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율은 34.2%로 최근 5년 평균(38.3%)을 밑돌고 있다. 대규모 세수 결손이 났던 작년(38.9%)보다 낮은 수준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작년만큼 대규모 '펑크'가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5월 세수 상황을 보면 구체적인 결손 규모에 대한 전망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연간 국세수입 목표치(367조3000억 원) 대비 진도율은 34.2%로 전년(38.9%)보다 저조하다. 작년보다 세수가 걷히는 속도가 더디다는 얘기다.
이 역시도 법인세 급감 여파다. 올해 1~4월 법인세(22조8000억 원)는 작년 기업실적 저조에 따른 3월 신고 분납분 감소 등으로 전년대비 12조8000억 원이나 줄었다.
이 같은 법인세 수입은 정부가 예상한 것보다 더 줄어든...
올해 연간 국세수입 목표치(367조3000억 원) 대비 진도율은 34.2%로 전년(38.9%)보다 저조하다. 작년보다 세수가 걷히는 속도가 더디다는 얘기다. 4월까지 세수 감소는 법인세 수입 급감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
올해 1~4월 법인세(22조8000억 원)는 작년 기업실적 저조에 따른 3월 신고 분납분 감소 등으로 전년대비 12조8000억 원이나 줄었다. 올해 연간 법인세가 전년...
3월까지 예산 대비 진도율은 32.3%로 작년대비 1.7%p 높다. 1분기에만 연간 예산 3분의 1이 투입된 셈이다.
기재부의 주요 고민 지점은 당장 세수 여건은 물론 재정 상황이 좋지 않고 개선 가능성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지출 요소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17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가 R&D 예타 전면 폐지 및 투자 규모 대폭 확충을...
올해 본예산(612조2000억 원) 대비 총수입 진도율은 24.1%로 전년보다 0.9%포인트(p) 증가했다.
1~3월 총지출은 전년대비 25조4000억 원 증가한 212조2000억 원을 기록했다. 민생경제 회복 등을 위해 올해 설정한 신속집행 예산 252조9000억 원 중 3월까지 역대 최고 수준인 106조1000억 원(전년대비 +23조2000억 원) 집행된 것이 총지출 증가로 이어졌다고 기재부는...
올해 국세수입 예산(367조3000억 원) 대비 진도율은 23.1%로 전년보다 2.2%p, 최근 5년(최대 및 최소 연도 제외한 절사평균 진도율)보다 2.8%p 낮았다.
3월 만 놓고 보면 국세수입이 26조9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6조 원 줄었다. 이는 3월 법인세가 12월 말 상장 법인의 2023년 사업실적 저조로 5조6000억 원 줄어든 것이 주된 원인이 됐다.
작년 코스피...
본예산(367조3000억 원) 대비 국세수입 진도율은 15.9%로 전년보다 2.3%p 늘었다.
세외수입은 5조5000억 원으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을 기록했고, 기금수입(33조7000억 원)의 경우 보험료 수입 등의 증가로 3조4000억 원 늘었다.
1~2월 총지출은 전년대비 12조5000억 원 증가한 127조1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연간계획 신속집행 252조9000억 원 중 2월에만 63조 원...
국세수입 예산(367조3000억 원) 대비 진도율은 15.8%로 전년과 동일했다. 최근 5년간 진도율(16.6%)보다는 낮았다.
2월까지 국세수입 증가는 부가가치세가 주도했다. 부가가치세는 신고납부 증가 및 환급 감소 등으로 전년보다 3조7000억 원 증가한 17조6000억 원이 걷혔다.
법인세(3조5000억 원)도 이자소득 등 원천분 증가로 1000억 원 증가했다. 증권거래세...
올해 국세수입 예산(367조3000억 원) 대비 진도율은 1월 12.5%로 전년보다 1.8%포인트(p) 상승했다.
세외수입은 2조4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4000억 원 더 걷혔다.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이자수입 증가(+3000억 원) 등에 기인한다.
기금수입(18조8000억 원)도 보험료수입(+1조3000억 원) 증가에 힘입어 전년보다 2조3000억 원 늘었다.
국세수입과 세외·기금 수입을...
한편, 올해 11월 진도율은 81.0%로 집계됐다. 11월 기준 전년(94.4%)보다 13.4%포인트(P), 최근 5년 평균(94.2%)보다 13.2%P 낮은 수준이다. 세목별로 일반회계 중 증권거래세, 과년도수입, 교육세, 특별회계 중 주세는 진도율이 100%를 넘어섰다. 반면, 법인세(74.3%)와 상속증여세(76.0%), 관세(64.1%), 종합부동산세(35.3%) 등은 평균 진도율을 크게 밑돌았다.
