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사회 뉴스, 12페이지

2026-03-18 14:41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가해자가 재판소원 청구를 예고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피해자 측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제도 악용 가능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쯔양 측 소송대리인 김태연 변호사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확정 판결을 받은 범죄자가 재판소원 제도를 통해 판결을 다시 뒤집으려는 시도는 제도 취지와 어긋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소원이 가해자에게는 재판을 지연시키는 수단이 되고, 피해자에게는 불안과 고통을 반복시키는 결과를 낳고

2026-03-18 14:32

[단독] 한국공항공사, '노란봉투법' 대비 연구용역 발주...공공기관, 하청노조 리스크 대응 분주

노란봉투법 ‘사용자성’ 리스크 점검 자회사 3곳 직접 교섭 대응 전략·리스크 완화 방안 한국도로공사·우체국물류지원단·한국마사회도 연구 진행 법조계 "용역, 외주 등 근로 형태 다양해 리스크 ↑" 한국공항공사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에 발맞춰 자회사 노조 리스크 관리를 위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공항공사뿐만 아니라 자회사·용역·위탁 구조가 많은 공공기관들이 노란봉투법 시행에 맞춰 앞다퉈 연구 용역을 내며 '사용자성' 리스크를 차단하기 위한 대책 수립에 분주한 모양새다. 18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는 최근

2026-03-18 13:21

인권위 "수감자 보호장비 남용은 신체의 자유 침해"…교정시설 제동

교도소 등 교정시설 내에서 수감자에게 보호장비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행위는 신체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보호장비 사용 요건을 엄격히 준수하고, 강제력을 사용할 경우 반드시 영상 장비를 활용해 증거 자료를 수집할 것을 해당 교도소에 권고했다. 18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수감자의 가족들은 교도소 직원들이 수감자에게 쇠사슬과 양손 수갑을 채운 채 폭행을 가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들은 수감자가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해 걷지도 못하고 휠체어에 의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해당

2026-03-18 09:35

종합특검, ‘김건희 봐주기 의혹’ 이창수·조상원 출국금지 조치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미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전 중앙지검 4차장검사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종합특검팀은 1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전 중앙지검장, 조 전 중앙지검 4차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4년 10월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는 과정에서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수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이 전 지검장이 지휘한 김 여사 사건

2026-03-17 16:38

종합특검,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원희룡 출국금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미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종합특검팀은 1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종합특검팀은 법무부에 원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에서 출국을 금지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출국금지 사유나 시점 등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원 전 장관은 2023년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종점을 기존 양평군 양서면에서 김건희 여사 일가 토지가 있는

2026-03-17 14:36

대법 "중대재해법 위반 전기차 부품 제조업체 대표, 징역3년 확정"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전기차 부품 제조업체 대표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됐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확정된 실형 중 가장 높은 형량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기차 부품업체 A 사의 이모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2심 재판부 결정을 확정하고, 이 대표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서천2공장, A 사 본사 등은 모두 경영상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경제적·사회적 활동단위로 볼 수 있

2026-03-17 12:00

'상가 깜깜이 관리비' 사라진다...정부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상가 임차인이 자신이 내는 관리비가 어디에ㆍ어떻게 쓰이는지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17일 임차인의 관리비 내역 제공 요청권을 신설한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그동안 일부 상가 건물에서 관리비 항목을 불투명하게 운영하는 '깜깜이 관리비' 문제로 임차인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으로 임차인으로부터 관리비를 받는 임대인은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등 14개 항목으로 그 내역을 세분화해 제공해야 한다. 다만, 법무부는 소규모 상가에

2026-03-17 11:31

법무법인 화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대응센터’ 출범

법무법인 화우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응하는 전담 조직을 출범했다. 금융당국 조사와 형사 수사를 아우르는 통합 대응 체계를 구축해 관련 사건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법무법인 화우는 17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대응센터’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거래소·검찰·경찰 출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조직으로, 금융당국 조사 대응부터 형사 수사, 회계 및 공시 이슈까지 통합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화우에 따르면 최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는 규모와 복잡성이 동시에 확대되는 추세다. 금융당국도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2026-03-17 11:16

