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사회 뉴스, 16페이지

법무부, 하반기 배임죄 정비 드라이브…집단소송 확대도 추진

배임죄, 폐지·조문 손질 두고 검토 중…대체입법도 병행 친일재산조사위 재설치…국가폭력 공소시효 폐지도 추진 법무부가 하반기 배임죄 정비와 집단소송제 확대를 추진한다. 기업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소액·다수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제도를 정비한다는 구상이다. 법무부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6년 상반기 주요 성과와 하반기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올해 상반기 보이스피싱과 마약 등 민생침해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범죄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밀가루·설탕 등 대규모 생필품 담합을

2026-08-05 17:51
대법원, ‘내란 혐의’ 한덕수·이상민 상고심 전원합의체서 심리

대법원이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상고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다. 대법원은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의 사건은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다며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또 두 사건의 피고인들이 공범관계여서 함께 심리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는 5월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비상계엄

2026-08-05 16:17
승진 다음날 사망한 이천시 공무원...法 “과로로 인한 순직”

2년간 신규·계속사업 61개 수행…“업무 혼자 다 맡아” 法 “장기간 과로·스트레스가 심근경색 유발 또는 악화” 사무관으로 승진한 다음 날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장기간 과로가 원인이라며 순직을 인정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강우찬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경기도 이천시의 토목직 공무원이었던 A 씨의 배우자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제기한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 씨는 2004년 지방토목서기보로 임용된 뒤 18년간 도시과, 도시계획과 등에서 근무하다

2026-08-05 15:43
[속보] 대법, 한덕수·이상민 내란 혐의 사건 전원합의체 심리

[속보] 대법, 한덕수·이상민 내란 혐의 사건 전원합의체 심리

2026-08-05 15:41
중수청 오늘부터 임용설명회, 검찰 내부서 '눈치싸움' 기류변화도

중수청이 전국 18개 지검을 순회하며 임용설명회를 진행하는 가운데 일선 검사들 사이에서는 중수청에서 맡게 될 구체적인 역할과 향후 경력 설계를 염두에 둔 눈치싸움이 벌어질 것이라는 시각이 나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이날 오전 10시 부산지검·고검, 오후 4시 창원지검, 광주지검·고검에서 소속 검사 및 직원을 대상으로 중수청 임용설명회를 개최한다. 6일 울산지검, 대구지검·고검, 전주지검, 대전지검·고검, 7일 춘천지검, 서울동부지검, 청주지검, 수원지검·고검, 10일 인천지검, 서울남부지검, 의정부지검, 서울

2026-08-05 13:01
검찰, LG화학·한화솔루션 등 ‘PVC 담합 혐의’ 압수수색

검찰이 폴리염화비닐(PVC) 등의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 LG화학·한화솔루션 등 7개 석유화학업체를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5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LG화학, 한화솔루션, 애경케미칼, OCI, 롯데정밀화학, PKC, 유니드 등 7곳의 사무실과 사건 관련자에 대해 공정거래법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중동전쟁 이후 석유화학 핵심 원료인 나프타의 수급이 불안정해지자 PVC, 가소제, 가성소다, 염산 등 8개 석유화학제품 품목의 가격 인상을 사전에 협의하는 등

2026-08-05 11:20
[속보]검찰, '석유화학제품 담합 의혹' 7개사 압수수색

[속보]검찰, '석유화학제품 담합 의혹' 7개사 압수수색 자세한 내용 이어집니다.

2026-08-05 11:01
유연석, 30억 세금 소송 패소⋯소속사 "세법 해석 차이"

배우 유연석이 30억원대 세금 부과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조세심판에서 패소한 가운데 소속사가 입장을 밝혔다. 소속사 킹콩 by 스타쉽은 5일 "본 사안은 세법 해석 및 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사안으로, 현재 관련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는 사실관계와 법률적 쟁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성실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유연석 배우는 그동안 성실한 납세 의무를 이행해 왔으며, 앞으로도 책임 있는 자세로 관련 절차에 임하겠다"

2026-08-05 10:48
[종합] '이흥구 후임' 대법관 후보 4명 압축…노태악 후임 인선 속도

김문관·김성수·김예영·김정중 추천 다음 달 7일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후보가 김문관 부산지방법원장,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김정중 광주지법 부장판사 등 4명으로 압축됐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4일 오후 회의를 열고 법원 안팎에서 천거된 후보자들의 경력과 주요 판결, 재산, 병역, 형사처벌·징계 전력 등을 심사한 뒤 이들 4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박은정 대법관후보추천위원장은 “법률가로서의 높은 전문성과 합리적이고 균형감 있는 판단 능력은 물론 법치주의와 사법부 독립, 국민 기

2026-08-04 20:16
'9월 퇴임' 이흥구 후임 대법관 후보 4명으로 압축…김문관·김성수·김예영·김정중

다음 달 7일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 후임 후보가 4명으로 좁혀졌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4일 오후 전체 후보 28명 가운데 김문관(62·사법연수원 23기) 부산지방법원장, 김성수(57·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예영(51·30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김정중(60·26기) 광주지법 부장판사 등 4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들의 주요 판결과 업무 이력을 공개하고 오는 7일까지 법원 안팎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후보자 1명을 선정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할 예정이다. 3월 퇴임한

