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사회 뉴스, 14페이지

검찰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자사주를 매입했다는 의혹을 받은 포스코 임직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25일 서울중앙지검은 포스코 임직원들이 2020년 3월 미공개 중요 정보인 ‘포스코 자사주 매입 계획’을 이용해 자사 주식을 매입했다는 혐의의 자본시장법위반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2020년 당시 코로나 확산으로 포스코 주가가 하락하자 임직원들이 시장 신뢰를 끌어올리기 위해 포스코 주식을 매입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검

2026-03-25 17:23

月 300억대 유통 의혹 '마약왕' 박왕열, 9년만에 국내 송환

텔레그램 기반 조직 만들어 마약 판매 2024년 마약류 범죄수익 보전액 118억 박 씨 유통 규모는 '상상 초월' 전망 마약류 범죄수익 환수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월 300억원 규모 마약을 유통했다는 의혹을 받는 '마약왕' 박왕열이 9년 만에 강제 송환됐다. 정부가 범죄수익 환수 방침을 밝힌 가운데 해외에 분산된 자산과 가상자산 등 은닉 자금까지 추적할 수 있을지가 이번 수사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이지연 법무부 국제형사과장은 25일 정부 합동브리핑에서 "피의자가 가담한 마약 유통 조직의 실체를 규명하고, 마약류 거

2026-03-25 15:32

‘도이치 주가조작 공범’ 이준수 징역 10개월·집유 2년…“수급세력 역할”

法 “이탈 후에도 범행 계속…포괄일죄 책임 부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이준수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2년 9월께부터 김기현 등과 연락하며 수급세력 역할을 했다”며 “수급 약정을 체결하고 담보주식을 제공받는 등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수급세력 활동은 2012년

2026-03-25 10:44

정부ㆍ엘리엇, ISDS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취소 소송에서 정부와 엘리엇 모두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25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대한민국이 승소한 영국 법원 엘리엇 ISDS 사건 중재판정 취소소송에서 정부와 엘리엇 측 모두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해 사건은 중재절차로 환송될 예정이다. 정부는 △국민연금공단이 국가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영국 법원의 명확한 결정 △항소시 인용 가능성과 추가로 발생될 법률 비용 간 균형 등을 고려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엘리엇 측도 항소하지 않음에

2026-03-25 10:36

검찰, ‘북한에 4차례 무인기’ 30대 대학원생 등 3명 기소

검찰이 사업상 목적을 주장하며 민간 무인기를 네 차례 북한으로 날려 보낸 30대 대학원생 등 3명을 기소했다. 25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1부(윤수정 부장검사)는 전날 24일 무인기 업체 이사인 30대 대학원생 오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무인기를 제작한 대표 장모 씨, 무인기 업체 '에스텔 엔지니어링'의 대북 전담 이사를 자처한 김 모씨는 불구속 송치됐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일반이적죄, 항공안전법 위반죄다. 당초 무인기가 군사분계선을 넘어가는 과정에서 우리 해병대 2사단 부대 일부도 무단 촬영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군

2026-03-25 10:19

'마약왕' 박왕열 9년만에 국내 송환...법무부 "마약 범죄수익 환수할 것"

李, 필리핀 정상회담서 직접 임시 인도 요청 검찰국장, 직접 필리핀 법무부 장관 찾아 경기북부경찰청서, 박왕열 마약 범죄 수사 필리핀에서 수감 중이던 '마약왕' 박왕열이 25일 오전 9년 만에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이번 송환은 이재명 대통령이 3일 필리핀 대통령에게 직접 임시 인도를 요청한 지 3주 만이다. 임시 인도란 범죄인인도 청구국(대한민국)의 형사절차 진행을 위해 피청구국(필리핀)이 자국의 재판 또는 형 집행 절차를 중단하고 청구국에 임시로 인도하는 제도다. 이지연 법무부 국제형사과장은 이날 정부 합동 브리핑에서 "피의자

