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사회 뉴스, 12페이지

[기고] AI 시대 리더의 세 가지 덕목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있을까⋯. 세상의 변화는 사람의 변화를 가져왔고 사람의 변화는 리더의 변화를 가져왔다. 경험 많은 리더가 오히려 더 위험해지는 낯선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모든 이론은 진화한다. 리더십도 이론이다. 그래서 리더십 또한 진화해야 한다. 그렇다면 리더십은 어떻게 진화하고 있을까? 거창한 리더십 이론의 변천사를 나열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리더십 이론의 변화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거에 강조되던 리더십 전략이 어떻게 변하고 진화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리더십 위기를 극

2025-11-05 06:00
법원, '정교유착' 한학자 구속집행 정지 결정…7일 오후 4시까지 석방

병원 내 거주·외부 접촉 금지 조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로 구속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법원 결정으로 일시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4일 한 총재 측의 구속집행 정지를 결정했다. 앞서 한 총재 측은 건강 문제를 이유로 1일 재판부에 구속집행 정지를 신청했다. 구속집행 정지는 피고인에게 중병, 출산, 가족 장례 등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 일시적으로 석방을 허용하는 제도로, 결정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보석과 달리 보증금 납부 조건은 없다. 재판부는 한 총재의 구속집행을

2025-11-04 18:15
검찰, '장남 회사 부당지원 의혹' 삼표그룹 회장 기소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장남의 회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혐의로 정 회장과 홍성원 전 삼표산업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양벌규정에 따라 삼표산업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정 회장과 홍 전 대표는 2016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삼표산업이 레미콘 원료를 계열사인 에스피네이처에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해 74억 원을 몰아주고, 삼표산업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에스피네이처

2025-11-04 16:53
‘건강 이유’ 내세운 김건희·한학자⋯법조계 “예외 인정 어려워”

한학자 총재, 건강상 이유로 1일 법원에 구속 집행정지 신청 김건희 여사, 전날 법원에 보석 청구⋯“어지럼증·불안 증세” “구속 예외이기에 요건 엄격⋯단순 건강 문제는 인정 않아” 김건희 여사와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가 나란히 ‘건강 악화’를 이유로 구속에서 벗어나기 위한 움직임에 나섰다. 김 여사는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고, 한 총재는 구속집행정지를 요청했다. 법조계에서는 두 사람 모두 인용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에 “

2025-11-04 16:45
서울변회, ‘직장 내 스토킹·사용자의 민사책임 심포지엄’ 개최

7일 오후 4시 서초 변호사회관서 심포지엄 개최 “실질적 제도 개선 방안 모색하는 자리 되기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7일 오후 4시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직장 내 스토킹과 사용자의 민사책임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관련 민사 판결을 중심으로 법원 판단을 검토하고, 나아가 직장 내 젠더 폭력의 맥락에서 사용자의 민사책임이 어떤 방향으로 확립돼야 할지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1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고 2023년 피해자 보호

2025-11-04 15:34
내란특검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요구서 오늘 법무부 송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영장 청구⋯계엄 당시 국힘 표결 방해 의혹 체포동의요구서 국회 제출되면 표결 절차⋯추경호 "불체포특권 포기"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내란특검팀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4일 법무부에 송부할 예정이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이날 오후 서울고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추 의원 관련 체포동의요구서를 법원으로부터 송부받아 오늘 중 법무부에 송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회법상 의원을 체포하거나 구금하려면 판사는 체포동의요구서를 수사기관을 거쳐 법무부에 송부한다. 법무부는 대통령 재가

2025-11-04 15:19
내란특검, 조태용 전 국정원장 3번째 소환⋯구속영장 청구 검토

尹 측근으로 비상계엄 전후 상황 전반 관여한 혐의 정치관여금지 위반·위증 의혹도⋯영장 청구 전망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재차 소환했다. 특검팀은 4일 오전부터 조 전 원장을 서울고검 청사 사무실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날 오전 8시 54분께 청사에 도착한 조 전 원장은 'CCTV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동선 검증 지시를 했는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성실히 조사 잘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 전 원장은 지난달 15일과 17일에도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특검팀은 이번

2025-11-04 13:20
해병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에 8일 피의자 조사 출석 통보

특검팀 “8일 오전 10시 통보⋯안 나오면 재통지” 지난달 23일 소환 조사 불발⋯두 번째 소환 요구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8일 오전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4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8일 오전 10시 특검에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출석요구서를 3일 보냈다”고 말했다. 이어 “그 날짜에 완전히 조율된 건 아니지만 변호인 측에서 토요일을 말한 것을 감안해 8일로 이야기했다”고 부연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7월 31일 오전

2025-11-04 12:46
가격담합 자진신고자도 기소…대법 “공소권 남용 아냐”

