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사회 뉴스, 12페이지

‘프로포폴 4700회 불법투약’ 의사, 재판 본격 시작

2차 공판기일은 내달 17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병원에서 5년여 간 프로포폴 중독자들에게 4700여 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해 준 혐의를 받는 의사 A 씨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제2형사단독 조영민 판사는 2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범행에 가담한 간호조무사, 피부관리사 등 직원 6명과 프로포폴 투약자 5명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별 공소사실 인정 여부와 증거 의견 등을 확인했다. A 씨

2026-08-27 13:35
[단독] 항소심서 배척된 1심만 인용…경찰, BBQ 회장 '사기 혐의' 불송치

윤홍근 제너시스BBQ그룹 회장이 기존 베트남 독점계약을 알리지 않고 다른 업체와 추가로 독점계약을 맺어 사기 혐의로 피소됐지만 경찰이 불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경찰이 불송치 근거로 ‘BBQ 측에 기존 계약을 알릴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민사 1심 판단을 인용한 반면, 고지 의무를 인정한 항소심 판결은 반영하지 않아 판결 검토가 충분히 이뤄졌는지를 두고 의문이 제기된다. 2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최근 윤 회장 등 제너시스BBQ 관계자 3명의 사기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태정종합건설은

2026-08-27 11:12
대법원 ‘서부지법 폭동’ 유죄 확정 5인에 11억여원 손해배상 청구

法 “법원 권위 훼손한 중대한 불법행위” 유죄 확정된 다큐 감독은 청구 대상 아냐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지난해 1월 있었던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가담자들을 상대로 피해복구비용 약 11억원을 배상하라며 민사소송을 냈다. 법원행정처는 서부지법 폭동사태에 가담한 5명을 상대로 물적 피해로 인한 복구비용 11억7589만9770원과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26일 밝혔다. 소송은 폭동 사태에 가담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5명에 대해 제기됐다. 대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폭동 사태와 관련해 벌금형이 확정된

2026-08-26 17:26
[속보] 대법원 '서부지법 폭동사태' 가담자에 11억원대 손배소 제기

[속보] 대법원 '서부지법 폭동사태' 가담자에 11억원대 손배소 제기

2026-08-26 16:46
‘현직 교사 문항거래’ 현우진 1심 무죄…法 “정상적 거래대금”

法 “현우진, 전문업체·일반인 대상으로도 문항 공모” 현직 교사들로부터 교재에 사용할 문항을 제공받고 수억원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사교육 강사 현우진 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6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현직 교사 2명과 교재개발업체 직원 A 씨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 씨는 이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현 씨 등은 현직 교사들 외에도 전문 업체들로부터 문항을 공급받았

2026-08-26 15:54
[속보] '현직교사와 문항거래' 현우진 1심 무죄 선고

2026-08-26 14:34
‘매관매직’ 김건희, 항소심서도 혐의 부인…“선물 받았지만 대가성 없어”

인사 청탁 등 명목으로 고가 귀금속과 그림 등을 받은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가 항소심에서도 일부 금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 청탁이나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15-3부(성언주 원익선 이희준 고법판사)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김 여사는 이날 남색 정장에 안경과 마스크를 착용하고 법정에 출석했다. 김 여사 측은 이날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에게 받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에 대해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

2026-08-26 13:58
[단독] '창업자 연대보증 우회로' 전면 차단…새 법안 나온다 [연대보증의 덫]①

기존 발의안 ‘제3자 연대책임’ 제한에 초점 풋옵션·별도 지급의무 등 독립채무까지 규율 법제 검토 거쳐 9월 내 발의 목표 회사가 유치한 90억원대 투자가 대표 개인의 120억원 채무로 이어진 OGQ 사태를 계기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후속 입법이 추진된다. 명시적인 제3자 연대책임 제한을 넘어 주식매수청구권(풋옵션) 등을 통해 회사 위험을 창업자 개인에게 떠넘기는 '우회책임'까지 차단하는 내용이다. 2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마련 중이다. 코리아스

2026-08-26 06:00
‘하청업체 경영 간섭’ 구현모 전 KT 대표, 1심 무죄 선고

法 “구 전 대표의 경영 간섭 인정하기 어려워” 신 전 부사장 강요죄 ‘유죄’...벌금 500만원 하청업체 대표이사 선임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구현모 전 KT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25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 전 대표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신현옥 전 KT 경영지원부문장(부사장)도 같은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았다. 재판부는 "구 전 대표와 신 전 부사장이 KT에서의 지위를 이용해 KS메이트 대표이사로 A 씨가 선임되

2026-08-25 16:36
방산업체에 평가점수 몰아주고 수억대 뇌물수수…방사청 공무원 “혐의 인정”

무기체계 개발 사업 입찰 과정에서 방산업체로부터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평가 점수를 몰아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위사업청 직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방사청 5급 공무원 A 씨 등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다.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지만 이날 A 씨와 함께 자금세탁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관련 하청업체 관계자 등 피고인 대부분이 법정에 나왔다. 이날

