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사회 뉴스, 19페이지

[인사] 법무부

◇ 고위공무원 승진 △ 정책기획관 김상권 △법무부 박진열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부이사관(3급) 승진 △ 외국인보호위원회 사무국장 정희정

2026-02-02 11:07
검찰, 밀가루·설탕·한전 입찰 담합 적발…52명 재판행

밀가루와 설탕 등 식료품 원재료 가격과 전기요금 상승에 영향을 준 대규모 담합 사건과 관련해 제분·제당업체와 전력 설비 업체 임직원 등 5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담합 규모는 10조 원을 웃도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2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법인 16곳과 개인 36명 등 총 52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6명은 구속, 46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5개월간 진행됐다. 검찰이 기소한 사건은 밀가루 가격 담합, 설탕 가격 담합,

2026-02-02 10:36
법무법인 YK, 박기영·홍정기 전 차관 영입...에너지·환경 전문성 강화

법무법인 YK는 박기영 전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과 홍정기 전 환경부 차관을 기업 총괄그룹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2일 밝혔다. 박기영 고문은 1991년 제34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 약 30년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에너지수요관리정책단장, 에너지자원정책관, 대변인, 통상차관보, 기획조정실장 등 요직을 거치며 정책 수립 능력과 정무적 판단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았다. 2021년에는 전문성을 인정받아 정부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신설한 초대 '에너지 전담 차관(제2차관)'으로 임명됐다. 재임 기간 △에너지산업실 △자원산업정책국 △

2026-02-02 09:57
치과위생사에 채혈 지시…法 “자격정지 3개월 정당”

法, ‘의료기사 업무 범위 착오’ 원고 주장 배척 “경미한 처분 적용 시 제재 체계에 모순 발생” 치과위생사에게 의료인만 할 수 있는 채혈 행위를 지시한 경우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해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이 가능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최근 치과의사 A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복지부가 A 씨에게 내린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유지하고, 소송비용

2026-02-02 07:00
화성직업훈련교도소 교도관 되어보니...재활 열기 높지만 과밀 수용·악성 민원 버거워

지난달 29일 오전 8시 경기 화성시 화성직업훈련교도소. 5m 높이의 벽이 영하의 칼바람을 막아선 채 위용을 드러냈다. 단단한 철문을 지나자 복도 곳곳에는 전자기기 반입을 감지하는 장치가 설치돼 있었다. 무거운 침묵이 엄습한 공간에서 창문에 걸린 빨래들이 이곳이 수용자들의 생활 공간임을 암시했다. 이날 법무부는 30여 명의 법조 기자단을 초청해 일일 교도관 체험을 진행했다. 법무부가 제공한 제복을 갖춰 입고 스마트폰을 제출하자 오늘만큼은 교도관이라는 게 실감 났다. 기술은 출소 이후 '나만의 무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는 경북직업훈련

2026-02-01 12:00
국세청, 1000억대 상속세 소송 승소…대법 “사망 직전 주식매각, 조세회피 의심”

세무당국, ‘가장매매’로 봐 과세…1·2심 패소 대법 “사법상 효력만 따진 원심 판단 미흡”…당국 패소 부분 파기 국세청이 거액 자산가와 벌인 1000억 원대 상속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상속 전 이뤄진 주식매매계약이 사법상 유효하더라도, 외형상 조세회피 목적의 거래로 의심된다면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해 12월 거액 자산가 A 씨 유족들이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파기

2026-02-01 10:17
공용차 180회 사적 이용한 경찰 간부…法 "정직 처분 정당"

팀원에게 감찰 조사 허위 진술 부탁까지 법원 "높은 도덕성 요구되는 지위…비위 정도 무거워" 공용 차량을 180회에 걸쳐 사적으로 이용하고 이를 은폐하려 감찰 조사에서 허위 진술한 경찰 간부에게 정직 처분이 내려진 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경찰 간부 A 씨가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1990년대 순경으로 임용되어 경감까지 승진한 A 씨는 지난해 3월 정직 2개월과 징계 부가금 3배(대

2026-02-01 09:00
[이법저법] “함부로 찍으면 안 된다”…계약서에 찍는 도장의 의미는?

한용현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면, 정말 다 동의한 걸까요? “도장을 함부로 찍으면 안 된다”는 말, 한 번쯤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단순한 주의사항처럼 들리지만, 법적으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

2026-01-31 08:00
김건희 특검, ‘도이치 등 무죄’ 1심 판결에 항소

김건희 여사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주요 혐의 상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에 대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항소했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입장문을 통해 “무죄 부분에 대한 1심 판단에 심각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고, 유죄 부분에 대한 1심의 형도 지나치게 가볍다”며 이날 항소장을 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5000원을 선고했다. 특검팀은 결

2026-01-30 18:33
'사법농단' 양승태 2심 징역형 집유...1심 무죄 뒤집혀

박근혜 정부 당시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무죄를 선고받았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전직 대법원장이 형사 재판에서 유죄를 받은 첫 사례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2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전 대법원장 등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병대 전 대법관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고영한 전 대법관은 1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이 2

