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사회 뉴스, 19페이지

‘백현동 수사 무마 금품수수’ 임정혁 前 고검장 사건, 대법 간다

1심 징역형 집행유예 → 2심 무죄로 뒤집혀 항소심, 유죄 핵심 증거 ‘진술 신빙성’ 배척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의 수사 무마를 청탁해 준다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임정혁 변호사 사건이 대법원 판단까지 받게 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22일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냈다. 형사 사건의 상소 기한은 7일 이내로, 사건은 대법원 1부에 임시 배당된 상태다. 지난달 17일 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 정재오 최은정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변호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2025-10-03 10:00
‘정신병원 강제입원’ 시키는 줄 알고…아내 살해 70대에 ‘징역 18년’ 확정

50년 넘게 함께한 아내가 자신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한다고 오해해 살해한 70대에게 ‘징역 18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3일 밝혔다. 피고인 A 씨는 70대 피해자 B 씨와 부부 사이로, A 씨는 2022년부터 정신질환 증상이 나타났다. 자녀들은 아버지 치료 계획에 대해 모친에 전화해 “요양병원에 보내 정신질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말했고 A 씨는 “나를 감히 강제로 입원시키려고 한다”며 격

2025-10-03 09:00
GS건설, 장애인 경사로 미설치 소송 패소…法 "시공사 책임"

법원, 하자판정 취소 소송 청구 기각 "동별 8세대" 주장 배척…"전체 세대 기준 설치해야"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맡은 GS건설이 장애인 경사로를 설치하지 않아 하자판정을 받은 사건에 대해 법원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GS건설이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하자판정 처분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소송 비용도 GS건설이 부담하도록 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GS건설은 20개 동, 178세대 규모의 단

2025-10-03 09:00
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문재인·조국 등 무혐의 처분

2021년 불기소 처분⋯지난해 1월 재수사 대법원, 8월 황운하·한병도 등 무죄 선고 검찰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재수사한 끝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등에게 ‘혐의 없음’ 및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2일 “조국 전 민정수석, 임종석 전 비서실장,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송철호 전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경제부시장 등 5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혐의 인정이 곤란하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됐음을 이유로 이같은 처분을 내렸다”

2025-10-02 16:56
[속보] 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문재인·조국 등 혐의없음 처분

2025-10-02 15:47
김건희특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김상민 前검사 구속 기소

추석 연휴에 구속 기간 만료⋯관례상 미리 신병 처리 마쳐 권성동, 전날 구속적부심 기각⋯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서기관도 구속 기소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억 원대 그림 상납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도 구속 기소됐다.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일 권 의원과 김 전 부장검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부장검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있다.

2025-10-02 14:30
"구치소 서바이벌 힘들다" 윤석열 보석 청구 기각…법원 "증거 인멸 염려"

尹, 지난달 26일 보석심문 직접 발언 法 "보석 허가할 이유 인정 안 돼" 1.8평짜리 구치소 방 안에서 '서바이벌(살아남기)'이 힘들다며 보석을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요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일 오후 윤 전 대통령이 낸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95조 제3호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같은 법 제96조가 정한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 95조 3호는 피고인에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보석을 허용하

2025-10-02 13:58
[속보] 법원, 윤석열 전 대통령 보석 기각

2025-10-02 13:25
한동훈, 내란 특검 증인신문 또 불출석…"정치특검 언론플레이"

지난달 23일 이어 두 번째 불출석 내달 23일로 기일 재지정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공판 전 증인신문에 재차 출석하지 않았다. 지난달 23일에 이어 두 번째 불출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2일 오전 10시 특검이 청구한 한 전 대표의 공판 전 증인신문을 열었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핵심 관계자가 수사기관 조사에 불응할 경우, 검사가 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해 판사에게 신문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앞서 특검은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한 전

2025-10-02 11:02
법무부, 2주간 추석맞이 교화행사⋯2억2000만원 기부금품 전달

4일 토요일에도 평일과 동일하게 접견 실시 성금 기부받아 보관금 없는 불우수용자 지원 정성호 “사회 구성원으로 설 용기·희망 얻길” 법무부가 민족 최대 명절 추석을 맞아 전국 교정시설에서 2주간 다양한 추석맞이 교화행사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열린 ‘한가위 음악회’를 시작으로 ‘효도 편지 및 가족 선물 보내기’, ‘합동 차례’ 등 행사를 개최한다. 이를 통해 수용자들이 정서적 안정을 얻고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시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법무부는 이번 추석 연휴가 7일 동안 이어진

2025-10-02 10:29
'정교유착 의혹' 한학자·권성동 구속 유지…법원, 적부심 기각

재판부 "청구 이유 없다"…서울구치소 수용 지속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교단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 상태를 유지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최진숙 차승환 최해일 부장판사)는 1일 오후 한 총재와 권 의원에 대한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심리한 뒤 이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 심문 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심문 과정에서 한 총재는 윤영호 전

