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위원회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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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선업 안전망에 ‘비상등’…산재 사망자 5년 연속 ‘최고치’ [K-조선 안전보고서]

지난해 조선업 산재 사망자 62명…전년보다 8명 늘어재해자는 줄었지만 사망자는 증가…질병성 산재가 증가세 주도 글로벌 수주 호황을 맞은 국내 조선업계가 역대 최악의 ‘산재 잔혹사’를 기록했다. 조선소 건조 현장의 생산 확대로 노동 강도가 높아진 가운데, 전체 재해자 수는 소폭 줄었으나 오히려 사망자는 늘어나 현장의 안전·보건 관리 체계에 구멍이 뚫렸다는

2026-05-27 05:00
‘사고 2명 vs 질병 19명’…사고보다 무서운 ‘질병성 산재’ 관리 구멍 [K-조선 안전 보고서]

HD현대, 산재 사망자 11명→21명...사고사 2명 그친 반면 질병사 19명사고 사망 2명 그친 반면 질병 사망 19명…직업성 질병 관리 도마 위조선업 호황 속 생산 확대 본격화…하청·협력업체 보건 안전망 과제로 조선업계 산업재해 사망자가 1년 새 두 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이들 사망자 대부분이 일터에서 얻은 질병성 재해로 분

2026-05-27 05:00
‘산업재해 제로’의 역설…“보상 현실화·보건관리 강화해야” [K-조선 안전 보고서]

지난해 산재 사망자 84%가 업무상 질병“질병 산재 ‘제로’ 현실적으로 불가능…은폐 악순환 우려” 조선업 산업재해에서 추락·끼임 등 사고성 재해보다 업무상 질병이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업무상 질병을 완전히 차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사후 보상을 현실화하고, 근로자의 보건관리까지 포괄하는 안전 대책을 구축해야 한다고

2026-05-27 05:00
연차는 쪼갤 수 있는데 왜 여전히 쉬지 못할까 [이슈크래커]

앞으로 연차를 1시간 단위로 나눠 쓸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용도 과연 자유로울까요?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연차를 하루가 아닌 1시간 단위로 쪼개 사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해집니다. 그동안 반차(4시간), 반반차(2시간)

2026-04-14 15:15
포괄임금제 원칙적 금지 흐름…"기업 관리비용 증가, 근로자도 불리할 수도"

포괄임금제를 금지하는 흐름이 강화되는 가운데 관련 입법이 완료될 경우 기업들은 잦은 행정지도로 인한 부담과 근로시간 관리 비용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근로시간이 엄격하게 책정되면 근로자 입장에서도 도리어 불리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8일 고용노동부는 현장의 포괄임금제도 오남용 관행을 고치기 위해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2026-04-08 16:30
'선언적' 포괄임금 지침보다 더 쎈 '전면 금지 입법' [포괄임금 오남용 제재]

포괄임금 오남용 제재 기본 원칙 명문화 국정과제 '포괄임금 폐지' 입법 논의 속도 고용노동부가 8일 발표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지침’은 임금 산정 및 신고·감독사건 처리 원칙을 명문화한 것이다.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현행 ‘근로기준법’ 체계에서 근로자 권리를 침해하는 포괄임금 오남용을 행정력으로 근절하겠다는 기본 원칙에 대한 선언적 성격을 띤다.

2026-04-08 16:10
'난임 유급휴가 2→4일·연차 시간 단위 사용'…기후노동위, 79건 법안 통과

하루 4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 없이 퇴근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분할 사용 가능추경 2683억 증액…전기차 보급·취약계층 지원 난임 치료 휴가 유급 기간을 기존 2일에서 4일로 확대하고 근로시간 4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 없이 퇴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들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국회에서 전

2026-04-07 10:43
與, 새 기후환노위원장에 김정호 의원 선출…임기는 두 달

참여정부 靑 비서관 출신 3선…탄소중립위원장 등 역임안호영, 전북지사 경선 출마로 사임…5월 말까지 잔여임기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정호 의원(3선·경남 김해을)이 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에 새로 선출됐다. 6·3 지방선거 전북지사 경선 출마를 위해 물러난 안호영 전 위원장의 뒤를 잇는 자리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안 전 위원장의 사임

2026-04-06 15:08
롯데, 340여개 파트너사와 ‘행복나눔 동행 콘서트’ 함께해

340여 개 파트너사와 동반성장 화합의 장클래식·대중음악 결합한 크로스오버 공연 롯데가 파트너사 임직원 1300여 명을 초청해 동반성장의 가치를 공유하는 ‘2026 롯데 행복나눔 동행콘서트’를 선보이며 상생 의지를 다졌다. 롯데는 27일 서울 송파구 롯데콘서트홀에서 이번 행사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은 동행콘서트에는 롯데지주,

2026-03-29 10:25
여야, 입법 주도권 전면전…법사위 놓고 충돌

정청래 “상임위 100% 민주당”국힘 “87년 이전 퇴행” 반발법사위 ‘입법 관문’ 둘러싼 힘겨루기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100% 독식’을 선언하면서 법제사법위원장(법사위) 공석을 둘러싼 여야 충돌이 격화되고 있다. 추미애 전 법사위원장의 사퇴로 공석이 된 법사위 자리가 쟁점이 되며, 민주당은 “집권여당의 책임”을 내세웠고 국

2026-03-28 07:00
AI·로봇이 노동체계 재편…노·사·정 “제도·교육·안전망 함께 바꿔야”