2026-03-25 08:41

'마약왕' 박왕열 필리핀서 국내 송환...李대통령 임시인도 요청 통했다

李, 정상회담서 직접 '마약왕' 인도 요청 필리핀 교도소 수감 중에도 마약 유통 의혹 필리핀 교도소에 수감 중에도 한국으로 마약을 유통한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마약왕' 박왕열이 국내 송환된다. 25일 법무부는 국제 '마약왕' 박왕열 씨를 필리핀으로부터 임시인도 받는다고 밝혔다. 박 씨는 이날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에 들어온다. 임시인도란 범죄인인도 청구국(대한민국)의 형사절차 진행을 위해 피청구국(필리핀)이 자국의 재판 또는 형 집행 절차를 중단하고 청구국에 임시로 인도하는 제도다. 법무부에 따르면 박 씨는 2022년 4월

2026-03-25 02:35

재판소원 첫 사전심사...각하 26건ㆍ전원재판부 회부 '0건'

재판소원 도입 후 첫 사전심사 청구 사유 부적합 17건 '최다' 전원재판부 회부 '0건' 초기 문턱 높였다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도입 이후 첫 사전심사에서 접수 사건 26건을 모두 각하했다. 헌재는 24일 재판취소 사건과 관련한 지정재판부 결정 현황을 공개, 총 26건을 각하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없었다. 이번 결정은 12일 개정 헌법재판소법 시행 이후 접수된 사건을 대상으로 한 첫 판단이다. 헌재에 접수된 재판취소 사건은 전날 자정 기준 153건으로 집계됐다. 각하 사유는 '청구 사유 부적합'이 17건으

2026-03-24 18:41

[속보] 재판소원 사전심사서 26건 줄줄이 각하…전원재판부 회부 '0건'

2026-03-24 17:35

검찰 '정유사 담합' 이례적 인지수사...중동전쟁 이전까지 들여다본다

검찰이 정유사 4곳의 담합 의혹에 대한 선제적인 인지수사에 돌입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고발요청 없이 자체적으로 대규모 수사인력을 꾸린 검찰은 미국·이란 전쟁 이후 급등한 유가 뿐만아니라 전쟁 이전의 담합 여부까지 캐낼 수 있는 증거 확보를 위해 속도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전날 공정위의 고발요청 없이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HD현대오일뱅크 등 정유사 4곳과 이들을 회원사로 둔 사단법인 한국석유협회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검찰은 미국·

2026-03-24 14:24

약물 잔류 사료 만든 직원…대법 “제조업자 아니어도 처벌”

1·2심 유죄 유지…엔로플록사신 ‘불검출 기준’ 위반 대법 “제조업자 범위는 사업주로 한정” 동물용 의약품이 잔류된 폐사어로 사료를 제조·판매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직원은 사료관리법상 ‘제조업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사료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1심이 선고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제주시에 있는 한 수산업협동조합의 대리

2026-03-24 12:00

'김건희 측근' 이종호, 변호사법 위반 항소심서 징역 4년 구형

특검, 1심과 동일하게 징역 4년 구형 이종호 "사법부 신뢰 훼손 반성한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재판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 측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4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징역 4년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839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대표 측은 1심 주장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이 특검법의 수사 범위를 벗어났

2026-03-24 11:08

검찰, ‘코스닥사 주가조작 혐의’ 전 증권사 직원·기업인 구속기소

검찰이 코스닥 상장사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전직 증권사 직원과 기업인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전날 전 대신증권 직원 A 씨와 기업인 B 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대신증권 경기 지역 한 지점에서 부장급으로 근무하던 A 씨는 지난해 초 B 씨, 유명 인플루언서의 남편으로 알려진 재력가 C 씨 등과 공모해 코스닥 상장사의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매수·매도가를 사전에 정해놓고 특정 시간대에 맞춰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를 하고

2026-03-24 10:42

법무부 교정본부, '교정청'으로 승격 방안 검토

법무부가 소속 기구인 교정본부를 외청인 교정청으로 독립·승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것으로 파악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교정본부 독립을 위한 태스크포스(TF) 설치 및 관련 법안 마련에 나섰다. 교정본부장이 총괄하는 교정 업무를 외청으로 떼어내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정부 조직 개편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국회에 의견을 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18일 이 구상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채 의원은 발의안에서 "(법무부는) 범죄예방정책·