[단독] 대표 집행유예 이어…에그드랍, 11억 과세 취소소송 패소

전용물품 관리용역 세금계산서 두고 과세 분쟁 法 “용역 공급하지 않은 회사 세금계산서 발행”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혐의로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계란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에그드랍’ 운영사가 약 11억원의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도 패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최근 주식회사 에그드랍이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에그드랍 브랜드는 처음 주식회사 카니발에서 개발됐다. 카니발 대표

2026-03-17 11:15

[노트북 너머] 시대착오적 관치가 부른 세금청구서

어느 월요일 저녁 8시, 법무부가 출입기자단을 급히 소환했다. 미국 사모펀드 앨리엇이 우리 정부에 제기한 투자자-국가 분쟁(ISDS)과 관련해 중요 뉴스가 있다고 했다. 2023년 우리 정부에 불리한 판정을 내렸던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요청이 받아들여져서 ‘승소’했단 소식이었다. 다음날 오전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정부 배상금이 0원으로 귀결될 수도 있다”는 낙관적인 전망이 나왔다. 부처 기자회견으로서는 이례적일 만큼 논조도 태도도 흥분돼 있었는데, ‘국고를 노리는 해외 탐욕자본에 정부가 제동을 걸어 크게 이

2026-03-17 06:00

'집사게이트' 조영탁 IMS 대표, 첫 정식 재판서 "공소 기각" 주장

부당하게 투자금을 유치 받았다는 '집사게이트' 의혹에 연루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첫 정식 재판에서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조 대표, 민모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의 배우자 정모 씨, 모모 IMS모빌리티 이사, 강모 전 경제지 기자 등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 대표 측은 "특검법상 수사 범위를 벗어났다"라며 공소기각 판결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의 변호인은 "특검은 보편적인 수사·기소권을 가진 수사기

2026-03-16 16:18

서울행정법원, 학폭 전담재판부 4개로 확대...사건 전년 대비 40% 늘어

학폭 재판 접수, 2024년 대비 40% 늘어 '단순 갈등'의 학교폭력 분쟁화 경계 서울행정법원이 급증하는 학교폭력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재판부를 4개로 늘리고 재판부 구성의 전문성을 강화했다. 서울행정법원은 기존 2개였던 학교폭력 전담재판부를 4개(1·2·3·5단독)로 증설했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이번 개편으로 학폭 전담재판부에는 전원 법조 경력 20년 이상의 부장판사들이 배치됐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 지역 학교폭력 사건 접수 건수는 매년 상승세를 보인다. 2022년 51건이었던 접수 건수는 2023년 71건, 2024년

2026-03-16 10:44

법무법인 바른, 최종원 전 고법판사·홍석현 전 부장판사 등 4명 영입

금감원 출신 김미정 변호사·컴플라이언스 전문가 이의규 변호사도 합류 법무법인 바른이 전직 고등법원 판사와 창원지법 부장판사, 금융규제·기업 컴플라이언스 전문가 등을 영입하며 송무와 기업 자문 역량 강화에 나섰다.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은 최종원 전 수원고법 고법판사와 홍석현 전 창원지법 거창지원 부장판사, 금융감독원 출신 김미정 변호사, 기업 컴플라이언스 전문가 이의규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인사를 통해 바른은 송무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금융규제와 기업 컴플라이언스 분야 자문 역량을 확대할 계획

2026-03-16 09:35

종합특검, '관저 이전 의혹' 윤한홍 의원 압수수색…첫 강제수사

2차 종합특검이 '청와대 관저 용산 이전 의혹'과 관련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을 압수수색했다. 특검팀 출범 후 첫 강제수사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윤 의원 자택과 사무실에 검사, 수사관을 보내 2022년 대통령 인수위원회의 관저 이전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영장에는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2022년 대통령 관저를 서울 용산구 한남동으로 옮기던 당시 윤 의원이 청와대이전태스크포스(TF) 팀장으로 해당 사안에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관저 이전 당시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2026-03-16 09:01

