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8년부터 시범사업, ‘비대면진료’ 제도화 감감 [갈림길에 선 비대면진료①]
코로나19를 계기로 전 세계가 비대면진료 빗장을 풀었다. 한국은 30여 년 전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추진했지만 의료계와 시민단체 등의 반발에 제도화하지 못했다. 비대면진료에 대해 안전성·유효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다는 반대 측 의견과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는 찬성 측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1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의 비대면진료 역사는 1988년 ‘원격영상진단’ 시범사업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후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낮은 의료서비스의 질, 환자
2025-04-14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