가족이""이상 거래시 금융기관 문의ㆍ일시 중단할 수 있어야"금융소비자법·노인복지법 개정안 논의 지지부진 ‘노인 금융 안전망’이 고령층의 경제적 학대 사각지대를 해소할 국가적 과제로 부상했다.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고령층을 겨냥한 금융 범죄가

2025-04-28 05:00
은행권, 내달부터 ‘쉼터’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압류 방지 나선다

5월 23일부터 자립수당 압류 보호 대상에기존 아동 → 청소년복지시설로 확대 하나ㆍIBKㆍiM뱅크 참여…KB국민 “검토 중” 다음 달부터 청소년복지시설을 퇴소한 청소년들도 자립지원수당 압류를 피할 수 있게 된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과 IBK기업은행, iM뱅크는 ‘행복지킴이통장(압류방지 전용통장)’ 가입 대상을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 정하는 시

2025-04-28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8일 ~ 5월 2일)

◇기획재정부 28일(월) △경제부총리 10:00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한·영 '디지털 및 핵심기술 표준 역량 강화' 지식공유사업 최종 보고회 개최(석간) △직무급 도입 공공기관 확대(석간) △국채 백서 '국채 2024' 발간 29일(화) △경제부총리 08:

2025-04-27 11:42
파라다이스복지재단, 장애·비장애 경계 허문 ‘아이소리 축제’에 2000여 명 참여

파라다이스복지재단이 ‘장애인의 날’을 맞아 26일 인천 영종도 파라다이스시티에서 제15회 아이소리 축제를 열었다고 27일 밝혔다. 아이소리 축제는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허무는 통합 문화예술 축제로, 파라다이스그룹과 파라다이스시티가 후원해 콘텐츠 강화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파라다이스 아트 피크닉’ 주제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2000여 명의 장

2025-04-27 09:50
"이 핑계로 미루고, 저 핑계로 늦추고"…개점휴업 연금특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27일 정치권과 관계부처에 따르면, 연금특위는 8일 첫 전체회의 이후 논의를 중단한 상태다. 연금특위는 애초 매주 회의를 열어 민간자문위원회 구성 등 안건과 연금제도 구조개혁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으나 실제 논의는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2일로 예정됐던 첫 전체회의는 국회 본회

2025-04-27 06:00
이주호 부총리 “의대생과 대화 통해 복귀 계기 마련돼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의대생들이 실제 수업에 복귀하는 수는 크게 늘지 않았지만, 이달 안으로 의대생들과의 대화를 통해 복귀의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현안질의에 참석해 의대생들의 복귀 현황에 대한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의 질의에 “등록 완료 이후 실제로 돌아오는 숫자의 증가는 아직 미미하다”고 답했

2025-04-25 16:44
안덕근 "한미, 기술 협의 개시 합의…다음 주 중 실무 협의 진행"

한미 2+2 통상협의를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번 면담을 통해 양국은 기술 협의 개시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25일 산업부에 따르면 안 장관은 24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워싱턴 D.C. 무역대표부(USTR)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와 양자 면담을 개최하고 한미 간 실무 협의를 조속한 시일 내 개시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2025-04-25 06:24
지역병원 육성에 7000억 원 투자…공공병원 지원도 강화

정부가 지역병원 육성에 7000억 원을 투입한다.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암센터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박민수 2차관 주재로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과 ‘국립중앙의료원 필수의료 특성화 기능 보상 시범사업’, ‘국립암센터 특성화 기능 보상 시범사업’, ‘모자의료 진료협력

2025-04-24 16:58
의협, 의사수급추계위 위원 ‘복지부 자의적 선택’ 우려

대한의사협회가 의사수급추계위원회 구성의 법적 기준과 투명성을 요구했다. 의협은 6월 3일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과 접촉하며 의료계 견해를 담은 정책을 제안할 방침이다. 의협은 24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의 의사수급추계위원회 위원 선정 과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법률에 따르지 않은 채 보건복지부가 위원을 자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

2025-04-24 16:29
경찰청 ‘리얼한 사건 현장’·농림부 ‘두릅송 챌린지’…MZ 겨냥한 정부부처 [이슈크래커]

“출마하겠습니다.” ‘충주맨’으로 유명한 강성태 사무관이 최근 충주시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에서 말한 것입니다. 실제 대선에 출마하겠다는 것이 아닌 선거에 입후보하는 ‘출마’와 말을 타고 나가는 ‘출마’가 동음이의어인 것을 활용해 충주시의 승마 사업을 홍보한 거죠. 충주맨은 2018년 충주시 페이스북 홍보 관리자가 된 이후 이른바 ‘B급 콘셉트’의

2025-04-24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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