2026-03-24 08:40

삼성전자ㆍ삼성전자서비스 이어 SDS 퇴직자 18명도 소송 참전

삼성SDS 퇴직자 18명 퇴직금 소송 제기 삼성물산ㆍ삼성바이오로직스 퇴직자 등 소송 확산 삼성전자ㆍ삼성전자서비스에 이어 삼성SDS 퇴직자들도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다시 산정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 '목표 인센티브'를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 이후 삼성 계열사로 관련 소송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삼성SDS 퇴직자 18명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에서는 대법원 판결 이후 현재까지 총 164명이, 삼성전자서비스는 13명이

2026-03-23 17:20

尹 "김건희와 건진법사 만났지만…" 선거법 위반 재판서 혐의 부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거법 위반 첫 재판에서 김건희 여사와 함께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만난 적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에 관해서는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2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이경주, 김현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선거법 위반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 피고인으로 참석한 윤 전 대통령은 “아내와 전성배를 만난 적은 있다는 건 인정한다”면서도 “그게 3번인지, 집에 왔는지에 관한 내용은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또 “당시 불교계 행사를 마치고 나오

2026-03-23 16:13

보증금 못 돌려받던 임차인들 '숨통'...민생재판부, '5주내 첫 재판' 속도전

임대차 보증금 사건 1만건 돌파 전담재판부 4개 구성… 5주 내 변론기일 지정을 목표로 1회 변론기일 종결로 빠른 피해 구제 임대차 보증금 반환 분쟁이 급증하는 가운데 서울중앙지법에 신설된 ‘민생사건 전담재판부’가 사건 처리 속도를 대폭 끌어올리며 신속한 권리 구제에 나서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소장 송달일로부터 5주 이내에 첫 변론기일을 잡는 방침을 정하는 등 기존 수개월 걸리던 재판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운영에 나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올해 2월 생활밀착형 분쟁을 전담하는 ‘민생사건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2026-03-23 16:12

김영환 ‘컷오프’ 가처분 심문…“자의적 판단” vs “자율 영역”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의 공천 배제(컷오프) 결정에 반발해 낸 가처분 신청 심문이 23일 법원에서 열렸다. 김 지사 측은 “사유 설명 없이 ‘세대교체’ 등 추상적 기준만 내세운 것은 당헌·당규를 위반한 자의적 판단”이라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당헌·당규에 따른 결정”이라며 맞섰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김 지사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 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김 지사 측은 공관위가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시대정신’과 ‘

2026-03-23 14:57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에 강준하 홍익대 교수 임용

법무부는 23일 공석이었던 국제법무국장에 강준하 홍익대학교 법학과 교수를 임용했다고 밝혔다. 국제법무국장은 개방형 직위로 일반직 고위공무원 나등급이다. 신임 강 국장은 미국 뉴욕대학교에서 법학 석사(LLM), 미국 인디애나대에서 법학 박사(SJD)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2007년부터 현재까지 홍익대학교 법과대학에서 교수직을 역임하며 국제법ㆍ국제경제법ㆍ국제투자법 등 국제법 관련 강의와 연구를 진행해 왔다. 강 국장은 2005년 외교통상부 행정사무관, 2016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심의관(일반직 고위공무원), 2022년 한국국제경

2026-03-23 13:54

종합특검, '김건희 수사 무마' 대검·중앙지검 동시 압수수색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사건의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 대 강제수사에 나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 반부패 1·2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를 직권남용 혐의로 압수수색 중이다. 특검팀은 2024년 10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가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불기소 처분해 고의로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관한 수사가 시작되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전 여사가 박성재 전

2026-03-23 11:58

검찰, 정유사 4곳 ‘유가 담합 의혹’ 압수수색

미국·이란 전쟁으로 국제 유가가 치솟는 가운데 검찰이 정유사 4곳의 유가 담함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HD현대오일뱅크와 이들을 회원사로 둔 사단법인 한국석유협회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들 업체는 미국·이란 전쟁 이후로 국내 유통되는 유류 및 석유제품 가격을 동결하거나 올리는 등의 담합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전쟁 발발 이전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함께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압수수색

2026-03-23 11:40

[속보] 종합특검, '김건희 수사 무마' 중앙지검·대검 압수수색

[속보] 종합특검, '김건희 수사 무마' 중앙지검·대검 압수수색 자세한 내용 이어집니다.

