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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림파크CC, 과한 그린피 인상으로 영업익 2.6배 상승…공공 의미 잃어
    드림파크CC, 과한 그린피 인상으로 영업익 2.6배 상승…공공 의미 잃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공사)에서 받은 '드림파크CC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드림파크CC는 16만2108명의 고객이 이용했으며, 171억3900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지출은 150억7200만 원으로 영업이익은 20억6700만 원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지난해 그린피를 48% 인상하자, 영업이익이 대폭 늘었다....
    2023-10-24 15:43
  • [오늘의 국감] 오늘 국감도 ‘이재명·서울-양평도’...환노위선 이례적 여야 한목소리도
    [오늘의 국감] 오늘 국감도 ‘이재명·서울-양평도’...환노위선 이례적 여야 한목소리도
    환경노동위원회의 근로복지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는 동료지원가로 활동하는 발달장애인 문석영씨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주목받았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치료와 재활을 통해 회복과정을 경험한 장애인이 다른 장애인의 회복을 돕는 ‘동료지원가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된 데 문제를 제기하며 문씨를 참고인으로...
    2023-10-23 16:0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3일~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3일~27일)
    (국회) △환경부 차관 10:00 국정감사(국회) ◇고용노동부 24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25일(수) △고용부 장관 14:00 중앙안전관리위원회 겸 안전점검회의(정부서울청사) △고용부 차관 13:40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2주년 행사(서울 영등포구) △현장점검의 날 운영(석간) 26일(목) △고용부 장관 10:00 국정감사(국회)...
    2023-10-22 08:57
  • 교육부, 의대 정원 늘려달란 공문 살펴보니…“11개 대학 의대 신설 요구”
    교육부, 의대 정원 늘려달란 공문 살펴보니…“11개 대학 의대 신설 요구”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시도별 의대 정원 현황 및 신증설 수요’ 자료를 살펴보면, 의대 신설 수요가 있는 대학은 △부산 부경대 △인천 인천대 △대전 카이스트 △충남 공주대 △전북 군산대·국립공공의대 △전남 목포대·순천대 △경북 안동대·포항공대 △경남 창원대 등 11곳이었다. 증설 수요가 있는 대학은...
    2023-10-20 11:31
  • [국감 하고 잇슈] ‘文 통계 조작·尹 예산 삭감’ 도마
    [국감 하고 잇슈] ‘文 통계 조작·尹 예산 삭감’ 도마
    이외에도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8월 SPC 계열사인 샤니 제빵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SPC 허영인 회장을 26일 고용노동부 종합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해욱 DL그룹 회장, 홍용준 쿠팡 CLS대표 역시 같은 날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들은 중대재해 발생과 관련해 질의를 받게 될 예정이다.
    2023-10-19 15:04
  • 폐기물 배출 규정 어긴 사업장 5년 새 66%↑…"처분 강화해야"
    폐기물 배출 규정 어긴 사업장 5년 새 66%↑…"처분 강화해야"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적발된 폐기물 배출 사업장 규정 위반 건수는 총 2만6067건에 달했다. 문제는 매년 규정 위반 건수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2018년엔 3265건이었으나, 지난해 5417건이 적발돼 5년 새 66%나 급증했다. 이들 규정 위반 사업에 대한 처분은 과태료가...
    2023-10-19 08:54
  • [단독] 서울 ‘1480건’ vs 세종 ‘0건’…특별시민 ‘독박 과태료’
    [단독] 서울 ‘1480건’ vs 세종 ‘0건’…특별시민 ‘독박 과태료’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재활용품 분리배출 위반 현황’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2019~2023.8) 전국 17개 시·도에서 분리배출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는 모두 2438건이다. 그중 서울이 1487건으로 집계돼 전체 위반 건수의 60.9%를 차지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513건, 2020년 110건, 2021년 58건, 2022년...
    2023-10-17 17:00
  • [오늘의국감] 李 사법리스크·KBS 논란 난타전…과방위 한때 파행
    [오늘의국감] 李 사법리스크·KBS 논란 난타전…과방위 한때 파행
    환경노동위원회에선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의 정치 중립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김 위원장이 '국민의힘 총선 180석' 목표를 내건 보수단체 출범식에 축사했다며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180석 목표 이야기는 들은 바 없다"고 반박했다. 국토위에선 한국철도공사의 안전사고·에스알(SR) 차량...
    2023-10-17 15:53
  • 금융당국, ESG 공시 도입 2026년 이후로 연기…“추후 구체적 시기 확정”
    금융당국, ESG 공시 도입 2026년 이후로 연기…“추후 구체적 시기 확정”
    환경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공정위원회,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등 정부 부처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상장사협의회,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및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ESG기준원, 회계기준원 등 유관기관과 학계·전문가들이 참석해 ‘국내 ESG 공시제도 로드맵’에 대해 논의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023-10-16 14:0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6~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6~20일)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16일(월) △공정위 위원장 10:00 정책국감(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정책국감(국회) 17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 (서울) 18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19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세종청사) 20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2023-10-15 08:52
  • 이정식 노동장관 "근로시간 개편, 설문 후 보완 방향 마련"
    이정식 노동장관 "근로시간 개편, 설문 후 보완 방향 마련"
    이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낡고 오래된 노동규범을 현대화하겠다"며 "근로시간은 설문조사 결과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투명하게 설명하고 보완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올해 주 최대 52시간인 근로시간을 월, 분기, 연 단위로 유연화하는 개편안을 발표했지만, '주 69시간 노동' 논란이 일자...
