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사회 뉴스, 10페이지

[K·IP ‘ONE’터치] 검정고무신 승소의 역설…작가 옥죄는 ‘매절계약’은 못 건드렸다

오지헌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고(故) 이우영 작가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안타까움을 더했던 ‘검정고무신’ 사건은 올해초 작가들의 승소로 매듭지어졌다. 아쉽게도 작가들이 승소한 이유는 세간에 알려진 바와 달리 출판사와의 계약이 불공정하다고 인정되었기 때문은 아니었다. 작가들은 계약의 효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불공정성, 계약체결 당시 이해부족 등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했음에도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오히려 작가들이 출판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저작물을 활용해 독자적으로 사업을 한 점을 작가들의

2026-03-21 10:00

내부자거래, 이제는 다 걸린다…포렌식·데이터 수사의 시대 [수사와 재판]

많은 투자자들이 “남들이 모르는 정보가 있으면 수익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본시장에서는 남들이 모르는 정보가 가장 위험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알고 거래하는 순간 범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레인보우로보틱스 압수수색은 위와 같은 위험이 실제로 드러난 사례입니다.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미공개정보 이용이 디지털 포렌식과 거래 데이터 분석으로 인해 얼마나 손쉽게 드러나는 범죄인지 살펴보겠습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레인보우로보틱스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삼성전자

2026-03-21 07:00

검찰 ‘옵티머스 펀드 사기’ 김재현에 4억5000만원 추가 환수

검찰이 옵티머스 펀드 사기 주범인 김재현 전 옵티머스 대표에게 추징금 4억5000만원을 추가 환수했다. 20일 서울중앙지검은 김 대표에게 선고된 추징금 751억7000만원 중 4억5000만원을 추가 환수했다고 밝혔다. 중앙지검은 김 대표의 아내 명의로 된 청담동 아파트 전세금 9억4000만원을 추징보전한 뒤 임대인이 보증금 상당액을 공탁하자, 김 대표 아내에게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을 제기해 4억5000만원을 배당받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으로 기소된 김 대표가 2022년 7월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뒤

2026-03-20 17:22

'SM 시세조종' 혐의 김범수, 항소심서도 혐의부인

SM엔터테인먼트(SM) 시세 조종 혐의를 받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측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 센터장은 지난해 열린 1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20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4-1부(김인겸 성지용 전지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범수 센터장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센터장 측 변호인은 “시세 조종 목적이 없었다”면서 “공개 매수 저지를 위한 주식 매수도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카카오가 SM 인수 과정에서 하이브의 공개매수

2026-03-20 16:04

"쯔양 '먹토' 봤다"…허위 제보한 대학 동창 기소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음식을 먹고 토했다는 허위 사실을 제보한 대학 동창이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지난달 2일 오모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오씨는 2020년 11월 유튜버 ‘주작감별사’에게 “쯔양이 대왕파스타 먹방 후 토한 흔적을 봤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제보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내용은 2024년 7월 유튜브 방송을 통해 공개됐다. 검찰은 오씨가 언급한 시점이 실제 촬영일과 맞지 않고, 당시 동석자 진술 등을 종합할 때 제보 내용이

2026-03-20 13:59

법원 “김종혁 징계 효력정지” 배현진 이어 가처분 인용

법원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로부터 받은 징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20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김 전 최고위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 결정했다. 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김 전 최고위원은 언론 인터뷰 등에서 당 지도부와 당원을 모욕하는 언행을 했다는 이유로 국민의힘으로부터 ‘탈당 권유’ 처분을 받았다.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자 지난달 9일 제명됐다. 김 전 최고위원은 이에 반발해 지난달 19일 법원에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2026-03-20 13:30

공소청법 통과 앞두고…특사경 지휘권 삭제에 ‘부실·위법 수사’ 우려

국회, 전날 본회의서 공소청법 상정…20일 표결 처리 전망 “전문성 부족한데 통제 없다”…수사 개시부터 재판까지 리스크 공소청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를 앞두면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권 삭제에 따른 우려가 제기된다. 수사 전문성이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특사경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맡게 될 경우 부실·위법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이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상정된 공소청법을 필리버스터 종료

