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사회 뉴스, 10페이지

[속보] 법원 “오세훈 후원자 김한정이 낸 1000만원, 여론조사 비용”

[속보] 법원 “오세훈 후원자 김한정이 낸 1000만원, 여론조사 비용”

2026-07-22 14:47
[속보] 法 "오세훈, 당시 정치적 입지 위축...'명태균 여론조사' 동기 있었다고 볼 수 있어"

[속보] 法 "오세훈, 당시 정치적 입지 위축...'명태균 여론조사' 동기 있었다고 볼 수 있어"

2026-07-22 14:26
[속보] 法 “명태균 진술 전부 받아들일 순 없지만...일부 신빙성 있어”

[속보] 法 “명태균 진술 전부 받아들일 순 없지만...일부 신빙성 있어”

2026-07-22 14:17
‘불법 대출·내부정보 이용’ 메리츠증권 전 임원...2심서 징역 7년6개월

자본시장법 위반은 무죄…1심보다 6개월 감형 法 “막대한 범죄수익 독차지...반성 없어” 메리츠증권 재직 당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대출 청탁과 함께 금품 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임직원들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합의4-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증재·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메리츠증권 전 임원 박모 씨에게 징역 7년 6개월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1심은 박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무죄로 뒤집히

2026-07-22 11:32
특검, 김건희 피의자 신분 첫 소환...'관저 이전' 금품수수 의혹 등 조사

종합특검이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에 나선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여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김 여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소환돼 조사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은 2022년 청와대 관저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종합건설면허가 없는 업체 21그램이 사업을 따내는 특혜를 받은 데 김 여사가 연루돼 있는지 등을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21그램은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설계·시공을 맡은 업

2026-07-22 09:11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오세훈 오늘 1심 선고…구형은 징역 1년6개월

오세훈 “공소기각보다 실체적 판단 원해” 특검, 강철원·김한정에도 각각 징역 1년 구형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1심 판단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 씨의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오 시장은 2021년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로부터 10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당시 캠프 비서실장이던

2026-07-22 06:00
[노트북 너머]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왜 피고석에 앉았을까

매일 서울중앙지법으로 출근하지만 찾는 법정은 대개 비슷하다. 특검 사건이나 유명인 재판처럼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을 취재하는 일이 잦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간이 날 때면 작은 민사 법정을 둘러보곤 한다. 기사화가 될 만한 사건이 있는지 찾아보기 위해서다. 그곳에서 만난 이들은 ‘원고’와 ‘피고’로 불리는 평범한 시민들이다. 얼마 전 방청한 보이스피싱 관련 소송도 그중 하나였다. 재판장이 이름을 부르자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청년이 홀로 피고석에 앉았다. 그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였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전화에 속아 돈을 송금했

2026-07-22 06:00
법원,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오세훈 1심 선고 녹화중계 허가

법원이 22일 열리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대한 재판 중계방송을 허가했다. 이날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 열리는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공판의 중계방송(녹화중계)을 허가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중계 신청을 허가한 것이다. 법원은 그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일부 사건의 선고 중계를 허가해 왔다. 오 시장은 2021년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10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2026-07-21 17:13
[속보] 법원, ‘여론조사비 대납’ 오세훈 1심 선고 재판 중계방송 허가

2026-07-21 16:46
헌재, ‘서부지법 난동’ 다큐감독 사건 재판소원 회부

헌법재판소(헌재)가 이른바 ‘서부지법 난동’ 사건을 기록하는 과정에서 건조물침입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다큐멘터리 감독의 사건을 재판소원에 회부했다. 21일 오후 헌재는 정윤석 감독 측이 ‘다큐 촬영을 위해 법원에 들어갔다는 사정을 무시하고 유죄판결을 내린 재판들에 의해 예술의 자유, 언론 활동의 자유,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법원은 다큐멘터리 영화 감독인 청구인이 현장 기록 내지 작품 활동을 위한 목적으로 서부지법에 진입했을 뿐 적극적인 침입행위를 하거나