3년 7개월간 시판 가격‧납품 순번 조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면 담합행위에 대한 자진 신고자를 기소했다고 해서 ‘공소권 남용’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원심에서 벌금 2억 원을 선고받은 빙그레 측 상고를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혐의로 2022년 10월 재판에 넘겨진지 3년여 만에 빙그레 법인의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아이스크림 담합 사건은 빙그레‧롯데제과‧롯데푸드‧해태제과 등 빙과업계

2025-11-04 12:00
[단독] '1조 기부왕' 관정 이종환 상속자금 법정 다툼…法 "차녀에 84억 반환"

故 이종환 전 회장 차녀, 가수금 반환 소송 1심 승소 法 "법적 근거 없이 자금 보유…부당이득 돌려줘야" 삼영중공업 즉각 항소 "해당 자금은 전보 성격" '아시아 최대 장학재단'으로 꼽히는 관정이종환교육재단(관정재단)을 설립해 평생 모은 재산 1조7000억 원을 환원한 '1조 기부왕' 고(故) 이종환 전 삼영화학그룹 회장의 차녀가 부친이 세우고 장남이 2대 주주로 있는 삼영중공업을 상대로 낸 가수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최욱진 부장판사)는 4월 11일 이 전 회장

2025-11-04 11:24
[속보] 해병특검, 尹에 8일 오전 10시 피의자 출석 통보

2025-11-04 10:56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김건희 여사 모친·오빠 특검팀 출석

최은순 씨, 특검팀 첫 출석⋯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건희 여사 어머니 최은순 씨와 오빠 김진우 씨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두 사람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위치한 특검팀 사무실에 모습을 드러냈다. 최 씨가 특검 조사를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어떻게 개발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나’, ‘경찰에서 무혐의로 판단했는데 특검 수사 받는 건 어떤 입장인지’,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당선 카드와 경찰 인사 문건을 왜 가져갔는지’ 등의 취재진 질문

2025-11-04 10:27
“불구속으로 재판받게 해달라”…김건희, 법원에 보석 청구

김건희 여사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3일 법원에 요청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여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을 청구했다. 심문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김 여사 측은 어지럼증과 불안 증세 등이 악화해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8월 29일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 공천개입)·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 혐의로 민중기

2025-11-03 21:30
[속보] 김건희 여사, 법원에 보석 청구

[속보] 김건희 여사, 법원에 보석 청구

2025-11-03 21:02
곽종근 "尹, '한동훈 총 쏴서라도 죽이겠다' 해" 증언

尹 측 "전혀 사실 아냐…진술 일관성 부족"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지난해 10월 대통령 관저 만찬 자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등을 지목하며 "잡아 오라.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3일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을 열고 곽 전 사령관을 증인으로 소환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도 재판에 직접 출석했다. 이날 곽 전 사령관은 지난해 10월 1일 국군의날 당시 서울 용산구 한남동

2025-11-03 17:32
내란특검, '계엄 해제 방해 의혹' 추경호 구속영장 청구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 계엄 해제 방해'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특검팀은 3일 오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구속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가능성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12·3 비상계엄 당시 비상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나 변경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요구결의안 표결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지난해 12월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025-11-03 16:42
[속보] 내란특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구속영장 청구

[속보] 내란특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구속영장 청구

2025-11-03 16:10
‘제자 성폭행 미수’ 피겨 이규현 코치, 악플 소송 패소⋯法 “ 부정적 반응에 불과”

“댓글이 가족까지 모욕”⋯800만원대 손배소 제기 법원 “인격권·명예 가치 침해했다고 보기 어려워”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징역 4년이 확정된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 이규현 전 코치가 자신을 비방한 네티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2부(재판장 김용두 부장판사)는 9월 26일 이 씨가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항소 비용 역시 이 씨가 부담하도록 했다. 문제가 된 댓글은 2022년 9월 포털사이

2025-11-03 14:42
입국심사 2분이면 끝?…인천공항 '자동출입국 등록센터' 문 열었다

입국장 내 자동등록·자동심사 동시 제공⋯별도 이동 없어 독일·대만·홍콩·마카오 국민 대상⋯단계적으로 확대 계획 외국인 입국자 1700만 명 육박⋯법무부, 시스템 마련 박차 법무부가 인천국제공항 입국심사장에 자동출입국 등록센터를 설치하고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해외입국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심사 등록 절차를 간소화해 입국 처리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3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인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 F구역을 전용심사구역으로 지정하고 자동출입국 등록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외국인이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

2025-11-03 14:40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권성동 첫 재판…혐의 부인

남색 정장·회색 뿔테 안경 착용한 채 등장 수용번호 '2961'…공소장 일본주의 위반 주장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3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의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공판은 재판부가 법정 촬영을 허가하면서 재판 시작 전 언론 촬영이 진행됐고, 피고인석에 앉은 권 의원의 모습이 공개됐다. 권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 2분께 어두운 남색 정장에 진회색 뿔테 안경을 착용한

2025-11-03 13:55
해병특검 “임성근 이번 주 추가 조사⋯늦어도 10일에는 기소 방침”

