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사회 뉴스, 10페이지

'계엄 해제 방해' 추경호 구속심사 출석…"정치적 편향 없는 판단 기대"

오후 3시 영장심사…이르면 밤 구속 여부 결정 특검, 618쪽 의견서·PPT 304장 준비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2일 오후 2시 20분께 법원에 출석해 '의원총회 장소를 거듭 변경한 이유를 어떻게 소명할 것이냐'는 질문에 "정치적 편향 없는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한다"고만 답했다. '계엄을 언제부터 알고 있었느냐', '계엄 해제 본회의 시간을 왜 제대로 알리지 않았느냐'

2025-12-02 14:33

'내란' 선고 내년 1월부터…항소심은 전담부서 맡나 [비상계엄 1년]

내란 1심, 한덕수부터 순차 선고 효율적 배당엔 2월 전 출범이 열쇠 내년 1월부터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들의 1심 선고가 시작되는 가운데 항소심 재판부가 어떻게 구성될지 벌써부터 법조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이 2월 법관 인사 전 통과될 경우 항소심부터 전담부가 사건을 맡게 될 가능성도 있어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을 시작으로, 비상계엄 관련 피고인들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년 1월 중순부터

2025-12-02 13:32

마무리되는 尹 1심 재판…내달 '초유의 사건들' 선고 예정 [비상계엄 1년]

현직 대통령 체포·구속, 3대 특검 가동 등 갖가지 '최초' 불명예 '내란 혐의' 한덕수 내년 1월 선고⋯김건희 1월·尹 2월 선고 예정 법조계 "1년이나 지났는데 별일 아닌듯 공방⋯최고형 구형해야"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긴급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년이 지났다. 현직 대통령의 내란 혐의 체포·구속과 구속 취소, 탄핵까지 이어졌고 이 과정에서 '3대 특검'이 가동되는 초유의 상황이 펼쳐졌다. 비상계엄에 관여한 이들의 법적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와 재판도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2일 법조계에

2025-12-02 13:31

김건희특검, 내란특검 압색…'박성재-김건희 메시지' 확보 목적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연락했다는 '수사 무마 의혹'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내란특검을 압수수색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있는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 사무실을 찾아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자료 협조 요청 차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내란특검팀은 지난해 5월 김 여사가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수사는 왜 진행이 잘 안 되

2025-12-02 12:24

[속보] 김건희특검, 내란특검 압수수색…박성재 관련 의혹 자료 확보

2025-12-02 10:34

尹 그 날의 의혹들…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 [비상계엄 1년]

윤 前 대통령 구속기한, 내년 1월18일 30여 차례 공판에도 결심조차 못 잡아 김용현 구속 만료일까지는 단 22일뿐 “전해들은 얘기 아닌, 직접 진술 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지 4개월 만에 헌법재판소로부터 탄핵 결정을 받으면서 사태가 신속히 마무리되는 듯했지만, 아직까지 제기된 의혹들에 관한 의문이 여전하다. 때문에 실체 진실과 진상을 규명하고 단죄하기까지 넘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 구

2025-12-02 09:44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이진숙 사건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송치 12일만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송치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사건을 다시 수사하라며 경찰에 돌려보냈다. 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경찰이 송치한 이 전 위원장의 일부 공직선거법위반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의 점에 대해 보완수사 필요성이 있어 영등포경찰서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9일 경찰이 이 전 위원장을 불구속 송치한 지 12일 만이다. 구체적인 보완수사 취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경찰은 검찰의 요구를 검토해 추가 수사를 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이 전 위원장을 추가 소환할 가능성도 있다.

2025-12-01 20:39

자동출입국 심사 국가 전면 확대⋯영국·프랑스 등 14개국 추가

전체 외국인 입국자 40% 해당⋯"심사 시간 줄이기 위한 조치" 이탈리아·호주·멕시코 등⋯인적교류 많은 국가 등 고려해 선정 우리 국민도 해당 국가 자동출입국 이용⋯일부 국가에선 제한 자동출입국 심사 이용이 가능한 국가가 기존 4개국에서 18개국으로 대폭 확대됐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의 입국 심사 시간을 줄이려는 조치다. 마찬가지로 우리 국민이 해당 국가를 방문할 때도 대부분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 법무부는 1일부터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는 국가를 18개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애초 외국인들이 자동출입국

2025-12-01 16:27

'정교유착' 한학자 "모두 윤영호 독단"…첫 재판서 혐의 부인

한학자 "공소사실, 윤영호 일방적 진술로 구성" 특검 "헌금이 불법 자금으로 흘러…죄질 불량"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일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총재와 비서실장 정모 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한 총재는 이날 검은 코트에 흰 마스크를 착용한 채 휠체어에 타고 법정에 나왔다. 한 총재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다. 한 총재 측은 "공소사

2025-12-01 15:26

특검, 오세훈 시장 기소…"여론조사 지시·비용 대납 요청"