'주주간 분쟁' 국가책임 전가 안 통했다…정부, 쉰들러 ISDS 완승 배경은

스위스 엘리베이터 회사 쉰들러가 2018년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본안 소송에서 우리 정부가 승소하며 3250억원의 배상책임을 면했다. 이 사건에 대해 '주주 간 사적 분쟁'이라는 우리 정부의 주장이 전적으로 받아들여진 것으로, 기업 간의 경영권 분쟁을 국가책임으로 전가하려는 시도를 차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15일 법무부에 따르면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전날 쉰들러가 중재절차에서 주장한 325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ISDS 본안 심리 단계에서 전부 승소를 거둔 건 중국투자자가 제기한 ISDS 사건

2026-03-15 16:54

정부, 내일부터 마약류 합동 특별단속… 텔레그램·클럽·다크웹까지 살핀다

정부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두 달간 범정부 마약류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 추진방향은 9일 개최된 실무 마약류대책협의회에서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확정됐다. 이번 상반기 특별단속은 단순 적발 위주에서 벗어나 △국경 단계 유입 차단 △비대면 유통망 근절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로 이어지는 3개 테마의 입체적 단속을 추진한다. 정부는 우범 선박·화물·여행자를 대상으로 공·항만 및 해상 경로에서의 합동검색·정밀검사를 강화하여 국내 유입 단계에서 공급망을 원천 차단한다. 해외 단계에서도 한·태국(2.1~3.

2026-03-15 15:20

정부, 론스타·엘리엇·쉰들러 3연승이지만... '쿠팡·다야니' ISDS 리스크 여전

쿠팡 투자자들 최근 중재의향서 제출 이란 다야니 가문과도 분쟁 장기화 "선제적인 ISDS 리스크 심사 제도화 필요" 정부가 론스타·엘리엇에 이어 쉰들러를 상대로 한 국제투자분쟁(ISDS)에서도 잇따라 승소하며 성과를 내고 있다. 그러나 최근 미국 쿠팡 투자자들이 중재의향서를 제출하는 등 새로운 분쟁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ISDS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법무부에 따르면 전날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쉰들러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쉰들러 측이 청구한 3250억원 규모의 배상 요구는 받아들

2026-03-15 14:16

[단독] '원전 부실 용접' 338억 쓴 두산에너빌리티 승소...법원 "공제조합이 부담"

‘한빛원전 5호기 부실 용접 사건’으로 338억원 규모의 재시공 비용을 지출한 두산에너빌리티가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 자사 과실로 인한 사고 수습비용 전액을 지급받게 됐다. 부적합 소재 사용, 무자격 용접사 투입 등 기업의 관리 부실이 초래한 수백억원 규모의 손해를 떠안게 된 조합은 조합원인 두산에너빌리티를 상대로 즉시 항소에 나섰다. 이미 지연이자만 40억 원대에 달해 항소심을 거치며 400억원 규모로 불어날 최종 비용 책임을 둘러싼 맞대결은 쉽사리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2026-03-15 10:00

임차인이 에어비앤비 운영…대법 "묵인한 임대사업자, 감면받은 취득세 내야"

임차인이 에어비앤비 운영…면제받은 취득세 부과 대법 "주거 외 사용 묵인했다면 임대사업자도 책임"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의 에어비앤비 등 숙박업 운영을 묵인했다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다시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임대주택을 주거 외 용도로 사용한 주체가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임대사업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취지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임대사업자 A 씨가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201

2026-03-15 09:00

법원, 중앙지검 특활비 배정·집행액 비공개 처분 취소…“수사 진행 추단 어려워”

“정보공개법 입법 목적·예산 투명성·국민 감시 필요성 고려” 서울중앙지검이 특수활동비(특활비) 월별 배정액과 집행액, 잔액 등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하 대표는 2024년 10월 이창수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중앙지검 월별 특활비 지출내역기록부 하단에 기재된 배정액(수입), 집행액

2026-03-15 09:00

정부, 쉰들러 ISDS 전면 승소…3200억 배상 청구 기각

정부가 스위스 승강기 업체 쉰들러가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전면 승소했다. 법무부는 14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가 쉰들러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쉰들러가 청구한 약 3200억원 규모의 배상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정부가 부담한 소송 비용 약 96억원도 쉰들러 측이 부담하게 됐다. 이번 분쟁은 쉰들러가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로 참여하면서 촉발됐다.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의 유상증자와 콜옵션 양도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규제와 감독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