세수 목표 대비 실적 비율인 진도율도 76.2%로 지난해 89.8%는 물론 최근 5년 진도율 89.3%에 크게 못 미쳤다.
누계로 보면 법인세가 2022년 기업 영업이익 부진 및 올해 8월 중간예납 납부세액 감소 등으로 23조7000억 원이나 급감했다. 소득세도 부동산 거래 위축 및 기저효과(종합소득세 -2조4000억 원) 등에 딸 14조6000억 원이 감소했다.
부가세도 수입 감소...
세수 목표 대비 실적 비율인 진도율은 66.6%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작년 80.2%는 물론 최근 5년 79%에 크게 못 미치는 실적을 나타냈다.
다만 기재부는 올해 9월 재추계한 세수 달성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봤다. 최진규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9월 세수재추계에서 올해 예산대비 59조1000억 원, 전년대비 54조5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산 집행 부진도 정부 소비·투자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꼽힌다. 올해 1~8월 총지출은 425조8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63조5000억 원 줄었다. 올해 본예산(638조7000억 원) 대비 총지출 진도율은 63.6%로 1년 전보다 5.5%p 감소했다.
경기 부진 등으로 세수가 제대로 안 걷혀 예산 집행이 수월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올해 세수 결손분은 51조9000억 원에 달할...
8월 국세수입(24조 원)이 1년 전보다 4조3000억 원 줄면서 1~8월 세수 감소분이 1~7월(-43조4000억 원)보다 더 확대됐다.
8월 국세 수입 예산 대비 진도율은 60.3%였다. 이는 작년 8월 실적 대비 진도율(73.1%)과 최근 5년 평균 실적 대비 진도율(72.1%)을 크게 밑도는 것이다.
올해 남은 기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세금을 걷는다고 해도 올해 세수는 세입 예산...
세수 목표 대비 실적을 나타내는 진도율은 54.3%로 최근 5년 평균 64.8%와 비교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이는 기재부가 관련 실적을 통계를 작성한 이후로 최저다.
기재부는 올해 세수 부족에 따라 내달 초 국세수입 전망치를 재 추계해서 발표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애초 올해 400조5000억 원이 국세수입으로 들어올 것으로 전망했으나 현재 40조 원 이상 부족할...
7월까지 세수 목표 대비 실적을 나타내는 진도율은 54.3%로 최근 5년 평균 64.8%와 비교해 크게 낮아졌다. 기재부가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로는 최저다.
세목별로 보면 부동산 거래 감소 및 종합소득세 기저효과 등에 따라 12조7000억 원 감소했다. 2022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주택매매량은 전년동기대비 26.3% 감소했고 순수토지매매량도 같은 기간...
올해 연간 세수 목표치 대비 실제 얼마나 걷었는지를 보여주는 진도율도 작년보다 부진했다.
지방세수 규모가 가장 큰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 세수는 13조4000억 원으로 작년 같은 시기(15조 원)보다 1조6000억 원 줄었다. 진도율은 지난해 상반기 49.1%에서 올해 상반기 45.2%로 하락했다.
서울시도 올해 1∼6월 지방세로 11조2000억 원을 걷었다. 이는 지난해...
세수 진도율도 2014년 이후 가장 낮았다. 정부의 예상보다 세금이 덜 걷히고 있다는 뜻이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2023년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6월까지 총수입은 국세·세외수입이 감소하면서 전년동기대비 38조1000억 원이 감소한 296조2000억 원에 그쳤다.
이중 국세수입은 소득세·법인세·부가세 등이 모두 줄어 전년동기대비 39조7000억...
6월 국세수입 예산 대비 진도율은 44.6%에 그쳤다. 이는 정부가 관련 수치를 보유한 2000년 이후 가장 낮다. 작년 6월의 55.1%, 최근 5년 평균 6월 진도율 53.2%를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6월 이후 연말까지 작년과 똑같은 수준의 세금을 걷는다고 해도 올해 세수는 세입 예산(400조5000억 원) 대비 44조4000억 원 부족하다. 현재 기준으로 44조4000억 원의 세수...
세수 진도율은 39.8%로 지난 5년 평균(42.5%)에 못 미친다.
반면 최근 국제 유가 상승 상황은 유류세 인하 조치 종료를 주저하게 만든다. 28일(현지 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배럴당 80.58달러에 마감해, 4월 18일(80.86달러) 이후 3개월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수입 원유 가격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도 3개월 만에 84달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