尹 조사 일정 조율 중⋯“출석조사 원칙 변함 없어”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이번 주 추가 조사한 뒤 늦어도 10일에는 기소할 방침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일정도 현재 변호인과 조율 중으로, 특검팀은 ‘출석 조사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3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주 임 전 사단장을 불러 조사를 더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구속기간이 11월 11일까지이기 때문에 늦어도 10일에는 공소제기하지 않을까 계획하고

2025-11-03 12:38
“우리사회 바른 의인 찾는다” 제8회 바른 의인상 공모

학계‧시민단체‧언론계 구성 심사위원단 심사 로펌 유일…수상자 없을 땐 선정 안 할 수도 우리 사회 바른 의인을 찾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과 공익 사단법인 정이 이달 30일까지 ‘제8회 바른 의인상’ 후보자를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바른 의인상’은 정의로운 사회를 향한 바른 가치를 지키고 이를 몸소 실현한 사람들의 용기와 헌신,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묵묵히 봉사하는 사람들의 공동체 정신을 기리고자 2018년 제정된 상이다. LG 복지재단이 국가‧사회 정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의인을 발굴해 포상하는 상으로 2015

2025-11-03 11:38
"공약 완료율만 다뤘다고 왜곡 아냐"…법원, 대전MBC 제재 취소

"공약 완료율 강조 보도, 전체 맥락 왜곡했다고 볼 수 없어" "선거방송심의위원회 통보는 신속 명령 필요…절차상 하자 없어" 공약 '완료율'만 인용한 지역뉴스를 '사실 왜곡'으로 제재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최근 대전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조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가 2024년 4월 26일 원고에 대해 한 제재조치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대전MBC는 지난해 1월 31일부터

2025-11-02 09:00
[K·IP ‘ONE’터치] 미술관 작품 사진을 SNS에 올려도 되나요?

김연수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미술관에서 마음을 움직인 작품 앞에서 사진을 찍고, 그 인증샷을 인스타그램에 올리며 “감동이었다”는 문구와 함께 여러 해시태그를 붙이는 것은 이제 자연스러운 전시회 소비의 방식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촬영된 작품이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에 해당한다면, 단순히 게시하는 행위만으로도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은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 인증샷 게시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는 이유 저작권법은 창작자에게 복제권과 공중송신권을 보장한다(저작권법 제16조, 제18조). 복제

2025-11-02 08:00
오동운 공수처장, 직무유기 피의자로 해병특검 출석…"정상적 수사과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채상병 사건 수사 방해·지연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1일 오동운 공수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이날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오전 9시 24분께 특검 사무실에 출석한 오 처장은 혐의를 인정하는지를 묻는 취재진 말에 "정상적인 수사 활동 과정의 일"이라고 답했다. '대검 통보를 1년이나 미룬 이유가 무엇인지', '사전에 무죄로 결론 내리신 것인지' 등의 질문에는 "조사받으면서 자세히 얘기하겠다"고 말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오 처장은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가 채상

2025-11-01 10:31
[이법저법] 인터넷상 비방 댓글, 법적 대응 방법은 없을까요?

한용현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인터넷이나 유튜브 채널에 저를 비방하는 댓글이 달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갈수록 심해져서 법적 대응을 고민 중입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인터넷 댓글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2025-11-01 08:00
'대장동 개발 비리' 일당 전원 징역형…"민간업자와 결탁한 부패범죄"

유동규·김만배 각각 징역 8년 선고 업무상배임 유죄…특경법상 배임 불인정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연루된 이른바 '대장동 일당' 전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초과이익 환수 의견을 배제한 행위 등을 업무상 배임으로 인정했으나, 배임액이 명확히 산정되지 않는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31일 특경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에 대

2025-10-31 18:40
'상설특검' 두고 검찰 안팎서 비판…"모든 사안 특검할 건가"

법무부, 관봉권 띠지 분실·쿠팡 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 결정 검찰 내부서 '특검 만능주의' 반발⋯공수처 역할 무력화 지적 "피로감 있겠지만 신속한 진상규명 위해 맞는 판단" 의견도 법무부가 '관봉권 띠지 분실·쿠팡 수사 외압' 의혹 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가동을 결정하자 검찰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정부가 수사, 기소가 가능한 특검을 가동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과 함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역할을 무력화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상설특검을 통해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2025-10-31 16:40
[속보] '대장동 비리' 김만배·유동규 각 징역 8년 선고

2025-10-31 16:31
검찰, ‘尹 찍어내기 감찰 의혹’ 이성윤·박은정 재수사 무혐의 처분

2020년 12월 시민단체 고발로 검찰 수사 착수 檢, 2021년 6월 사건 각하⋯1년 뒤 재수사 명령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찍어내기’ 감찰과 징계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를 벌인 끝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지영 부장검사)는 31일 이 의원과 박 의원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해 “관련 수사·감찰기록, 행정소송 등에서 확인된 사실관계, 법무부 감찰규정 및 관련 법리 등에 기

2025-10-3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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