2026-03-14 14:00

[이법저법] “사실만 썼는데 왜 명예훼손?”…SNS 글, 처벌 기준은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SNS에 사실만 썼을 뿐인데 명예훼손이라고 합니다. 거짓말도 아닌데 처벌될 수 있나요? SNS 이용이 일상화되면서 게시글 하나로 형사 고소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실이면

2026-03-14 08:00

[서초동 MSG] 생활지도 했는데 아동학대 신고…교권침해위 역할은?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새학기 시작과 함께 교실이 분주해지는 가운데 일부 학교에서는 교권침해 사안이 반복되며 교육활동 보호와 학생 권익 사이의 균형 문제가 다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지는 사례까지 잇따르면서 학교 현장의 긴장도 커졌다는 지

2026-03-14 08:00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첫 변론…이용자들 “사고 이후 대응도 책임”

이용자 1997명 손배소…1인당 30만원 위자료 청구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이용자들이 제기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원고들은 단순 유출 사고를 넘어 사고 이후 유출 규모 축소 발표 등이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초래했다며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박정호 부장판사)는 이날 쿠팡 이용자 1997명이 쿠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번 소송은 쿠팡 이용자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됐다는 사건과 관련해

2026-03-13 18:04

삼성전자 이어 삼성전자서비스도…퇴직자들 ‘성과급 퇴직금 반영’ 소송

삼성전자에 이어 삼성전자서비스 퇴직자들도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다시 산정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 ‘목표 인센티브’를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 이후 삼성 계열사로 관련 소송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법무법인 에이프로는 전날 삼성전자서비스 퇴직자 13명을 대리해 삼성전자서비스를 상대로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서울동부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13일 밝혔다. 에이프로는 삼성전자 퇴직자 38명을 대리해 삼성전자를 상대로 추가 소송도 제기했다. 삼성전자에서는 대법원

2026-03-13 15:14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6명 신규 선임…‘13인 체제’ 확대

법무법인 세종이 기업 송무, 형사, 인수합병(M&A), 금융, 정보통신기술(ICT) 등 법률 시장 핵심 분야 파트너 변호사 6명을 대표변호사로 신규 선임, 대표변호사단을 확대했다. 세종은 12일 구성원총회를 열고 최창영·장영수·이동건·장재영·장윤석·강신욱 변호사를 대표변호사로 추가 선임했다고 13일 밝혔다. 선임된 변호사들은 기업 송무, 형사, M&A, 금융, ICT 규제 등 법률 시장 주요 분야에서 활동해 온 파트너 변호사들이다. 세종은 각 전문 분야에서 그룹을 이끌어 온 변호사들을 대표변호사로 선임해 전문 분야 중심 리더십 체

2026-03-13 15:09

검찰 '1억 공천 헌금' 김경 첫 조사, 강선우는 16일

검찰이 '1억 공천헌금' 혐의로 기소된 김경 전 서울시의원을 소환해 조사를 시작했다. 13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형원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김 전 시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김 전 시의원은 지난 11일 검찰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날 김 전 시의원이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돈을 건넨 경위와 공천 청탁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김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 한 호텔에서 강 의원을 만나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이 담긴 쇼핑백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강 의

2026-03-13 14:29

대법, ‘최경환 신라젠 투자 의혹 보도’ MBC 손배소 파기환송

“공직자 감시·비판 보도 쉽게 제한해선 안 돼”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신라젠 투자 의혹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MBC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위법성 조각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 전 부총리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MBC에 2000만원 배상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MBC는 2020년 4월 뉴스데스크에서 ‘[단독] 최경환 측 신라젠에 65억 투자 전해 들

2026-03-13 12:00

한전 송전선로 두고 완주 주민도 가처분 신청

한국전력공사가 전북과 충남 지역을 경유하는 송전선로 입지를 선정하자 전북 완주 주민이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충남 금산 지역들의 신청에 이어 두 번째다. 13일 전북 완주군 송전탑 백지화 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완주 주민 200여명은 한전이 결정한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와 관련해 '입지선정위원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첫 심리는 오는 19일 전주지법에서 열린다. 완주 주민들은 송전선로 입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사업구역 내 거주하는 주민들이 아닌 지방의회의원과 공무원을 주민대표로 구성한 점, 주민 사업설명회를

2026-03-13 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