2026-03-20 12:44

BTS 공연 앞두고 보랏빛 '아미' 몰려온다…3월 입국자 32.7%↑

이달 18일까지 입국 외국인 110만명 전년보다 32.7%↑…10~20대 급증 이번 달 한국을 찾은 외국인들의 숫자가 지난해보다 3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광화문 공연을 앞두고 세계 각지의 '아미(BTS 팬덤명)'들이 한국으로 모여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18일까지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승무원 제외)의 수는 109만9700명으로 집계됐다. 작년 동기(82만8500명)와 비교하면 1년 새 27만1200명(32.7%)가량 증가한 것이다

2026-03-20 09:01

대법서 뒤집힌 론스타 세금 소송… 파기환송심 본격 시작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약 1600억원대의 세금을 돌려달라며 대한민국 등을 상대로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이 시작됐다. 서울고등법원 제16-1민사부(정재오 부장판사)는 19일 론스타펀드 등이 대한민국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의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론스타 측은 쟁점이 크게 3가지라고 봤다. △기납부세액 공제 처리 효력 유무 △당사자 사이의 충분한 합의 여부 △원고가 법인세를 납부한 것으로 평가되는지 여부다. 론스타 측 대리인은 "당사자들 사이에서 합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거를 추

2026-03-19 19:46

검찰, ‘장애인 성폭행 혐의’ 색동원 시설장 구속 기소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장애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폭행한 시설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정희선 부장검사)는 색동원 시설장 A 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상해)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시설에 거주하던 중증 장애인 3명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2021년 B 씨를 드럼스틱으로 수십 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검사 4명과 수사관 6명으로 구성된 전담 수사

2026-03-19 17:36

국민연금, 삼성물산 합병 손배소 첫 변론…“승계 작업” vs “위법·손해 없다”

국민연금 “이재용 경영권 승계 작업 과정 손해 발생” 삼성물산 “수년간 재판 거친 사안…위법성·손해 없어”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손해를 봤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형사 재판에서 합병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된 가운데, 민사 법정에서는 손해 발생 여부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공방이 본격화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정용신 부장판사)는 19일 국민연금공단이 이 회장과 삼성물산, 최지성·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임원, 문형표 전 보건복지

2026-03-19 16:33

대법 “공범관계라도 재판 분리되면 증인…위증죄 처벌도 가능”

공범관계로 기소된 피고인이라도 재판이 분리돼 진행될 경우 공동 피고인 재판에 증인 자격으로 소환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증인 자격이 인정되는 만큼 거짓 증언을 할 경우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본 원심의 결정에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19일 오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모해위증죄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대법관 다수 의견에 따라 상고를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피고인을 제외한 제3자는 누구나 증인이 될 수 있다”면서 “공범관계이더라도 소송 절차가 분리된 경우 공동 피고인의 사건에서는 더

2026-03-19 15:02

정교유착 합수본, ‘통일교 금품의혹’ 전재수 의원 조사

정교유착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을 소환해 조사에 나섰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날 전 의원을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으로부터 통일교 현안과 관련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이날 오전 10시경 서울고검 청사에 도착한 전 의원은 "참으로 할 일이 많은데 아까운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통일교로

2026-03-19 11:02

공수처, ‘뇌물수수 의혹’ 현직 부장판사 구속영장 청구

현금·돌반지·향수 등 370만원 상당 금품 수수 의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변호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현직 부장판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부장판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2016년 ‘정운호 게이트’ 김수천 전 부장판사 이후 약 10년 만이다. 공수처 수사2부(김수환 부장검사)는 전날 A 부장판사와 B 변호사에 대해 각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및 뇌물공여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A 부장판사는 전주지법 재직 당시 고교 동문인 지역 로펌

2026-03-19 09:30

징계변호사 2명중 1명은 ‘광고규정 위반’ [늘어난 변호사 무너진 신뢰①]