2026-08-04 19:02
중수청 개청단, 2874명 규모 직제·임용령 제정안 마련⋯5일 입법예고

수사관 2567명·일반직 307명⋯서울청에 1089명 집중 배치 본청 및 6개 지방청 청사도 확보⋯개청 준비 본격화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이 직제·임용령을 제정하고 청사를 확보하는 등 개청 준비에 속도를 낸다. 4일 중수청 개청단은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와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임용령’ 제정안을 마련해 이달 5일부터 1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청단은 이와 함께 인력 충원 절차와 입주 청사도 선정해 임대차 계약과 설계를 추진하고 있다. 중수청 직제안은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내

2026-08-04 16:30
공수처, '서해공무원 피격 위증 의혹' 제주해경청 압수수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제주해경청 강제수사에 나섰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는 이날 제주행경청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박상춘 전 제주지방해양경찰청청장의 업무용 PC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청장에 대한 압수수색은 지난달 16일에 이어 두 번째다. 박 전 청장은 지난 4월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조작기소 특위)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브리핑 당시 상황이 기억나

2026-08-04 13:54
‘검찰 직접수사 완전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이 대통령, 국무회의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의결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새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 만에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이 완전히 없어지게 된다. 4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인지수사·보완수사 등을 포함한 검사의 직접 수사가 전면 금지된다. 검사는 피의자나 사건 관계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2026-08-04 12:51
[속보] '검찰 직접수사 완전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속보] '검찰 직접수사 완전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자세한 내용 이어집니다.

2026-08-04 12:46
[속보] 공수처,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 관련 제주해경청 압수수색

[속보] 공수처,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 관련 제주해경청 압수수색 자세한 내용 이어집니다.

2026-08-04 12:34
대법 "방송사AD 임금, 동종 업무 수행직과 동등하게 줘야"

10년 넘게 방송국에서 일한 프리랜서 조연출(AD)의 경우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된다고 보고 임금지급 기준도 내부에서 동종 업무를 수행하는 일반직과 동등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이숙연 주심 대법관)는 최근 춘천MBC에서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11년간 일하다 해고된 A씨가 방송국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금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재심리하도록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A씨와 동일한 부서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일반직 또

2026-08-04 12:00
[단독] 김건희 특검 수사관, 공무원 지위 확인 소송 패소…法 “신분규정 없어”

김건희 특검팀 특별수사관 “공무원 지위 인정해달라” 소송 法 “보수·대우만 별정직 공무원에 준해…신분 규정 없어” 1심 불복해 항소…“비공무원 지위 문제점 다툴 것”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서 특별수사관으로 근무한 변호사가 국가공무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특검법이 특별수사관의 보수와 대우를 별정직 국가공무원에 준하도록 했을 뿐, 공무원 신분을 부여하는 규정은 두지 않았다고 봤다. 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최근 김건희 특검팀 특별수

2026-08-04 10:50
구속기간 연장론 불붙나…檢 직접수사 폐지에 “필요” vs “인권 우려”

대법 “재판 장기화 가능성…인신구속 제도 개선 논의해야” 검사의 직접수사를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대법원이 구속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구속기간 연장을 둘러싸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재판 장기화 가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구속기간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최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형소법 개정 관련 의견서에서 “형소법 개정으로 법정에서의 증거조사와 재판 심리가 한층 충실해질 경우 심리

2026-08-04 10:42
‘300억원대 사기’ 차가원 원헌드레드 대표 구속…法 “증거인멸 염려”

3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레이블 차가원 대표가 구속됐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차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날 오후 9시 47분께 영장을 발부했다. 부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의 염려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차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에 제안해 계약을 체결한 뒤 약 242억원의 선급금을 받고도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2026-08-03 21:55
주택가서 필로폰·합성대마 제조…20·30대 남성 2명 구속기소

합수본 "밀수·유통 수사와 함께 국내 제조 행위에 대한 대응 강화"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가 경기 파주시와 오산시 주거지에서 필로폰과 합성대마를 만든 남성 2명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코감기약이나 합성대마 원액을 이용해 마약류를 제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합수본은 제조 원료와 도구를 압수하고 유통 경로와 관련 조직을 추적하고 있다. 3일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에 따르면 A씨(29)는 경기 파주시 주거지에서 코감기약 1620정 등을 이용해 필로폰 약 58g을 제조한 혐의를 받는다. 제조 기간은 2024년 8월부터 올

2026-08-03 20:19
野 “헌재 간다”지만…현실적 카드는 檢 권한쟁의 [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②]

필리버스터 거친 개정안…“절차적 하자 없어” 헌법소원·위헌법률 심판도 당사자성 등 제약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국민의힘이 권한쟁의 심판과 헌법소원·위헌법률 심판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다만 국회의원들이 제기할 수 있는 법적 대응은 절차상 한계가 뚜렷한 만큼, 법조계에서는 검사가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이 현실적인 대응으로 거론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과 헌법소원·위헌법률 심판 등을 추진하겠다는 방침