인공지능(AI)과 로봇 확산으로 노동시장 재편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노·사·정이 한자리에 모여 제도 개선과 전환 교육, 사회 안전망 정비를 아우르는 종합 대응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25일 국회에서 진행된 ‘AI 로봇과 노동의 미래: 공존인가? 종말인가?’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AI가 노동시장을 재편하고 있지만 관련 법이 뒤처져 있다고 진단했다. 한

2026-03-25 18:09
기후장관 “유가 상승, 3~6개월 뒤 반영…LNG 물량 11월까지 확보"

중동 분쟁 여파 속 에너지 수급 점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국제유가 상승이 국내 에너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통상 3~6개월의 시차를 두고 나타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곽상언 민주당 의원이 중동 분쟁에 따른 전기요금 급등 가능성을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국제유가 급등 영향은 보통

2026-03-24 17:31
극한 더위 대응책은?…기상청, '폭염중대경보·열대야주의보 신설 토론회' 개최

기상청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후위기 시대,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한 폭염중대경보와 열대야주의보 신설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기후위기로 심화하는 극단적 고온과 야간 고온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폭염 특보체계의 도입 방향과 범정부 연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해철 의원 주최로 개최된

2026-03-16 15:23
'석유 최고가격제' 13일부터 시행…정유사 휘발유 출고가 상한 1724원 [종합]

이 대통령 "관례 깨고 추경 속도 내라"…소외계층 '지역화폐' 차등 지원 지시국회 환노위 긴급 당정협의회 개최…LNG 점검 및 정비 원전 조기 가동 추진 13일부터 정유사들이 전국 주유소에 공급하는 휘발유 가격이 L당 1724원을 넘지 못한다. 정부가 중동 정세 불안으로 촉발된 글로벌 유가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석유제품 공급가를 직접 통제하는 ‘석유

2026-03-12 19:08
특검·필리버스터에 멈춰선 경제…정치는 ‘번쩍’, 민생은 ‘슬로모션’ [정치 9단, 경제 1단 ①]

특검·필리버스터 충돌…정치 쟁점에 묶인 국회반도체법도 ‘절충 입법’…핵심 쟁점은 미해결 3월 임시국회가 문을 열지만 민생 시계가 여전히 멈춰 있다. 여야가 특검법과 필리버스터를 주고받는 극한 대치 속에서 반도체특별법, 세제 개편안 등 경제 사활이 걸린 법안들은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정치가 정책을 설계하는 게 아니라 경제 불확실성만 키우

2026-03-05 05:00
당정 “퇴직연금 의무화·기금화법 연내 입법”

“근로복지공단 전문인력 늘려 기금 운용 전문성 제고”“노사 실무작업반 구성·사외적립 단계적 의무화 의견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모든 사업장에 대한 퇴직연금을 의무화하고 국민연금처럼 기금화하는 방안을 연내 입법화하기로 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와의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

2026-02-23 10:22
경영계 “산안법 개정안 과징금 과도…처벌 중심 정책 재검토해야”

사망사고 발생 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경영계가 제재 수준이 과도하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2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개정안이 영업이익의 5%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한 점에 대해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과징금 규모가 천문학적 수준에 이를

2026-02-12 13:50
상설특검, '퇴직금 미지급 의혹' 정종철 쿠팡CFS 대표 소환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정종철 쿠팡풀필먼트(쿠팡CFS) 대표이사를 피의자로 소환했다. 특검팀은 2일 오전 10시부터 정 대표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정 대표와 엄성환 쿠팡CFS 전 대표는 2023년 5월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

2026-02-02 15:58
與 정년연장특위, 논의 6개월 연장…한국노총 “시간끌기” 반발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위가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인 ‘65세 법정 정년 연장’ 논의를 6개월 더 진행하기로 했다. 정년연장특위 간사 김주영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 본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6개월 시한을 갖고 논의하고 법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년연장특위가 지난해 말을 마지막으로 잠시 중단됐었는데 확대 개편해

2026-01-23 14:09
정부 ‘일하는사람법’ 추진에 與 논의 속도…“쟁점은 실효성”

환노위 입법공청회…‘상임위 보이콧’ 국힘 없이 진행“다양한 노동형태·권고적 조항…선언적 의미 딜레마”“구체적 기준 후속 입법에 위임…손배 도입 등 필요” 정부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추진하자 여당도 이와 관련한 입법 논의에 나서고 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2026-01-2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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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김영훈 장관 "노사정 함께 세대상생형 정년연장 방안 마련할 것"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8일 "노사정이 함께 세대상생형 정년연장 방안을 마련하고, 일하는 부모의 일과 가정이 조화로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내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열린 '2026년 노사정 신년 인사회'에서 "인구구조 변화 속 포용적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 장관, 서

2026-01-08 19:48
건강보험료 카드납부 가능해진다 …건보법 개정안 복지위 통과

앞으로 건강보험료의 카드 납부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건강보험료의 카드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국민들의 편의를 돕고자 카드사 등 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 경우 대행기관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

2014-04-25 08:38
근로시간 단축 불발…4월 입법 사실상 무산

근로시간 단축을 논의한 노사정 소위가 사실상 무산됐다. 노사정은 오는 21일까지 비공식 접촉을 계속 하기로 해 실날 같은 희망을 남겨놓았지만 4월 입법화는 사실상 물건너 간 것으로 보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하 '노사정 사회적 논의 촉진을 위한 소위원회'는 17일 오전 대표자회의를 열어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법-제도 개선 등 노동 관련 3대 의제를

2014-04-18 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