지난해 징계를 받은 변호사 2명 중 1명은 광고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 변호사가 4만 명에 육박하면서 법률서비스 시장 규모 대비 변호사 수가 너무 많아 생긴 ‘과도한 영업 경쟁’의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인공지능(AI)과 리걸테크의 약진으로 대형로펌은 물론 중소 법률사무소의 신규 변호사 채용이 가뭄길에 접어든 상황에서 로스쿨 제도 도입 이후 매년 늘어나는 합격자 수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18일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징계 처분을 받은 변호사 사건은 201건이다. 2022년 169건,

2026-03-19 05:00

변호사 공급 논쟁 속 ‘깜깜이 선발’…변시 합격자 수 결정 도마위 [늘어난 변호사 무너진 신뢰②]

인공지능(AI) 확산과 법률시장 포화 논쟁 속에서 변호사시험 합격자 선발 방식의 ‘깜깜이’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이미 변호사 공급이 수요를 웃돈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선발 예정 인원이 사전에 공개되지 않고 합격자 수 산정 과정도 확인하기 어려워 선발 절차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19일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는 1500명대 후반에서 1700명대 사이에서 결정돼 왔다. 합격자는 2016년 1581명에서 2020년 1768명까지 지속해서 늘었고 2021년 1706명, 2022년 1

2026-03-19 05:00

'변호사 4만명 시대'…법조윤리 붕괴·부실수임 부작용 확산 [늘어난 변호사 줄어든 신뢰③]

변호사 4만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사건 수임을 둘러싼 경쟁이 심화되고, 그 과정에서 법조 윤리 문제가 함께 불거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변호사들의 부실 수임 사례 등이 이어지면서 법률 서비스에 대한 신뢰 저하 우려가 제기된다. 법조계에서는 사건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과열되면서 법이 금지한 알선수임 등 편법이 등장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18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A 변호사는 약 7개월간 리딩 사기나 피싱 사건 피해자들을 모집해온 사설 업체와 사기 피해 회복에 관해 업무 제휴를 맺었다. 사건을 알선 수임하는

2026-03-19 05:00

법무부, 교정공무원 국립묘지 안장 논의

법무부가 교정공무원의 국립묘지 안장을 논의 중이다. 18일 법무부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정부과천청사에서 만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립묘지법) 개정을 통한 교정공무원 예우 확대 방안에 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교정공무원은 교정시설에서 수형자 교정·교화 업무를 수행하고 비상 상황에는 '통합방위법'에 따라 국가 중요시설 방호와 질서 유지 업무를 수행한다. 업무 중요도와 사회 기여도가 높음에도 경찰·소방공무원 등과 달리 현행 국립묘지법상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포함돼있지 않다는 게 법무부 설명

2026-03-18 21:08

김정관 장관, 中상무·산업장관회의…상반기 중 FTA 공동위 연다

한국과 중국이 올해 상반기 중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18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왕원타오 상무부장(장관), 리러청 공업정보화부장(장관)과 만나 양국의 통상 및 산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 장관은 왕 부장과 만나 상반기 안에 '한중 FTA 공동위원회'를 열고 서비스·투자 협상과 관련한 합의점을 도출하기로 했다. 특히 지식재산권 이행위원회를 재개해 중국 내에서 유통되는 한국 음악, 영화 등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한다. 또 물류 지연이나 원자재 수급 위

2026-03-18 20:23

[속보] 이스라엘 "이란 정보부 장관 제거"

[속보] 이스라엘 "이란 정보부 장관 제거" 자세한 내용 이어집니다.

2026-03-18 20:07

검찰,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 레인보우로보틱스 압수수색

검찰이 국내 로봇 전문기업인 레인보우로보틱스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신동환 부장검사)는 대전 유성구에 있는 레인보우로보틱스 본사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전·현직 레인보우로보틱스 임직원 자택과 삼성전자 수원사업장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22~2024년 레인보우로보틱스가 삼성전자에 지분 인수되며 자회사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레인보우로보틱스 전현직 임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30억~4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을