2026-01-30 17:00
법무법인 광장, 지자체 상대 수백억대 PF금융 손배소 연이어 승소

법무법인(유) 광장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 손해배상 분쟁에서 연이어 수백억 원 규모의 승소 성과를 거두고 있다. 30일 법무법인 광장에 따르면 최근 남원시를 상대로 제기한 500억 원대 손해배상 사건에서 원고인 메리츠증권을 대리해 대법원 상고 기각에 따른 전부 승소 판결을 확정 받았다. 앞서 광장은 한 지자체 호텔 개발사업 PF 대출금 손해배상 사건에서도 1심 전부 승소를 이끌어낸 바 있다. 해당 사건은 소가가 약 500억 원에 이르는 대규모 분쟁으로, 남원시가 주무관청으로 참여한 민관 합동 모노레일

2026-01-30 16:09
'폐수 무단 배출' 현대오일뱅크 전 부회장, 2심도 실형

유해 물질인 페놀 수백만 톤을 대기 중으로 무단 배출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전·현직 임원들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30일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전 부회장 A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전·현직 임원들도 원심과 같은 형량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적법한 수질오염 방지 시설이라고 주장해 온 가스 세정 시설에 대해 "적법한 수질오염 방지 시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가스 세정 시설 등에

2026-01-30 15:50
‘쿠팡 2인자’ 로저스, 경찰 첫 출석…“앞으로 모든 조사에 전적으로 협력”

중국 피의자 몰래 접촉해 노트북 회수 “3000건 유출” 사건 축소 발표 의혹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셀프 조사’로 사건을 축소하려 했다는 혐의 등을 받는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 대표가 30일 오후 경찰에 출석했다. 로저스 대표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정부 조사와 경찰 수사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서울경찰청 쿠팡 수사 종합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로저스 대표를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TF가 꾸려진 지 한 달만으로, 로저스 대표에 대한 조사는

2026-01-30 14:52
[속보] 쿠팡 로저스, 경찰 출석…“앞으로 모든 조사에 전적으로 협력”

[속보] 쿠팡 로저스, 경찰 출석…“앞으로 모든 조사에 전적으로 협력”

2026-01-30 14:00
변필건 전 법무부 기조실장, 재산 495억 신고…퇴직자 중 1위 [공직자 재산공개]

퇴직자 가운데 재산이 가장 많은 인사는 변필건 전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으로, 종전보다 17억여 원 늘어난 495억 원대의 재산을 신고했다. 30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6년 제1회 수시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변 전 실장은 본인과 배우자, 어머니, 자녀 재산을 포함해 총 495억3705만 원을 신고했다. 이는 이번 재산공개 대상 퇴직자 가운데 가장 많은 금액이다. 재산 내역을 분야별로 보면 부동산 자산이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변 전 실장은 배우자 명의로 강원도, 충청남도 등에 다수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토지 재산

2026-01-30 00:00
서울중앙지검 차장 전원 교체…“공소청 전환‧검찰개혁 준비”

1차장 안동건‧4차장 이승형…927명 전보 인사 이재명 정부 두 번째 검찰 중간 간부 인사가 29일 단행됐다. 공소청 출범 이전 마지막 대규모 인사로, 서울중앙지검 차장 검사들은 부임 1년을 채우지 못하고 전원 교체됐다. 법무부는 이날 고검 검사급(차장‧부장 검사) 검사 569명과 일반 검사 358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부임 일자는 고검 검사급 검사가 다음달 4일, 일반 검사는 내달 9일이다. 법무부는 “올해 10월 공소청 전환을 앞두고 국민을 위한 검찰 개혁을 충실히 준비하기 위해 검찰 조직을 새롭게 정비했다

2026-01-29 17:21
헌재, 비례대표 ‘3% 봉쇄조항’ 위헌…“소수정당 진입 가로막아”

헌재, 공직선거법 189조 1항 위헌 결정…7대 2 헌법재판소가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 배분에서 이른바 ‘3% 봉쇄’ 조항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저지조항이 제도적으로 허용될 수는 있지만, 거대 양당 중심의 국내 정치 구조에서는 필요성이 크지 않고 오히려 소수정당의 원내 진출을 가로막아 정치적 다양성과 정치과정의 개방성을 훼손한다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29일 군소 정당과 국회의원 선거권자 등이 청구한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1항에 대해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선고했다. 해당 조항은 비례

2026-01-29 16:49
‘배임 혐의’ 홍원식 前 남양유업 회장 1심 징역 3년…법정구속은 면해

법원, 73억 원 혐의 유죄 판단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홍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3억7600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다만 홍 전 회장의 나이와 건강 상태, 남양유업과 주주들에 대한 피해회복 방안 마련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법원은 홍 전 회장의 횡령‧배임 규모를 약 73억 원으로 봤다. 재판부는 홍 전 회장의 리