강철원·김한정도 기소…정치자금법 위반 10차례 조사·3300만원 대납 의혹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특검팀은 1일 오 시장과 강 전 부시장, 김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각각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에 따르면 오 시장은 명태균 씨에게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요청하고, 당시 선거캠프 비서실장이던 강 전 부시장에게 명 씨와 상의해 조사를 진행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사업가 김 씨에

2025-12-01 14:30

‘남민전 사건’ 박석률 45년 만에 재심 무죄⋯法 “불법구금·가혹행위 확인”

대법서 무기징역 확정⋯지난해 재심 개시 결정 고법, 檢 공소사실 ‘범죄의 증명 없음’으로 결론 박정희 정권 말기 ‘남조선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남민전)’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고(故) 박석률 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는 지난달 14일 박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반공법 위반 사건 재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남민전은 1976년 반유신 민주화운동 등을 목표로 결성된 지하조직이다. 1979년 서울 시내에 유신체제를 비판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는

2025-12-01 11:22

13세 미만 강제추행에 5년 이상 징역은 ‘합헌’⋯헌재 “성적 정체성에 중대 영향”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경우 최소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부과하도록 한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7조 3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심판 대상은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 추행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만을 규정한 조항의 위헌성 여부였다. 이번 사건은 두 건이 병합해 심리됐다. 한 사건의 피고인은 초등학교 내부 공사 관리자 신분으로 교내에서 만난 여아 세

2025-11-30 12:00

"멈췄던 시계 다시 돌아간다"⋯도봉구, 창동민자역사·서울아레나로 새로운 도약

창동 민자역사, 내년 3월 준공⋯공정률 93% 민자 역사·서울 아레나·GTX-C 동시 추진 연 270만 관광객·9000명 일자리 창출 전망 12년간 중단됐던 창동 민자역사가 재개되고 서울아레나 조성이 본격화되면서 서울 도봉구가 주거지역에서 문화·경제·산업 복합 거점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30일 구에 따르면 내년 3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 되고 있는 창동민자역사의 공정률과 분양률은 각각 93.2%, 93%다. 창동민자역사는 2007년 개발이 추진됐지만 시행사의 경영 비리 문제 등으로 2010년 11월 공사가 중단됐다. 이후 기업회생

2025-11-30 11:15

‘검색 알고리즘 조작’ 네이버 과징금…대법 “전부 취소해야”

네이버, 3억 원 부과에 불복‧소송 ‘전부 승소’ 취지…大法 파기환송 “가치 판단과 영업 전략에 해당… 소비자나 외부 공지할 필요 없어”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사에 불리하게 알고리즘을 바꿔 검색 결과를 조작했다는 이유로 네이버에 과징금을 부과한 조치는 일부 정당하다는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특히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이 ‘네이버 잘못이 전혀 없다’는 취지에서 나와 향후 파기환송심 결과가 주목된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네이버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 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2025-11-30 10:10

인턴에 '자만추' 묻고 신체접촉…法 "해임 정당"

인턴·대리 등 피해…"지위 이용한 괴롭힘, 중대" 인턴에게 "자고 만남 추구하냐"고 묻는 등 성적 발언과 신체 접촉을 한 부장을 해고한 조치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2023년 부동산원 지사 부장이던 A 씨는 같은 해 채용연계형 인턴이던 B 씨와 같은 부서 대리였던 C 씨 등 하급 직원 두 명에게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을

2025-11-30 09:00

[K·IP ‘ONE’터치] 영화 속 그 음악, ‘샘플링’은 어디까지 허용될까?

조희수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영화나 드라마에서 음악은 감정을 증폭시키는 핵심 요소다. 주인공의 감정선에 깊이를 더하고, 극적인 장면에 힘을 싣는 음악은 때로 작품보다 더 오래 기억에 남는다. 이런 이유로 많은 창작자들은 대중에게 익숙한 유명 곡을 활용해 스토리텔링에 깊이를 더하려고 한다. 기존 음악을 활용할 때는 영화 분위기에 맞게 리듬이나 멜로디를 변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과정에서 원곡 음원의 일부를 가공·편집해 사용하는 ‘샘플링’ 기법이 널리 쓰인다. 문제는 아주 짧은 구간, 예컨대 2초

2025-11-29 10:00

[이법저법] '판매 권유' 전화에 이끌려 물건을 샀는데⋯취소할 수 있나요?

