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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위헌성…헌재, 권한쟁의 첫 변론

헌법재판소는 22일 오후 국민의힘 법사위 소속 정점식‧박형수‧유상범‧장동혁‧전주혜‧조수진 의원들이 김진표 국회의장과 전해철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사건 공개 변론을 진행했다. 국회 환노위는 올해 5월 24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소속 의원 16명 중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안건을...

2023-08-22 16:2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1~25일)

△국제항해선박 화재안전 관련 집중점검 실시 25일(금) △해수부 장관 10:30 스마트 선박지원센터 준공식(인천) △해수부 차관 11:00 언론브리핑(서울) ◇공정거래위원회 21일(월) △공정위 위원장 08:30 을지연습 최초보고(대회의실), 10:00 을지국무회의(세종청사) △공정위 부위원장 08:30 을지연습 최초보고(대회의실) 22일(화) △공정위 위원장 09:30...

2023-08-20 16:28
준공 앞둔 '삼척 발전소' 허가 취소되나…국회 저지 움직임

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는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설치를 즉시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탈석탄법’(석탄발전사업의 철회 및 신규 허가 금지를 위한 특별조치법안)이 회부돼 있다. 탈석탄법은 현재 건설 중인 석탄발전사업을 중단하고, 이에 손해를 보게 될 사업자와 노동자들을 보상 및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류호정...

2023-08-19 06:00
‘2023년 공정무역 포트나잇’, 수원 개막

‘공정무역’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불공정 무역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부의 편중, 환경파괴, 노동력 착취, 인권침해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도상국 생산자에게 유리한 무역조건을 제공하는 무역 형태다. 생산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소비자에게는 양질의 제품을 공급하는 ‘윤리적 소비’를 목표로 하는 전 세계적 시민운동이다. 현재 36개국...

2023-08-18 17:26
국회입법조사처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발간

(행정안전위원회) △가상자산 이해충돌 방지의 미비점(정무위원회) △재정준칙 등 국가재정 건전화 논의(기획재정위원회) △후쿠시마 사고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수산업 피해 대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피해학생 보호 중심의 학교폭력 대책 마련(교육위원회) △노조 회계 투명성을 위한 정부의 개입에 대한 검토(환경노동위원회) 등이 중점 주제로 실렸다.

2023-08-16 15:5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4일 ~ 18일)

화재대응력 향상을 위한 현장훈련 실시 18일(금) △해수부 차관 11:00 언론브리핑(서울) 18:00 해양레저위크(부산) ◇공정거래위원회 14일(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 (서울청사) 16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 (심판정) 18일(금) △공정위 위원장 10:00 소비자정책위원회(서울청사) △공정위 부위원장 09:10 모의 공정위 경연대회(양재 aT센터)

2023-08-13 09:09
김병준 회장 직무대행 “전경련, 싱크탱크형 경제단체로 만들겠다”

그는 “규제 개혁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노동, 환경, 공정거래 등 산업 및 기업 전반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규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특히, 국내 노동시장은 정의와 공정, 상식이 무너져 올바른 시장경제 원칙이 자리잡기 힘든 상황으로 개혁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그는 “노동시장의 극심한 이중구조로 모기업, 1차, 2차 협력사 근로자 간...

2023-08-09 17:50
폭우에 카눈까지, 수해대책법 시급한데…‘법안 계류’ 내막 살펴보니

오창석 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지난달 26일 열린 환경법안심사소위에서 “(해수부의) 상임위인 농해수위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면서 “조직 신설 및 해양수산부 권한 부여에 대해서 예산 조치 등 행안부·기재부·과기부의 의견을 조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는 조만간 공청회를 열고 논의를 이어간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2023-08-09 16:38
고용부, '악성 민원인' 기관 차원서 대응…고소·고발 등 지원

더불어 정당한 사유로 종결된 사건에 대한 반복적인 민원 제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원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피해 직원의 심리치료 등도 지원한다. 보호반은 8일부터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시작하고, 이달 중 지방관서별 설명회와 간담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고용부 대전고용노동청은 올해 5월 천안지청에서 노동관계법 위반 신고 사건을...

2023-08-06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7일 ~ 10일)

8) 11일(금) △2023년 7월 최근 경제동향(석간) ◇공정거래위원회 8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 (서울청사), 16:00 확대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16:00 확대 간부회의(대회의실) 9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10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 (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7일(월) △산업부 장관 10:30 하계...