2025-10-02 08:28
“물 달라” 거절한 환경미화원 살해…70대 중국인에 ‘징역 25년’ 확정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서울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에서 60대 환경미화원을 살해한 중국 국적 70대 남성에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72) 씨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함께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징역 25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A 씨 상고를 기각했다. 중국 국적 불법 체류자 A 씨는 2024년 8월 2일 새벽 4시쯤 숭례문 근처 지하보도에서 청소 중이

2025-10-02 06:00
정성호 법무장관, 부산 정책 현장 방문⋯APEC 대비 공항·출입국 등 점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일 부산을 찾아 김해국제공항, 부산교도소, 부산고검·지검 등 주요 정책 현장을 잇달아 방문했다.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출입국 관리 대책을 점검했으며 마약사범 재활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확인, 일선 검찰청을 격려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김해국제공항에서 APEC 정상과 대표단의 원활한 입국을 위한 준비 상황을 확인했다. 법무부는 임시 출입국사무소와 전용 심사대를 설치하고 사증 간소화·전자여행허가제(K-ETA) 신청 면제 등 참가자 편의를 확대할 방침이다. 공항 내에

2025-10-01 21:45
법원, 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중계 일부 허가

2일 공판 시작부터 증인신문 전까지 중계 法 “내란특검법 제11조 4항에 따른 결정”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중계를 일부 허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일 오전 10시 10분 예정된 22차 공판기일의 시작부터 증인신문 개시 전까지 중계를 허용하기로 했다. 결정 이유는 당일 법정에서 선고할 예정이다. 내란특검법

2025-10-01 19:44
'정교유착 의혹' 한학자·권성동 구속적부심…이르면 오늘 결론

서울중앙지법, 1일 오후 한학자 총재·권성동 의원 심문 진행 구속 유지 여부 이르면 밤중 결정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교단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적부심이 잇따라 열렸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다시 따지는 절차로, 결과는 이르면 1일 밤 나올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최진숙 차승환 최해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4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 총재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2025-10-01 18:18
[속보] 법원, 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도 중계 허용

2025-10-01 18:08
[단독] 부지 99%서 오염물질 검출⋯멈췄던 법원 제2청사 건립 재개

법원행정처, ‘토양오염물질 위해성 평가’ 연구용역 발주 2021년 환경영향평가서 공사 부지 99% 불소·비소 검출 기재부에 1012억 원 예산 증액 요청⋯완공 6년 늦춰져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제2청사 건립이 중단 2년 만에 재개된다. 공사 부지 대부분에서 오염물질이 검출되며 막혔던 사업이 법원행정처의 위해성 평가 용역 발주를 계기로 다시 속도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법원행정처는 최근 '서울법원 제2청사 토양오염물질 위해성 평가'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용역 기간은 2027년 6월까지로, 수행기관은 위

2025-10-01 16:47
'국가 기술' 빼돌려 중국서 D램 최초개발⋯前삼성전자 임직원 구속기소

삼성전자의 기술을 빼돌려 중국 반도체 회사에서 D램 생산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전직 삼성전자 임직원 3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김윤용 부장검사)는 1일 삼성전자 임원 출신 양모 씨 등 3명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삼성전자에서 중국 D램 반도체 회사 청신메모리반도체(CXMT)로 이직한 뒤 삼성전자의 18나노 D램 공정 국가핵심기술을 부정 사용해 중국에서 D램을 개발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국가핵심기술은 삼성전자가 1조6000억 원을 투자해 세계 최초로

2025-10-01 16:41
'검찰청 해체'에 檢 내부 뒤숭숭⋯지휘부 향한 비판 확산 조짐

오늘까지 부장검사 2명 항의성 사표⋯"독재국가에서 볼법한 제도" 검찰 내부, 장기적 관점으로 관망⋯"보완수사권 등 남은 쟁점 많아" 노만석 총장 직무대행 비판도⋯"일관성 없는데 믿고 갈 수 있겠나" 78년 만에 '검찰청 폐지'가 확정되자 검찰 내부가 뒤숭숭한 모습이다. 우려했던 줄사표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지만, 침통한 분위기 속에서 검찰 지휘부를 향한 비판이 확산할 조짐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전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검찰청을 대체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는 1

2025-10-01 14:56
서울중앙지법, '내란 방조' 한덕수 재판부에 판사 증원

한덕수·건진법사 재판부, 3명서 4명으로 증원 '尹 계엄 공모' 이상민 전 장관 재판장은 교체 법원행정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사건 재판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법관을 추가 배치하고 재판장을 교체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 사건을 맡고 있는 형사합의33부에는 판사가 1명 증원됐고, 12·3 비상계엄 내란 공모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합의32부는 재판장이 바뀌었다. 서울중앙지법은 30일 언론공지를 통해 다음달 10일부터 형사합의33부에 임지은 판사

2025-09-30 18:44
김건희특검 파견검사 전원 "복귀 요청"...특검 "흔들림 없이 수사 마무리"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검사 전원이 사건을 빠르게 마무리하고 원래 소속된 검찰청으로 복귀시켜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구성원의 뜻과 역량을 모아 잘 운영하겠다"며 이들을 다독이고 나섰다. 김형근 특검보는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고, 검사들이 이에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인 건 사실"이라며 "심정적으로 이해할 만하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법의 취지와 내용 및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볼 때 수사, 기소뿐 아니라 공소유지도 성공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성공적 공소유지를 위해 수사 검사들이

