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사회 뉴스, 12페이지

탄광 18년 근무 뒤 폐암 사망했지만...대법 "증상 고정 안돼 장해급여 지급 불가"

탄광에서 18년간 근무하며 폐질환을 얻은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폐암 진단을 받고 수개월만에 사망했다면, 생전에 앓던 폐질환에 대한 장해급여를 유족이 청구하더라도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산업재해보상보헙법(산재법)상 장해급여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더 이상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증상이 ‘고정’된 경우에만 지급할 수 있는데, 해당 근로자가 폐암 진단 후 수개월만에 사망한 상황 등을 볼 때 질병 상태가 고정돼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는 취지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오석준 주심 대법관)는 최근 A씨가 근로복

2026-07-12 09:00
법원 "외국인 불법고용 범칙금 냈다면 행정소송 못 한다"

“통고처분 위법은 행정소송 대상 아냐”…원고 소 각하 외국인을 불법 고용했다는 이유로 부과된 범칙금을 일단 납부했다면, 이후 행정소송으로 이를 다시 다툴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출입국관리법상 통고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범칙금을 내지 않고 법원의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범칙금을 납부한 이상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발생한다는 취지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정은영 부장판사)는 최근 A 주식회사와 최모 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범칙금납부의무 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원고들의 소를 각하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원

2026-07-12 09:00
[K·IP ‘ONE’터치] AI 플랫폼의 이면, 이용약관에 숨은 ‘디지털 매절’ 유의해야

오지헌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지난해 법원이 고(故) 이우영 작가의 웹툰 ‘검정고무신’ 관련 분쟁에서 유족 측의 손을 들어주었을 때, 문화예술계는 오랜 기간 공정성 논란을 일으켜온 ‘매절계약’의 사슬이 끊어지기를 기대했을 것이다. 그러나 판결의 내막을 들여다보면 사정은 다르다. 재판부의 판단은 매절계약 자체의 법적 효력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신뢰관계 파괴로 인한 ‘계약 해지’를 인정했을 뿐이다. 저작권법 제45조 제1항이 저작재산권의 ‘전부 양도’를 허용하는 한, 창작자가 단 한 차례의 서명으로

2026-07-11 07:00
간호사 ‘태움’…병원에도 손해배상 책임 물을 수 있을까 [수사와 재판]

의료 현장의 고질적 병폐로 지적돼 온 ‘태움’이 다시 사회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경기 광주에서 근무하던 한 간호사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간호사 조직 내 괴롭힘 문화와 병원의 관리책임, 그리고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의 민·형사상 책임 범위를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경기 광주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던 20대 간호사는 입사 초기부터 선배 간호사들로부터 반복적인 질책과 모욕적 언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간호사는 선배 간호사에게서 “신규(간호사들은)

2026-07-11 07:00
특검, ‘채상병 수사정보 누설’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구속영장 청구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고 채상병 사건의 수사 정보를 누설한 혐의와 관련해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0일 특검은 이 전 비서관에 대해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치헌 특검 대변인은 이날 “고 채수근 상병 사건 관련 경북경찰청의 해병대 압수수색 계획을 전달함으로써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라고 설명했다. 이 전 비서관은 2023년 9월 고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경북경찰청이 압수수색을 할 예정이라는 보고를 받고 이를 해병대 측에 미리 알려준 혐의를 받는

2026-07-10 20:01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경청과 포용의 리더십”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14일 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 내에서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며 대법관 중 1명이 겸직한다. 노 신임 처장은 1964년 전남 해남 출생으로 광주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3기를 수료했다.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한 이후 수원지법 성남지원, 광주지법 순천지원, 대전지법 논산지원, 서울고법 등을 거쳤으며 대법원 재판연구관, 광

2026-07-10 14:49
변협 “민생사건 한해 보완수사권 허용해야”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이 민생사건에 한해 보완수사권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10일 변협은 자료를 내고 “대다수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비정치적 성격의 ‘민생사건’에 그 범위를 한정해 인정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변협은 “최근 ‘장윤기 살인 사건’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치명적 판단 누락과 증거 인멸이 암장될 뻔했던 사례는 견제 장치로서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제한적인 보완수사권마저

2026-07-10 14:28
[속보] 조희대,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임명

2026-07-10 14:09
특검, 한학자에 총 징역 13년 구형…“정교유착 최종 수혜자”