2023-08-06 08:34
폭염·한파 땐 공사 중단...野 “8월 입법” 與 "행정조치부터" [관심法]

국민의힘 소속 환경노동위원회 관계자는 본지에 “폭염 때 고용노동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작업을 중지하고 있는데, 이것이 현장에서 잘 안 지켜지니까 강력하게 대책을 세우라는 취지임은 안다”면서도 “법안이 너무 세서 고민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폭염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부터 사업 운영 차질 등의 파장 등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는...

2023-08-01 15:54
민주당 ‘민생채움단’ 출범...“폭염 속 노동 휴식보장 입법 노력”

일하는 노동자를 보호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8월 내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생채움단 현판식 직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민생으로 국민의 삶을 채우겠다”며 “당 원내대표단과 정책위원회는 8월 한 달 간 민생채움단으로 활동하며 국민 속으로 더 넓고, 깊게 더 가까이 가겠다. 낮은 자세로 국민과...

2023-08-01 11:34
尹, 이동관 지명으로 국정 드라이브…국회 곳곳선 충돌 예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문화체육관광부·고용노동부 등을 대상으로 추가 개각을 단행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방통위원장은 청문회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만큼 오는 9월에는 '이동관호' 방통위가 출범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 특보의 방통위원장 지명으로 대통령실을 비롯한 여권과 야권 간 갈등은 더욱...

2023-07-30 13:3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1일 ~ 8월 4일)

7) △1차관, 이민정책 전문가 간담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8월 1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 (서울청사) 3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차관회의 (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7월 31일(월) △산업부 장관 16:30 美하원 세입위 의원단 면담(서울) △통상교섭본부장 16:30 美하원 세입위 의원단 면담(서울) △산업부 1차관 15:00 제17차...

2023-07-30 10:18
[이법저법] ‘노란봉투법’ 대체 뭐 길래…이리도 시끄러운가요?

노란봉투법이 우리 사회 노동 환경에 미칠 파급효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 긍정적으로는 원청과 하청이라는 기업형식 뒤에 숨어 권한은 행사하면서 노동3법에 따르는 책임을 지지 않는 원청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단체행동권은 단체교섭권의 실효적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용자개념의 확대를 통해 단체행동의 대상이...

2023-07-29 08:00
'수해방지' 도시침수법·하천법,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하천법 개정안 등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회의 안건으로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침수법 제정안(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 법안)과 임이자·박대수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발의한 하천법 개정안이 올라갔다. 하천법 개정안에는 국가가 지방하천 정비에 재정...

2023-07-26 18:34
[인사] 법무부

〈공익법무관 전보 및 파견〉 ◇ 송무 담당 △법무부 기획재정담당관실 이재상 △국가소송과 문휘소(보건복지부 파견) 송기현(중앙노동위원회 파견) 오준호(환경부 파견) 이경수(개인정보보호위원회 파견) 이재윤(산업통상자원부 파견) 조성진(서울지방보훈청 파견) 홍순형(금융위원회 파견) 신호인(질병관리청 파견) 이건주 이창연(국가보훈부 파견) 최창훈(대통령비서실...

2023-07-24 17:55
넥센타이어, ESG 보고서 발간…RE100 추진 계획 담아

넥센타이어는 ESG 전략과제 이행을 위해 최고경영자(CEO) 산하 지속가능 위원회를 신설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전담 조직인 ESG팀을 설립했다. 지속 가능 경영을 내재화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최근 유엔글로벌콤팩트(UNGC)에 회원사로 가입하고 인권·노동·환경 등 10대 원칙을 준수할 계획이다. 한편 넥센타이어는 글로벌 ESG...

2023-07-24 09:4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4일 ~ 28일)

(목) △해수부 차관 10:00 차관회의(서울) 11:00 언론브리핑(서울) △2023년 2분기 항만 물동량 처리실적 28일(금) △해수부 차관 11:00 언론브리핑(서울) ◇공정거래위원회 25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 (서울청사), 16:00 확대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16:00 확대 간부회의(대회의실) 27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 (세종청사)

2023-07-23 09:34
“금쪽이? 씨알도 안 먹혀”…훈육과 학대 사이, 선생님은 길을 잃었다 [이슈크래커]

이는 각 학교에 설치한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심의 안건으로 올린 경우만 집계한 수치로,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발생한 교권 침해 사례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게 교육계의 설명이죠. 정부도 이 같은 문제로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노력을 체감하긴 쉽지 않습니다.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는 교권 보호를 위한 법안이 여럿 계류돼 있는데, 진전이...

2023-07-2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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