2025-09-30 17:33
與 배임죄 폐지 ‘군불’…법조계 “대체입법 정교해야”

지난해 1심 형사사건 무죄율 3.1%...배임죄 무죄율은 2배 이상 웃돌아 지나치게 포괄적인 배임죄 구성요건...기업결정 사후적 기소되는 문제 정부와 여당이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배임죄 적용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앞으로 대체 입법 작업을 정교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사회적 논란이 큰 배임죄 대체 입법은 연내 처리가 어려워 내년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30일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25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1심 형사 공판사건 무죄율은 지

2025-09-30 15:56
尹, '외환 의혹' 2차 소환조사도 불응⋯특검 "형소법 절차 따를 것"

윤석열 전 대통령이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과 관련한 내란특검의 2차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별도의 의견서나 불출석 사유서 제출 없이 불응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을 제외한 모든 피의자나 참고인들은 조사에 불응하는 사람이 없었다"며 "책임을 지겠다는 윤 전 대통령만 조사에 불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검 소환에 불응하는 일반 피의자들과 같이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향후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앞서 윤 전 대통령

2025-09-30 15:26
검찰,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 압수수색⋯무담보 270억원 대여 혐의

가상자산합수부, 코인원 본사 압수수색 검찰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이상혁 부장검사)는 3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코인원 본사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올 3월 금융감독원 종합감사에서 지적됐던 사안에 대한 추가 확인 차원에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코인원 관계자는 "본 사안은 2017년 옐로모바일 건과 관련해 당사가 피해자로서 최종 승소한 내용"이라며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5-09-30 15:14
해병특검, 심우정 前 검찰총장 첫 소환⋯안규백 국방장관 참고인 조사

‘구명 로비 의혹’ 관련해 안규백-임성근 통화 내용 조사 ‘조사 불응’ 김장환·한기붕 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 방침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피의자로 처음 소환한 가운데,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진행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안 장관은 2023년 채 상병 사망 사건 당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라며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 기록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2023년 8월 2일 임성근 당시 해병대

2025-09-30 14:05
[인사] 법무부

◇ 검찰수사서기관 승진 △법무부 법무과 김승재 △법무부 행정소송과 조병기 △법무부 검찰과 신동규 △법무부 범죄피해자통합지원센터장 하용준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박상도 △법무부(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위원회) 김대영 △법무부(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 차상목 △법무연수원 일반연수과장 김용덕 △대검찰청 운영지원과 여혜진 △대검찰청 복지후생과장 정찬호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 이정재 △대구고검 사건과장 류재능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과장 박주환 △서울서부지검 수사과장 배한수 △의정부지검 사건과장 임재홍 △수원지검 수사과장 이치길 △수원지검

2025-09-30 13:54
'내란 방조' 한덕수 첫 공판…"계엄, 국가 발전 차원서 수용 어려워"

위증 일부만 인정…나머지 공소사실은 전면 부인 10월 13일 2차 공판…대통령실 CCTV 등 조사 예정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국가 발전 차원에서 계엄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행위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위증과 관련한 일부 행위만 인정하면서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나머지 공소사실은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10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허위공문서작성·행사,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2025-09-30 13:24
대법 "지귀연 판사 룸살롱 의혹, 직무관련성 인정 어려워"

법원 감사위원회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 징계사유 없다고 판단" 후배 변호사들과 식사 후 술집 이동⋯공수처 수사결과 지켜보기로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해 판단을 보류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기로 했다. 대법원은 30일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대상 법관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법원 윤리감사관실 조사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는 2

2025-09-30 10:40
생활밀착 경제형벌 없애거나 낮춘다

1년 내 ‘경제형벌 규정 30% 정비’ 목표 채무자회생·외국환거래법 등 형벌 폐지 식품위생법 형량 ‘3분의 1’로 대폭 완화 옥외광고물법도 조속히 통과되도록 협조 “곧바로 2차 과제 발굴에 착수·협의키로” 정부가 생활밀착형 경제형벌 20개에 대해 아예 폐지하거나 처벌 수위를 낮춘다. 당·정은 향후 1년 내 경제형벌 규정 30% 정비를 목표로 경제형벌 합리화 정책을 추진 중이다. 30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에 따르면 채무자회생법상 사업실패로 파산선고를 받은 자가 파산관재인에게 자기 소유 재산 현

2025-09-30 09:36
해병특검, 심우정 전 검찰총장 30일 소환…이종섭 출국 경위 추궁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도피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병특검팀은 30일 오전 10시 심 전 총장(전 법무부 차관)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 전 총장이 순직해병특검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심 전 총장은 법무부 차관 재직 당시인 지난해 3월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과 출국금지 해제, 출국 과정 전반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용 혐의는 범인도피와 직권남용이다. 2023년 7월 채상병 순직

2025-09-29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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