한용현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에서 물건을 설명하기에 덜컥 계약하고 사기로 했습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충동적으로 구매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구매를 취소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판매 권유나 홍보 전화에

2025-11-29 08:00

法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2인 체제 위법”

法 “정원 5인 중 3인 결원⋯의결정족수 요건 충족 못해”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YTN 노조가 낸 소송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방통위법이 정한 위원 정원 5인 중 3인이 결원인 상태에서 2인의 위원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의결한 것은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

2025-11-28 17:24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권성동 재판⋯내달 17일 1심 변론 종결

法 “12월 17일 최종 의견 및 피고인 최후 진술”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증인신문 진행⋯증언 거부 통일교로부터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재판이 다음 달 마무리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의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12월 17일 양측의 최종 의견과 피고인 최후 진술을 듣도록 하겠다”며 변론 종결을 예고했다. 이날 재판에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증인으로 나왔다. 그는 권 의원에게 1억 원을 전

2025-11-28 17:13

'尹 지시'에 대통령실·국방부·법무부 무더기 연루…향후 법정서 다툴 쟁점은 [150일 특검 마무리 ③]

尹 등 33명 재판행…해병 특검 수사 마무리 해병대에 수사권 있었나…직권남용 쟁점 부상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해 온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33명을 재판에 넘기며 15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윤 전 대통령을 정점으로 안보·국방·법무 라인의 전직 고위 인사들이 무더기 기소된 가운데, 향후 재판에선 '직권남용 성립 요건'과 '공모 관계 입증 여부'를 둘러싼 법리 다툼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등에게 직권남용,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용서류무효,

2025-11-28 17:06

[단독] "총선 전 소환 금지"⋯'공수처 검사 수첩' 재판 핵심 증거로 [150일 특검 마무리 ①]

'수사 방해 의혹' 전직 부장 검사들 지시 사항 등 담긴 수첩 확보 내용 토대로 구속심사⋯향후 증거 제출·증인 신청 등 입증 주력 채 상병 특검팀(이명현 특별검사)이 향후 진행될 재판에서 전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뇌부의 '수사 방해 정황'이 담긴 수첩을 결정적인 증거로 제출할 계획이다. 수첩 내용을 토대로 공수처 부장검사들의 구속심사와 관계자들 조사에 나섰던 특검팀은 해당 내용을 작성한 공수처 검사도 증인으로 신청할 예정이다.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해 온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33명을 재판에 넘

2025-11-28 17:02

'계엄 해제 방해 의혹' 추경호 의원, 다음 달 2일 구속 기로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심리⋯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현역 의원 중 권성동 이어 두 번째 영장⋯'계엄 1년'째 날에 결과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다음 달 2일 구속 갈림길에 선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다음 달 2일 오후 3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통상 자정을 넘어 심사 결과가 나오는 것을 고려하면 계엄 1년이 되는 다음 달 3일 구속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

2025-11-28 16:38

‘노동자 끼임 사망사고’ 현대重 대표에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조선해양사업부 대표…소속 근로자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2021년 울산조선소에서 발생한 노동자 끼임 사망 사고와 관련해 HD현대중공업 대표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현대중공업 각자 대표 이상균 부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현대중공업 법인은 벌금 2000만 원을 확정 받았다. 2021년 2월 5일 울산조선소에서는 충분히 고정돼 있지 않은 2.3톤 상당 외판이 추락하면서, 용접 작업

2025-11-28 16:03

‘백현동 개발 특혜’ 정바울 회장, 2심서 감형⋯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

1심, 징역 2년·집행유예 4년⋯檢, 징역 5년 구형 “정치권 고발로 수사 개시⋯피해 변제 위해 노력”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형량은 1심의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보다 줄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정 회장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2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2025-11-28 15:18

'文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 조명균 1심 무죄→2심 징역형 집유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선고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에게 사직을 강요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사표 종용 지시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

2025-11-28 13:30

채 상병 특검, 수사 종결⋯‘외압 정점’ 尹 등 33명 기소 [150일 특검 마무리 ②]

이명현 특검 “수사 순탄치 않아⋯영장 기각 아쉬워” 특검보 3명 포함해 30~40명 남아 공소 유지 계획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총 33명을 재판에 넘기며 150일간의 수사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이 특검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에서 최종 브리핑을 열고 “수사기간은 끝났지만,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해병특검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2025-11-28 13:27

검찰, '패스트트랙 충돌' 與 박범계·박주민에 벌금형 구형

박범계 벌금 400만원·박주민 벌금 300만원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도 1심서 모두 벌금형 검찰이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과 관계자들에게 모두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범계·박주민 의원 등의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폭행) 혐의 결심공판에서 민주당 전·현직 의원 10명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박범계 의원에게는 벌금 400만 원, 박주민 의원에게는 벌금 300만 원이 구형됐다.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에게는 벌

2025-11-28 12:04

내란특검, '정치관여·직무유기'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기소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28일 정례브리핑에서 "금일 조 전 원장에 대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보고 의무 위반, 정치적 중립성 위반, 정치관여 혐의 등으로 공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국정원장은 특정 정파 또는 대통령 개인의 정치 입지를 위해 있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을 우선하고 국가 안위를 지켜야 하는 자리"라며 "그럼에도 국가 안전 보장과 관련한 중대한 혐의를 인지하고도 국정원장으로서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

2025-11-28 12:02

[속보] 내란특검, '계엄 직무유기'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기소

2025-11-28 11:32

[속보] 이명현 특검 “순직해병특검, 150일 수사 마무리⋯공소 유지 최선 다할 것”

2025-11-28 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