2026-07-21 16:43
검찰, ‘일민미술관 흉기 난동’ 70대 남성 구속기소

검찰이 광화문 동아일보 사옥 일민미술관에서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난 70대 남성 A씨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2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상훈 부장검사)는 “언론에 보도됐던 ‘일민미술관 흉기 난동’ 사건 피고인 A씨를 전날 살인미수죄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70대 남성 환경미화원인 피고인 A씨가 미술관에 휘발유 통을 들고 들어가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40대 관리팀 남자 직원에게 낫을 휘두른 사안”이라면서 “피고인이 낫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미술관에서 분신하기 위해 휘발유를 미리 준

2026-07-21 15:39
'또' 연장된 종합특검...관저이전 의혹 등 수사 지속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대 특검이 들여다보지 못한 부분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이 재차 연장됐다. 지난 2월 출범 이후 이번이 세 차례 기간 연장이다. 21일 오후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표결에 부치고 가결 처리했다. 이에 따라 당초 오는 24일 종료될 예정이었던 특검의 수사 시한이 다음달 23까지 30일 연장된다. 개정안은 공무원이 사건에 대해 '감사 방해' 행위를 벌인 경우를 수사 대상으로 추가했다.

2026-07-21 15:37
‘쯔양 협박’ 구제역, 손배 항소심서 배상액 8000만원으로 늘어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징역 3년이 확정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보다 500만원 늘어난 8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2-3부(조휴옥 성지호 김현미 부장판사)는 21일 쯔양이 구제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변경해 “피고는 원고에게 80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된 손해배상금 7500만원에 더해 500만원을 추가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구제역은

2026-07-21 15:04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강의구 항소심, 내달 24일 선고

12·3 비상계엄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혐의 내달 24일 항소심 선고 예정 특검, 원심과 동일한 징역 5년 구형 12·3 비상계엄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받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항소심 선고가 다음 달 이뤄진다. 서울고법 형사합의12-3부(김민아·이승철·조진구 고법판사)는 21일 강 전 실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고 이날 변론을 종결했다. 선고는 다음 달 24일 진행될 예정이다. 특검 측은 항소이유에 대해 “피고

2026-07-21 11:51
법원,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취소…“운영자금 조달”

회생계획안 가결기간 법정 최종기한인 9월 4일까지 연장 법원이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회생계획안 가결기간을 9월 4일까지 연장했다. 메리츠금융그룹의 2000억원 규모 긴급운영자금(DIP) 파이낸싱 확약으로 회생계획안 수행 가능성이 회복됐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전날 홈플러스가 제기한 즉시항고를 검토한 결과 기존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3일 폐지됐던 홈플러스 회생절차는 다시 진행된다. 앞서 재판부는 잔존 사업부

2026-07-21 11:41
[속보] 법원,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취소…회생계획안 가결기간 연장

[속보] 법원,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취소…회생계획안 가결기간 연장

2026-07-21 10:52
‘관저이전 봐주기 감사’ 유병호 감사위원 구속

‘대통령 관저 이전 봐주기 감사’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구속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유 위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유 위원은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대통령실·관저 이전과 관련한 감사 결과를 축소 또는 은폐하기 위해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2026-07-21 09:11
홈플러스, 즉시항고장 제출…법원, 운영자금 조달 가능성 심사 예정

폐지 결정 취소 땐 회생절차 재개…유지하면 서울고법 심리 홈플러스가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즉시항고하면서 서울회생법원이 기존 결정을 다시 검토하게 됐다. 법원은 제출된 서류를 토대로 홈플러스가 필요한 운영자금을 즉시 조달할 수 있는 상태인지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이날 오후 4시 4분께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불복해 폐지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즉시항고가 제기됐다고 해서 사건이 곧바로 서울고법으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다. 원심법원인 서울회생법원이 먼저 항고 이유와 새

2026-07-20 16:18
[속보] 홈플러스, 즉시항고장 제출…회생절차 폐지 결정 취소 요청

2026-07-20 16:09
합수본, ‘노태악 배우자 동반 해외출장’ 등 중앙선관위 압수수색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방만 운영과 비위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의 배우자 동반 외유성 출장 의혹과 관련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20일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배우자 동반 해외 출장 및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외유성 해외출장에 관한 업무상횡령 등 고발사건과 관련해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노 전 위원장은 재임 중 배우자와 독일·에스토니아, 덴마크·스웨덴, 호주·뉴질랜드 등 세 차

2026-07-20 10:37
대법 “사업부지 확보 안돼 착공 늦어져도 ‘지연배상금’ 대상은 아냐"