정원주 총 징역 10년·윤영호 3년6개월·이신혜 3년 각각 구형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총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0일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총재와 그의 최측근인 비서실장 정원주 씨,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이신혜 전 총무처 재정국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특검팀은 이날 한 총재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 청탁금지법 위반 등 나머지 혐의로 징역 8년을 구형했다. 특검팀

2026-07-10 12:15
[속보] 특검, ‘정교유착’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징역 13년 구형

2026-07-10 11:45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 김태효 前 안보실 1차장, 오늘 구속 기로

구속 여부, 이르면 오늘 밤 결정 미국 등 우방국에 12·3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한 의혹을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10시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7일 김 전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차장은 비상계엄 직후 외무 공무원을 통해 미국 등 주요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2026-07-10 07:00
‘매물정보 제공 제한’ 네이버, 항소심서 “벌금 2억 유지 시 금융업 진출 무산”

1심 벌금 2억원 불복한 네이버…항소심 첫 공판 “관련 시장 획정 잘못” vs “1심서 충분히 심리” 부동산 정보업체들이 경쟁사에 매물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억원을 선고받은 네이버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윤원묵 송중호 엄철 부장판사)는 9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네이버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재판에는 네이버 측 대리인과 김앤장 법률사무소 신광렬·서동칠·박미준 변호사, 법무법인 화현 박성열 변호

2026-07-09 16:32
‘尹 체포방해’ 박종준 전 경호처장 1심 징역 4년... 法 “위법 지시 거부했어야”

박종준 전 처장·김성훈 전 차장 실형 및 법정구속 法 “윤 전 대통령의 위법 지시...책임자로서 거부했어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9일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처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겐 징역 5년,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에겐 징역 2년 6개월,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에

2026-07-09 15:28
'체포방해' 윤석열 징역 7년 확정...대법 "공수처 내란 수사 적법"

‘공수처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대법원 첫 확정판결 法 “공수처 영장 집행 절차는 적법, 尹의 거부는 부적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윤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받은 첫 확정판결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날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고, 내란우두머리

2026-07-09 15:00
대법 “CJ대한통운, 2020년 택배기사 교섭의무 없어”…2심 파기환송

대법, CJ대한통운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 “2020년 교섭거부엔 개정 노조법 아닌 구법 적용” CJ대한통운이 2020년 택배기사들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9일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CJ대한통운은 상시 약 5500명을 고용해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며 전국 13개 허브터미널과 약 270개 서브터미널

2026-07-09 14:23
[속보] '체포방해' 尹 징역 7년 확정...대법 '상고 기각'

[속보] '공수처 체포방해' 尹 징역 7년 확정...상고 기각

2026-07-09 14:15
‘통일교 청탁’ 건진법사·윤영호, 대법서 징역5년·1년6개월 확정

김건희 여사와 함께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 명목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확정 판결 받았다. 김 여사와 전 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9일 오전 대법원 3부(노경필 주심 대법관)는 전 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결정을 확정했다. 같은 날 대법원 3부(오석준 주심 대법관)는 윤 전 본부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2026-07-09 12:30
[속보] 대법, '통일교 청탁' 윤영호 징역 1년 6개월 확정

[속보] 대법, '통일교 청탁' 윤영호 징역 1년 6개월 확정 자세한 내용 이어집니다.

2026-07-09 11:45
[속보] 대법, ‘통일교 청탁’ 건진법사 전성배에 징역 5년 확정

[속보] 대법, ‘통일교 청탁’ 건진법사 전성배에 징역 5년 확정 자세한 내용 이어집니다.

2026-07-09 11:32
[속보] 대법, CJ대한통운 '택배노조 교섭 거부' 승소 취지 파기환송

[속보] 대법, CJ대한통운 '택배노조 교섭 거부' 승소 취지 파기환송 자세한 내용 이어집니다.

2026-07-09 11:23
[단독] 법원 “하이브 ‘사내 추천 입사’ 유출 방지책 없어...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지원 사실 외부에 알려졌다” 하이브 상대 손배소...일부 승소 판결 法 “입사지원 사실, 내부인이 유출 않도록 최소한의 수단 갖췄어야“ 사내 직원을 통한 추천 입사 제도를 운용하는 하이브가 입사지원 사실의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도 갖추지 않은 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단독10부(우라옥 부장판사)는 최근 A 씨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하이브가 A 씨에게 1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 씨는