    2023-10-12 20:28
  • ‘임금체불’ 프랜차이즈 편의점·카페 어디? [그래픽뉴스]
    ‘임금체불’ 프랜차이즈 편의점·카페 어디? [그래픽뉴스]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가 최근 5년간 프랜차이즈 편의점 688곳을 점검한 결과 219곳(31.8%)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했다. 가맹점 수 상위 10위권의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도 점검 사업장 895곳 중 31.1%에 달하는 278곳이 임금을 체불했다. 편의점 가운데 임금체불 사업장...
    2023-10-12 16:21
  • 국감 사흘째…文정부 '통계 조작 의혹' 등 놓고 여야 공방 계속 [오늘의 국감]
    국감 사흘째…文정부 '통계 조작 의혹' 등 놓고 여야 공방 계속 [오늘의 국감]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도 문재인 정부 당시 고용 통계와 관련된 질의가 나왔다.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은 "청년 등 체감고용 상황은 문재인 정부 동안 오히려 악화됐다. 본인들의 입맛에 맞게 고용률이 최고였다고 자화자찬하는데 통계 조작이라고 봐야 하느냐"라고 질의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지난달...
    2023-10-12 16:00
  • [국감 하고 잇슈] 국감 3일째 파행·충돌 여전...‘日오염수·R&D 예산’ 화두
    [국감 하고 잇슈] 국감 3일째 파행·충돌 여전...‘日오염수·R&D 예산’ 화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선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등 내년도 예산 관련 야당의 질타가 이어졌고, 보건복지위 국감에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수 의료 분야의 의료수가 인상 입장을 밝혔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년 1월 예정된 중대재해처벌법 소규모 사업장 확대 적용 유예 가능성을 시사해 눈길을 끌었다.
    2023-10-12 15:24
  • 이정식 고용부 장관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신중히 고민 중"
    이정식 고용부 장관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신중히 고민 중"
    이 장관은 12일 고용부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중히 고민해야 한다는 노사와 전문가들 의견이 있어서 고민 중”이라며 “예산이나 인력 등 지원을 많이 했지만, (50인 미만) 83만 개 사업장 중 40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산업재해 80% 이상이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지 않나. 노력이 충분치 않아도 마냥 미룰...
    2023-10-12 14:35
  • [상보] 뉴욕증시, 장기 국채 금리 하락에 4거래일 연속 올라…다우 0.19%↑
    [상보] 뉴욕증시, 장기 국채 금리 하락에 4거래일 연속 올라…다우 0.19%↑
    크리스토퍼 월러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는 이날 “금융환경이 긴축돼 우리의 일을 일부 대신해주고 있다”며 “연준이 더욱 신중한 입장을 취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연준의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서는 추가 금리 인상을 두고 위원들의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다수의 참가자는 향후 회의에서 한...
    2023-10-12 07:12
  • '현대오일뱅크 폐수 무단배출' 환경부 과징금 특혜 의혹 제기
    '현대오일뱅크 폐수 무단배출' 환경부 과징금 특혜 의혹 제기
    환경부 국감 …윤건영 의원 "과징금 1000억 원 이상 감면 특혜"한화진 장관 "심의위 기준에 따라 과징금 결정"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는 'HD현대오일뱅크 폐수 무단 배출'과 관련 정부가 과징금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HD현대오일뱅크는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충남 서산시 대산공장에서...
    2023-10-11 17:13
  • [오늘의 국감] 9·19 합의 등 ‘尹정부 심판론’ vs ‘文정부 책임론’ 공방
    [오늘의 국감] 9·19 합의 등 ‘尹정부 심판론’ vs ‘文정부 책임론’ 공방
    국민들의 여론과 요청을 반영할 수 있는 절차와 시기가 계획돼 있느냐”고 몰아붙였다. 이밖에 여야는 이날 △법무부 고위 공직자 인사 검증(법제사법위원회)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후쿠시마 농산물’ 발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건희 여사 논물 표절 증인 불출석(교육위원회) 등을 두고 대립각을 세웠다.
    2023-10-11 15:36
  • '해체 대상→가뭄해결사' 위상 바뀐 4대강 사업 두고 여야 격돌
    '해체 대상→가뭄해결사' 위상 바뀐 4대강 사업 두고 여야 격돌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는 한화진 장관을 상대로 4대강 보 해체 결정 폐기와 관련해 야당의 거센 비판이 쏟아졌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화진 장관의 최대 치적이라고 할 수 있는 4대강 재자연화 사업 폐기는 옛날 보를 존치하겠다는 결정 아니냐"라며 "문 정부 임기 내내 충분한 절차와 평가를 거쳐 논의했는데...
    2023-10-11 14:15
  • [국감 하고 잇슈] “비핵화” “극한강우 방어”…안보·재난예방 강조한 장관들
    [국감 하고 잇슈] “비핵화” “극한강우 방어”…안보·재난예방 강조한 장관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날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극한강우를 선제적으로 방어할 수 있도록 전국 하천을 정비하고 필요한 기반시설을 조속히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인공지능(AI) 홍수예보를 내년 홍수기 전까지 전국에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기록적인 집중호우와 장마로 안타까운 피해가 발생했다”라면서...
    2023-10-1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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