사업부지 확보가 늦어져 공사 착공이 수년간 지연됐더라도, 계약서상 지연배상금 지급 대상이 ‘착공 이후 공사 정지’으로 한정돼 있다면 발주처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착공 자체가 늦어진 경우와 착공한 뒤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계약상 서로 다른 상황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서경환 주심 대법관)는 최근 화성 봉담 국도 43호선 확·포장 및 지하차도 공사를 수급한 원고 업체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26-07-20 10:01
[인사] 법무부

◇고위공무원 승진 △한재용 국적·통합정책단장

2026-07-20 09:58
[속보] 투표용지 합수본, '외유성 출장 의혹' 중앙선관위 압수수색

[속보] 투표용지 합수본, '외유성 출장 의혹' 중앙선관위 압수수색 자세한 내용 이어집니다.

2026-07-20 09:35
‘尹 관저 감사 부당 개입’ 유병호 감사위원 오늘 구속 갈림길

‘대통령 관저 감사 부당 개입’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20일 구속 갈림길에 섰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유 위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앞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14일 유 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유 위원이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며 대통령실 관저 이전과 관련한 감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감사 결과를 축소·은폐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선 후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2026-07-20 07:33
종합특검, 수사 막판 ‘정점’ 겨눈다…이번주 김건희·원희룡 잇단 소환

21일 김건희·23일 원희룡 소환 영장 기각률 64.7%…헤비 테일 전략 시험대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수사기간 종료(24일)를 앞두고 이번 주 김건희 여사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주요 의혹의 ‘정점’ 인물들을 잇달아 소환한다. 권 특검이 예고한 ‘헤비 테일(Heavy Tail)’ 전략에 따라 수사 후반부로 미뤄뒀던 핵심 인물 조사가 막바지에 몰아치는 모습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21일 김 여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2022년 대통령 관저

2026-07-19 11:17
수급자 태그 탈착해 출퇴근 기록 조작한 요양보호사...법원 "요양급여 3740만원 환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거동이 불편한 수급자 집에 설치된 태그를 떼어 차량에 싣고 다니며 방문요양 출퇴근 기록을 조작한 요양보호사를 적발한 뒤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3700여만 원의 요양급여를 환수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재판장)는 최근 노인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원고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장기요양급여 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울산 울주군에서 노인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던 A씨는 2021년 3월부터 2023년 2월까지 27개월간

2026-07-19 09:00
‘양평고속도로 의혹’ 원희룡, 23일 특검 출석…‘윗선’ 규명 분수령

사업 백지화 과정서 적법절차 위반 의혹… 두 차례 통보 끝 피의자 조사 응해 강상면 노선 특혜 논란 속 특검, 국토부 압수수색 이어 휴대전화 정밀 분석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사업 백지화 과정을 둘러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특검 포토라인에 선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은 1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원 전 장관이 이달 23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이 직권남용 혐의 조사를 위해 보낸 두 차례의 출석 요구서가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못했으나, 결국 조

2026-07-18 15:55
[서초동 MSG] 영향력보다는 믿음?…전관예우 논란, 계속되는 이유는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전관예우의 영향력이 과거보다 약해졌다는 평가가 확산되고 있지만, 재판을 앞둔 의뢰인 사이에서는 여전히 전관에 대한 기대와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실제 영향력과 관계없이 인맥·연줄이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회적 인식 자체가 전관예우 논란을

2026-07-18 10:00
[이법저법] 중고거래 판매가에 “0” 하나를 빠뜨렸어요. 거래 취소할 수 있나요?

정수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에 물품판매 게시글을 올리던 중 실수로 판매가격의 “0” 하나를 누락했습니다. 이미 물품배송과 입금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원래 판매하려던 가격의 1/10

2026-07-18 07:00
법원 “티메프 미정산 여행상품, 여행사가 환불해야”

598명 집단소송 1심 일부 승소 PG사 책임은 인정하지 않아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로 여행·숙박상품 대금을 돌려받지 못한 소비자들에게 여행사가 환불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티메프 사태 피해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 가운데 처음 나온 1심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부장판사 고승일)는 16일 티메프 피해자 598명이 노랑풍선 등 여행사와 전자결제대행사(PG)를 상대로 낸 대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 592명의 여행사 상대 청구를 받아들였지만, PG사를 상대로 한 청구

2026-07-16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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