2026-08-25 13:41
[단독] 과자류에 ‘틱톡’ 상표 못 쓴다…법원 “기존 이미지·명성 훼손 우려 있어”[이름값 무임승차]

출원 당시 국내 수요자에 높은 인지도 확보 상품 달라도 기존 식별력 훼손 가능성 인정 앱 다운로드 1위·사용자 300만명 등 근거 동영상 플랫폼을 뜻하는 ‘TikTok’과 호칭이 같은 ‘틱톡’을 초콜릿·케이크·쿠키 등 과자류 상표로 등록하려던 시도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허법원은 출원 당시 ‘TikTok’이 국내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진 상표였고, 과자류에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 기존 상표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2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특허법원은 과자류 ‘틱톡’의 등록 거절을 유지

2026-08-25 11:21
[인사] 법무부

◇전보 △법무부 형사기획과 검사 김진규 △법무부 공공형사과 검사 양효승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김소정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김연재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류수헌 △서울중앙지검 검사 차대영 △서울중앙지검 검사 이윤석 △서울동부지검 검사 유한실 △서울남부지검 검사 김대근 △서울서부지검 검사 연제혁 △의정부지검 검사 이동욱 △대전지검 검사 이은우 △천안지청 검사 민애리 △대구지검 검사 이승우 △부산지검 검사 장성훈 △제주지검 검사 이수영

2026-08-24 17:32
‘계엄 저항’ 조성현·‘폭로’ 홍장원도 기소…종합특검 “가담 책임은 별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상부 지시에 저항한 것으로 알려진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관련 지시를 폭로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나란히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조 전 단장의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는 지시는 과장됐으며 실제로는 국회 투입을 지시했고, 홍 전 차장 역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재판에 협조했더라도 자신의 계엄 가담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김정민 특검보는 24일 경기 과천시 특검팀 사무실에서 열린 최

2026-08-24 16:12
‘200억대 사기대출’ 한의원 프랜차이즈 대표, 항소심도 징역 4년

신용보증기금 예비창업제도 이용해 사기대출 法 “제도 미비점 악용·일관된 범행 동기” 신용보증기금 예비창업제도를 이용해 집단적으로 사기대출을 받아 간 혐의로 기소된 한의원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가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제13형사부(김무신 부장판사)는 2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광덕안정 대표 주모 씨와 임원 박모 씨에게 각각 징역 4년,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원심과 동일한 형량이다. 재판부는 "제3자로부터 일시 차용해 잔액 증명 후 곧바로 반환할 금원은 운영규정 자금도 아니고, 창

2026-08-24 15:55
권창영 특검 “내란과의 전쟁 이제 시작…6개월 특검으론 해결 못해”

“종합특검은 두 번째 퍼즐 조각”…합동 특별수사본부 제안도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180일간의 수사를 마치며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아직 일부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권 특검은 내란 사건의 특성상 장기간 수사가 불가피하다며 여러 수사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상설 특별수사본부 설치를 제안했다. 권 특검은 24일 경기 과천시 특검팀 사무실에서 열린 최종 브리핑에서 180일간의 수사를 마친 소회를 밝히며 “‘내란 세력’과의 전쟁에서 단지 1차 전투에서 조그만 승리를 했다고 해서 안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

2026-08-24 14:15
‘사후 계엄선포문’ 강의구 전 실장, 2심도 징역 1년 6개월

12·3 비상계엄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혐의 法 “강의구·특검 양측 항소 모두 기각” 12·3 비상계엄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받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합의12-3부(김민아·이승철·조진구 고법판사)는 24일 강 전 실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강 전 실장과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문서 하단에 2024년 12월 3일이라고 기재해 마치 이 문서가

2026-08-24 12:03
[속보] 권창영 특검 “남은 의혹 수사 위해 특별수사본부 설치 제안”

2026-08-24 11:23
[속보] '사후 계엄선포문' 강의구 2심도 징역 1년6월 선고

[속보] '사후 계엄선포문' 강의구 2심도 징역 1년6월 선고

2026-08-24 11:20
선관위 특검팀, 서초동에 임시사무실 마련…오후 업무 개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서울 서초구에 임시 사무실을 마련하고 업무를 시작한다. 선관위 특검팀은 서울 서초구 더베이스서초빌딩에 임시 사무실을 마련해 24일 오후부터 이 특검과 특별수사관 등이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특검팀은 지상 15층 규모인 이 빌딩의 7층부터 15층까지 총 9개 층을 특별검사 사무실로 사용할 계획이다. 수사 인력 구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사무 공간을 갖출 것으로 보인다. 이 특검은 조만간 특별검사보 인선을 마무리하고 파견검사와

2026-08-24 10:11
법무법인 바른, 내달 9일 중견기업 스케일업 포럼 개최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함께 다음 달 9일 ‘제3회 중견기업 Scale-up 전략 포럼’을 공동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3회차 포럼은 ‘AI가 바꾸는 중견기업 성장전략: 도입을 넘어 성과와 성장으로’를 주제로, 중견기업의 생산성 혁신과 신사업 창출을 위한 경영관리 관점의 경쟁력 재정의, 그리고 이를 AI 도입·확산에 기업 현장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조명한다. ‘AI 도입을 통한 우리 회사의 경쟁력 제고’를 주제로 한 첫 번째 세션에서는 여현덕 KAIST 기술경영전문대학원