2026-08-03 16:53
검찰 수사권 폐지에 ‘전직 경찰 모시기’ 나선 로펌들...“경찰수사 대응 강화”

화우 8명·율촌 6명·지평 2명·바른 2명⋯잇단 영입 “기업 수사 경험 갖춘 실무형 인력 선호”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로펌들이 ‘전직 경찰’ 영입에 앞다퉈 나서고 있다. 주요 로펌들은 경찰 출신 변호사와 고문·전문위원을 잇달아 채용하고, 하반기에도 추가 영입을 예고하며 경찰 수사 대응 역량 강화에 나섰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화우는 최근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 계장을 지낸 신재문 변호사 등 경찰 출신 인력 8명을 영입했다. 현재 경찰 출신 30여 명으로 운영 중인 경찰

2026-08-03 15:22
‘130억 조세심판청구’ 차은우, 모친 법인 ‘실제 역할’ 다툴 듯

과세표준 10억 초과 개인 소득세율 최고 45% 법인세율은 최고 24% 불과⋯세부담 격차 커 130억원대 소득세를 뒤늦게 납부한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국세청의 추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차 씨 모친 법인의 실제 역할을 두고 다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3일 조세 전문 변호사 등 법조계에 따르면 차 씨 모친이 대표이사로 있는 1인 법인은 설립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차 씨의 연예계 활동과 관련한 실질적인 사업 내용과 유관 비용 지출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차 씨 앞으로 부과된

2026-08-03 15:13
정성호 “형소법 개정, 빛의 속도…부작용 생기면 빨리 고쳐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이렇게 빛의 속도로 형소법이 개정된 것은 처음”이라며 “부작용이 생긴다면 빨리 고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선의를 가지고 새로운 제도를 설계했지만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할지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형사사법제도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보호하는 제도라는 점을 강조하며 “부작용으로 피해자들의 피해가 악화하거나 제대

2026-08-03 14:20
‘300억원대 사기’ 차가원 원헌드레드 대표, 오늘 구속 기로

구속 여부, 이르면 오늘 밤 결정 3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레이블 차가원 대표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차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8일 차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차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에 제안해 계약을 체결한 뒤 약 242억원의 선급금을 받고도 사업을 이행하지

2026-08-03 08:52
檢수사 폐지 공백 메웠다지만…사건 핑퐁·적체 우려 여전 [보완수사권 폐지 그 후②]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경찰에 요구만 가능 법조계 “검경 사건 왕복·처리 지연 불가피” 이의신청권·열람권 확대⋯실효성 논란 계속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법조계 우려는 여전하다.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만 할 수 있는 구조가 사건 지연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피해자 보호를 위해 도입한 장치들도 실효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으로 검사는 앞으로 직접 보완수사를 하지 못하고 경찰에 요구만 할 수 있다. 경찰은 검

2026-08-03 06:00
헌재行 가능성…권한쟁의‧헌법소원 수순 밟나 [보완수사권 폐지 그 후③]

검찰 법적 대응 거론…‘청구인 적격’ 쟁점 검사 수사권 ‘헌법상 권한’ 인정 여부 달려 헌재 선례 벽 높아 “뒤집기 어려울 것” 중론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향후 헌법재판소를 통한 법적 대응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우선 거론되는 가운데 헌법소원을 통한 법적 다툼도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개정안에 대응할 경우 가장 먼저 거론되는 수단은 권한쟁의 심판이다.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기관 사이 권한의 존부나 범위를 둘러

2026-08-03 06:00
박찬운 교수 “형소법, 헌재가 최대한 빨리 결론 내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법조계에서는 헌법재판소(현재)의 최종 판단을 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맡았던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일 페이스북에 "이번 형소법은 헌법의 강을 건너야 한다"면서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헌재가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같은 날 박승옥 변호사가 페이스북을 통해 개진한 ‘형사소송법 개정법률의 위헌소지’ 게시글도 공유했다. 해당 게시글에서 박 변호사는 "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권한배분은 단순한 행

2026-08-02 16:47
검찰동우회 “이재명 대통령, 법안 거부권 행사해야”

검찰동우회(한상대 회장, 38대 검찰총장)가 검찰수사권을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된 가운데 “대통령이 소신에 따라 이번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2일 검찰동우회는 자료를 내고 “민주당은 법무부장관과 검찰의 반대, 대법원의 우려, 그리고 대통령의 반대 의견 표명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전격 통과시켰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범죄 피해자들의 원망과 우려, 더 나아가 압도적인 국민 반대 여론을 무시한 처사”라면서 “이를 어찌 입법독재라고 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며 비판의

2026-08-02 10:19
법원 “대표이사 상여금·대여금, 실질이 이익분배라면 과세 대상”

대표이사에게 지급된 상여금과 대여금의 실질을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배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세무당국의 과세를 대부분 인정한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최근 태양광 개발사업 시행사 A가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 사는 충남 태안군 일대 대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회사로, 대표이사 B는 회사 지분 100%를 보유한 유일한 사원이자 실질적 지배주주였다. A 사는 2022년 투자유치금과 사업 관련 용역

2026-08-0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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