2026-03-18 15:19

'수사·기소 분리' 검찰개혁안 본회의 처리 임박...'보완수사권'은 불씨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안 최종안이 본회의 처리를 앞둔 가운데, 아직 협의되지 못한 보완수사권 관련 내용을 두고 여야간 대치는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18일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여당 의원 주도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을 처리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역시 이날 전체회의를 통해 공소청법을 의결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두 법안을 내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개혁안 최종안은 공소청 검사가 수사 대신 기소만 전담하도록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공소청, 광역공

2026-03-18 14:55

[속보] 검찰,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레인보우로보틱스 압수수색

2026-03-18 14:41

"징역 확정인데 또 재판?"…쯔양 사건, 다시 시작되나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가해자가 재판소원 청구를 예고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피해자 측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제도 악용 가능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쯔양 측 소송대리인 김태연 변호사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확정 판결을 받은 범죄자가 재판소원 제도를 통해 판결을 다시 뒤집으려는 시도는 제도 취지와 어긋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소원이 가해자에게는 재판을 지연시키는 수단이 되고, 피해자에게는 불안과 고통을 반복시키는 결과를 낳고

2026-03-18 14:32

[단독] 한국공항공사, '노란봉투법' 대비 연구용역 발주...공공기관, 하청노조 리스크 대응 분주

노란봉투법 ‘사용자성’ 리스크 점검 자회사 3곳 직접 교섭 대응 전략·리스크 완화 방안 한국도로공사·우체국물류지원단·한국마사회도 연구 진행 법조계 "용역, 외주 등 근로 형태 다양해 리스크 ↑" 한국공항공사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에 발맞춰 자회사 노조 리스크 관리를 위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공항공사뿐만 아니라 자회사·용역·위탁 구조가 많은 공공기관들이 노란봉투법 시행에 맞춰 앞다퉈 연구 용역을 내며 '사용자성' 리스크를 차단하기 위한 대책 수립에 분주한 모양새다. 18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는 최근

2026-03-18 13:21

인권위 "수감자 보호장비 남용은 신체의 자유 침해"…교정시설 제동

교도소 등 교정시설 내에서 수감자에게 보호장비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행위는 신체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보호장비 사용 요건을 엄격히 준수하고, 강제력을 사용할 경우 반드시 영상 장비를 활용해 증거 자료를 수집할 것을 해당 교도소에 권고했다. 18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수감자의 가족들은 교도소 직원들이 수감자에게 쇠사슬과 양손 수갑을 채운 채 폭행을 가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들은 수감자가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해 걷지도 못하고 휠체어에 의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해당

2026-03-18 09:35

종합특검, ‘김건희 봐주기 의혹’ 이창수·조상원 출국금지 조치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미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전 중앙지검 4차장검사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종합특검팀은 1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전 중앙지검장, 조 전 중앙지검 4차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4년 10월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는 과정에서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수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이 전 지검장이 지휘한 김 여사 사건

2026-03-17 16:38

종합특검,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원희룡 출국금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미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종합특검팀은 1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종합특검팀은 법무부에 원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에서 출국을 금지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출국금지 사유나 시점 등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원 전 장관은 2023년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종점을 기존 양평군 양서면에서 김건희 여사 일가 토지가 있는

2026-03-17 14:36

대법 "중대재해법 위반 전기차 부품 제조업체 대표, 징역3년 확정"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전기차 부품 제조업체 대표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됐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확정된 실형 중 가장 높은 형량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기차 부품업체 A 사의 이모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2심 재판부 결정을 확정하고, 이 대표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서천2공장, A 사 본사 등은 모두 경영상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경제적·사회적 활동단위로 볼 수 있

2026-03-17 12:00

'상가 깜깜이 관리비' 사라진다...정부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상가 임차인이 자신이 내는 관리비가 어디에ㆍ어떻게 쓰이는지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17일 임차인의 관리비 내역 제공 요청권을 신설한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그동안 일부 상가 건물에서 관리비 항목을 불투명하게 운영하는 '깜깜이 관리비' 문제로 임차인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으로 임차인으로부터 관리비를 받는 임대인은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등 14개 항목으로 그 내역을 세분화해 제공해야 한다. 다만, 법무부는 소규모 상가에

2026-03-17 1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