2026-07-08 17:18
배달라이더 근로자성 첫 인정…다른 특고도 근로자 인정될까

법조계 “플랫폼 노동 특수성 반영…다른 특고와 구별”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배달라이더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처음 인정한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다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근로자성 판단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다만 법조계는 이번 판결이 플랫폼 노동의 특수성을 반영한 만큼 보험설계사 등 다른 특고 직종으로 곧바로 확대 적용되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8-1부(이지영 황성미 박성윤 고법판사)는 3일 배달라이더 A 씨가 배달대행 플랫폼 업체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및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

2026-07-08 17:01
[인사] 법무부

◇부이사관 승진 △감사담당관 김진섭 ◇서기관 승진 △인권정책과 한제오 △인권구조과 김현우

2026-07-08 16:19
서울고법 "배달 라이더도 플랫폼 근로자, 위탁계약 해지는 부당해고"

배달 라이더도 배달앱 플랫폼의 근로자인 만큼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소송을 제기한 배달이 라이더 A씨의 1심 패소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힌 것으로, 재판부는 “플랫폼 노동자에 적합한 입법이 이루어질 때까지 근로기준법을 탄력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38-1민사부(이지영 재판장)는 지난 3일 배달라이더 A씨가 배달앱 플랫폼을 운영하는 B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에 관한 소송 항소심에서 1심 결정을 뒤집고 “A씨의 해고는 무효”라며 원고

2026-07-08 11:51
“시세보다 싸게 아파트 사준다”…‘278억 사기’ 40대 주부 1심 징역 18년

재판부, 63명 피해·278억원 편취 인정 “죄질 매우 불량…피해 대부분 회복 안 돼” 배상명령은 각하…“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시세보다 싸게 아파트를 살 수 있게 해주겠다며 지인들을 속여 수백억원대 부동산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40대 가정주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이정희 부장판사)는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박 씨에게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능력과 재력을 속인 채 채무를 돌려막는 상황을

2026-07-08 11:07
대법 “건물 증여시점 3달 뒤 감정가로 세금 추가부과는 위법"

국세청이 건물 증여 시점으로부터 3달이 지난 때를 기준으로 감정가를 재산정해 증여세를 추가 부과한 경우 이를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2부(권영준 주심대법관)는 A씨 등 4명이 양천세무서장,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 등은 2019년 7월 부모로부터 성남시 수정구의 토지 456㎡(약 138평)와 이 위에 세워진 7층 빌딩을 공동으로 증여받았다. 그해 10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

2026-07-08 06:00
대법원, 윤석열 '체포방해' 상고심 선고 생중계 허가

9일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가 생중계된다. 대법원 3부(이흥구 재판장)는 9일 오후 2시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선고를 생중계한다고 7일 밝혔다. 3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 중 상고심 선고 생중계가 이뤄지는 것은 처음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아닌 소부 선고공판의 생중계 역시 처음이다. 대법원은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할 계획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3일 대통령경호처 직

2026-07-07 18:06
보이스피싱 피해자 두 번 울리던 채무부존재 소송...法 “피해자에 입증책임 전가 안돼”

法 “통상의 채무부존재 소송 입증책임 법리 그대로 적용할 수 없어” 전자화폐 거래 주장했지만...객관적 증거 부족 보이스피싱 관련 채무부존재 소송에서 계좌명의인이 돈을 정당하게 취득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피해금 이동 경로까지 입증하는 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취지에 반한다고 봤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최누림 부장판사)는 최근 전자화폐 거래소를 운영했다고 주장하는 A 회사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약 6억원 규모의 채무부존재 확인

2026-07-07 16:44
의·약사 명의로 신보 보증서 1970억 편취…대출 브로커 구속기소

병원·약국 개원 명목으로 1970억원 상당의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대출 브로커가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정재신 부장검사)는 전날 대출 브로커 A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의사 B 씨와 C 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22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의·약사 278명 명의로 위조된 잔고증명서와 허위 의료기기 매매계약서를 신용보증기금에 제출해 예비창업보증 보증서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예비창업보증은 의사 등 전문자격을 가진 예비 창업

2026-07-07 16:04
‘10조원대 전분당 가격 담합’ 첫 재판…대상 대표 혐의 부인

국내 식료품 담합 사건 중 역대 최대 규모인 ‘10조원대 전분당 가격 담합’ 사건의 첫 재판에서 임모 대상 대표이사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반면 사조CPK와 CJ제일제당 측은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호선 판사는 7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대상·사조CPK·CJ제일제당 법인과 대표이사 등 임직원, 전분당협회장 등 총 24명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대상 임 대표 측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임 대표 변호인은 “사조CPK, CJ제일제당 대표자들과 가격 담합에 관해

2026-07-0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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