2026-01-29 16:03
[속보] '배임 혐의'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징역 3년

2026-01-29 15:21
대법, '여고생 학대사망' 교회 합창단장 징역 25년 확정

교회 합창단 숙소에서 생활하던 여고생을 장기간 학대해 숨지게 한 합창단장에게 징역 25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1심은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으나, 항소심과 대법원은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9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범행에 가담한 교회 신도 2명에게도 각각 징역 25년과 22년이,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피해자의 친모에게는 징역 4년이

2026-01-29 14:55
"검이불루 화이불치"…'김건희 실형 선고' 우인성 부장판사 누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이 법조계 안팎에서 커지고 있다. 판결 결과 못지않게, 선고 과정에서 우 부장판사가 직접 밝힌 날카로운 표현과 소신 있는 발언이 강한 인상을 남겼다는 평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5000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과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

2026-01-29 14:41
대법, 남원시 모노레일 사업 손배 책임 인정…400억대 배상 확정

춘향테마파크 모노레일 손배소 원심 확정 손해배상 책임 인정하고 배상액도 유지 전북 남원시가 춘향 테마파크 모노레일 사업을 둘러싸고 금융 대주단과 벌인 40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남원시는 원금 405억 원과 지연 이자까지 시민 세금으로 부담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9일 춘향 테마파크 모노레일 사업에 투자한 대주단이 남원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남원시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대주단은 원금 405억 원에 이자 3억 원을

2026-01-29 13:54
‘채용 비리’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무죄 취지 파기‧환송

업무방해 혐의만 파기환송심서 다퉈 前 부행장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하나은행 법인에 벌금 700만원 확정 하나은행 채용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받아온 남녀를 차별 고용했다는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다만 불합격권인 특정 지원자를 합격시킨 업무방해 혐의는 무죄 판단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9일 업무 방해,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 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 중 업무방해 부분을 무죄

2026-01-29 13:50
“성과급은 근로 대가”…대법, 1‧2심 판단 뒤집은 이유 [‘성과급 평균임금 반영’ 파장]

‘평균임금 부정’ 원심 전부 파기‧환송 목표 인센티브, 고정적 금원 계속적‧정기적 지급됐으므로 삼성전자에게 지급의무 있어 “근로성과 사후정산으로 봐야” 성과 인센티브, 임금성 부정 경제부가가치 근로대가 아냐 “경영성과의 사후적인 분배” 성과급이 근로 대가로 볼 여지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은 우리 경제 전반에 미칠 파급력이 크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직원들에게 지급한 경영성과급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할 수 없다고 일관되게 판시한 1심과 2심 하급심 판결을 대법원이 막판에 뒤집은 이유에 관심이 쏠린다. 대법원 2

2026-01-29 13:06
무산된 춘향테마파크 모노레일…남원시, 대주단에 400억대 물어낸다

전북 남원시가 ‘춘향테마파크 모노레일’ 사업을 중단하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400억 원대 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9일 금융 대주단(돈을 빌려준 금융기관 등의 단체)이 남원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남원시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 원심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남원시는 대주단에 손해배상금 408억 원과 이에 대한 이자까지 배상하게 됐다.

2026-01-29 11:32
대법 “삼성전자 인센티브, 퇴직금 반영해야”…산업계 비상 [‘성과급 평균임금 반영’ 파장]

근로 대가성 판단에 근로제공 지급기준 목표달성 통제하고 영향력 있는지 평가 ‘성과 인센티브’ 임금성 부정하나 ‘목표 인센티브’ 임금성은 인정돼 직원들에게 지급한 경영성과급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성과급 중 취업규칙에 지급기준이 미리 정해져 있는 ‘목표 인센티브’의 임금성(근로의 대가)을 인정한 것인데, 기업 입장에서는 퇴직금 부담이 커졌다. 유사한 퇴직금 소송이 다수 진행 중이어서 업계에 파장이 예상된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9일 이모 씨 등 15명이 삼성

2026-01-29 11:28
법원 “10·15 부동산 대책 적법”…중랑·강북·도봉·금천 등 규제지역 유지

조정대상지역 무효 소송 기각…국토부 손 들어준 법원 “9월 통계 미반영, 재량권 일탈로 보기 어려워”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일부 지역의 지정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정부 손을 들어줬다. 국토교통부가 규제지역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위법은 없다는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29일 규제지역 일부 주민과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등이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낸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10·15 부동산 대책은 서울 전역과

2026-01-29 11:23
[속보] ‘채용 비리’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업무방해 부분 파기‧환송…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은 유죄 취지

2026-01-29 10:39
[속보] 대법 “삼성전자 경영성과급, 퇴직금 반영 차액 다시 산정하라”

2026-01-29 10:31
[속보] 대법원, '테마파크 중단 400억대 배상' 남원시 상고 기각

2026-01-29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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