2026-03-23 11:28

[속보] 검찰, '유가 담합' 정유사 4곳 압수수색

[속보] 검찰, '유가 담합' 정유사 4곳 압수수색 자세한 내용 이어집니다.

2026-03-23 11:09

이번 주 尹 허위사실공표 재판 시작⋯‘430억’ 어도어 vs 다니엘 손해배상 소송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첫 재판이 23일 열린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선거법 위반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2년 1월 한 인터뷰에서 "전씨를 소개받았지만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로 발언을 했는데, 민중기 특검팀은 이를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하고 기소했다. 이 재판은 당초 이달 1

2026-03-22 11:24

대법 "LX글라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니다"...일부 파기환송

LX글라스 소속 근로자 36명 소 제기 대법 "당기순이익, 근로 제공과 무관" 단체 협약 등에 따라 당기순이익 발생을 요건으로 지급되는 경영성과급은 임금성을 가지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LX글라스(전 한국유리공업) 소속 근로자 A 씨 등 36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판결문에 따르면 LX글라스는 법정수당(연장근로수당ㆍ주휴수당)을 지급하면서 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과 대납

2026-03-22 09:19

회식 후 귀갓길에 숨진 택배기사 산재 불인정…법원 “인과관계 인정 어려워”

“자발적 회식…업무 범위로 보기 어려워” “회식비 일부 지원만으로 업무 관련성 부족” 회식 후 귀가하던 중 사고로 숨진 택배기사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회식이 사업주의 지배 하에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 이후 발생한 사고 역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최근 숨진 택배기사 A 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2

2026-03-22 09:00

[K·IP ‘ONE’터치] 검정고무신 승소의 역설…작가 옥죄는 ‘매절계약’은 못 건드렸다

오지헌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고(故) 이우영 작가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안타까움을 더했던 ‘검정고무신’ 사건은 올해초 작가들의 승소로 매듭지어졌다. 아쉽게도 작가들이 승소한 이유는 세간에 알려진 바와 달리 출판사와의 계약이 불공정하다고 인정되었기 때문은 아니었다. 작가들은 계약의 효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불공정성, 계약체결 당시 이해부족 등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했음에도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오히려 작가들이 출판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저작물을 활용해 독자적으로 사업을 한 점을 작가들의

2026-03-21 10:00

내부자거래, 이제는 다 걸린다…포렌식·데이터 수사의 시대 [수사와 재판]

많은 투자자들이 “남들이 모르는 정보가 있으면 수익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본시장에서는 남들이 모르는 정보가 가장 위험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알고 거래하는 순간 범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레인보우로보틱스 압수수색은 위와 같은 위험이 실제로 드러난 사례입니다.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미공개정보 이용이 디지털 포렌식과 거래 데이터 분석으로 인해 얼마나 손쉽게 드러나는 범죄인지 살펴보겠습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레인보우로보틱스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삼성전자

2026-03-21 07:00

검찰 ‘옵티머스 펀드 사기’ 김재현에 4억5000만원 추가 환수

검찰이 옵티머스 펀드 사기 주범인 김재현 전 옵티머스 대표에게 추징금 4억5000만원을 추가 환수했다. 20일 서울중앙지검은 김 대표에게 선고된 추징금 751억7000만원 중 4억5000만원을 추가 환수했다고 밝혔다. 중앙지검은 김 대표의 아내 명의로 된 청담동 아파트 전세금 9억4000만원을 추징보전한 뒤 임대인이 보증금 상당액을 공탁하자, 김 대표 아내에게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을 제기해 4억5000만원을 배당받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으로 기소된 김 대표가 2022년 7월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뒤

2026-03-20 17:22

'SM 시세조종' 혐의 김범수, 항소심서도 혐의부인

SM엔터테인먼트(SM) 시세 조종 혐의를 받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측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 센터장은 지난해 열린 1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20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4-1부(김인겸 성지용 전지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범수 센터장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센터장 측 변호인은 “시세 조종 목적이 없었다”면서 “공개 매수 저지를 위한 주식 매수도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카카오가 SM 인수 과정에서 하이브의 공개매수

2026-03-20 1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