2026-08-24 09:27
종합특검, 180일 수사 마무리⋯尹ㆍ김건희 등 추가 기소

구속 기소 7명ㆍ불구속 기소 51명⋯24일 최종 브리핑 관저 이전 예산 전용ㆍ감사원 봐주기 감사까지 줄기소 양평고속道ㆍ대북송금 개입 등 주요 사건은 국수본으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치고 총 58명을 재판에 넘겼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와 12·3 비상계엄 관련 일부 의혹을 규명했지만,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개입 등 핵심 사건은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넘기게 됐다. 종합특검은 23일 언론 공지를 통해 기소 인원이 총 58명이라고 밝혔다.

2026-08-23 18:32
[속보] 종합특검 “전체 58명 기소⋯구속 7명·불구속 51명”

2026-08-23 18:06
종합특검, 180일 수사 끝...50여명 기소했지만 주요의혹은 미제

180일 수사 마침표...내일 최종 결과 브리핑 관저이전 의혹 성과, 양평고속도로·노상원 수첩은 미제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채상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해 온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80일 간의 수사에 마침표를 찍는다. 특검팀은 24일 오전 경기 과천시 특검팀 사무실에서 최종 브리핑을 열고 그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비롯해 50여명을 기소했다. 수사 막바지에 사건 처분을 집중하는 '헤비테일 전략'에 따라 최근 2주 동안에만 40여

2026-08-23 15:56
대법 "계약없이 납품사 방송인 파견"…GS리테일, '10억 과징금 불복' 패소 확정

GS리테일, 공정위 상대 시정명령 취소 소송 최종 패소 대법원, 과징금 10억2700만원 유지 납품업체가 고용한 전문방송인이나 연예인 등을 사전 서면 약정 없이 홈쇼핑 방송에 출연시킨 것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최근 GS리테일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GS 측에 내린 시정·통지명령과 과징금 10억2700만원도 유지됐다. 문제가 된 행위는 GS리테일에

2026-08-23 09:06
정족수 못 채우고 비밀투표도 생략…法 “징계사유 있어도 해고 무효”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회사가 취업규칙으로 정한 징계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해고는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A 사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등을 하는 A 사는 연구개발팀 직원 B·C·D 씨가 회사 자산과 기술을 이용해 동종업계 사업을 추진하고 영업비밀을 누설하는 한편, 근무시간에 회사 업무 외 동종업계 사업을 기획·진행했다는 등의 이유로 징계해고했다. B

2026-08-23 09:00
[K·IP 'ONE'터치] AI 창작물의 저작물성, 프롬프트가 좌우하는 것이 아니다

황은정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창작한 그림, 소설, 음악 등은 “인간”의 창작적 표현물이 아니므로 저작물로 보호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많이 접했을 것이다. 사람이 입력하는 프롬프트는 기본적으로 최종 산출물의 주제와 컨셉 등 저작권법이 보호하지 않는 아이디어에 해당하고 프로그램이 이를 해석하여 사람이 인지할 수 있는 형태로 표현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AI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프롬프트 작성시 창작적 요소가 입력되고 수십번 고쳐 프롬프트를 작성하는데 지적 노력과

2026-08-22 10:00
‘캣맘 금지’ 논쟁... 동물보호와 주민 생활권 사이 [수사와 재판]

최근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캣맘 활동을 법으로 제한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한쪽에서는 길고양이의 배설물과 야생조류 포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다른 쪽에서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 먹이를 주는 행위를 국가가 제재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반박합니다. 그렇다면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이 문제의 쟁점과 의미를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살펴보겠습니다. 7월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길고양이 관리 방식을 둘러싼 상반된 요구가 제기됐다. ‘

2026-08-22 07:00
‘시장직 상실형’ 오세훈, 항소심서도 혐의 부인…“여론조사 의뢰·대납 요청 안 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 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오 시장 측은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김 씨에게 조사 비용 대납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오 시장 변호인은 “오 시장이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사

2026-08-21 16:00
법정서 마주한 효성家 형제…조현준 “조현문 처벌 원해”

조현문 전 효성그룹 부사장의 강요미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동생인 조 전 부사장으로부터 지속적인 고소·고발과 비리 폭로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조 회장은 “이제 그만할 때가 됐다”며 더 이상 가족을 고소·고발로 괴롭히지 않았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이성열 부장판사는 21일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의 속행 공판을 열고 조 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 검찰의 주신문이 진행됐으며 조 전 부사장도 피고인석에서 조 회장의 증

2026-08-21 16:00
검찰, 노태우 일가 ‘비자금 은닉’ 강제수사…김옥숙 여사 자택 압수수색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은닉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나섰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불거진 노 전 대통령 비자금의 조성과 은닉·사용 경위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소정수 부장검사)는 이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과 조세포탈 등 혐의와 관련해 김 여사가 머무는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사저 등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노 전 대통령의 아들 노재헌 주중

2026-08-21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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