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사회 뉴스, 16페이지

[속보] 'SM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 1심 무죄

[속보] 'SM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 1심 무죄

2025-10-21 11:33
[속보] 해병특검, ‘과실치사 혐의’ 임성근 전 사단장 구속영장 청구

2025-10-21 11:04
“가해자로 갔다 피해자로”⋯동남아 거점 디지털 범죄, '안 잡힌다' 인식에 활개 [캄보디아의 경고]

텔레그램·SNS 통해 조직적 모집⋯출국 후 업무 투입 실적 압박·폭력·감금 속 잇따른 ‘피해자 전락’ 사례들 점조직 구조로 수사망 회피⋯“해외 총책 잡기 어려워” 동남아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디지털 범죄 조직이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내세워 국내 청년층을 노리고 있다. 로맨스 스캠과 보이스피싱, 투자 사기를 결합한 정교한 수법으로 피해자를 끌어들이지만 점조직으로 움직이는 탓에 수사망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년층 노린 유인책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들 조직은 텔레그램과 트위터,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고수익 아르바이

2025-10-21 05:00
국경에 가로막힌 수사망…범죄 표적 돼도 손쓸 길 없다 [캄보디아의 경고]

청년 실종 급증…범죄조직 표적된 해외 구직 사법공조·인터폴 한계…"상대국 의지에 좌우돼" 공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요. 상대국이 협조하지 않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구조예요. 국내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캄보디아로 향한 뒤 현지 범죄조직의 표적이 되고 있다. 취업난에 밀려 해외로 나서지만, 범죄가 발생해도 보호망은 허술하다. 수사기관은 "국경 밖에서는 손쓸 방법이 없다"며 국제 공조 강화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20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캄보디아로 출국한 한국인이 매년 수천 명 규모로

2025-10-21 05:00
법무부 "캄보디아서 숨진 대학생 부검⋯시신 훼손 없어"

법무부가 캄보디아에서 범죄 조직에 의해 감금·피살된 한국인 대학생 박모(22) 씨 사건과 관련해 "시신 훼손은 없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현지시간 20일 오전 10시35분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의 텍틀라 사원에서 박 씨에 대한 부검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부검은 한국 법무부가 검찰·경찰과 협력해 캄보디아 측에 요청한 형사사법 공조를 통해 한국-캄보디아 양 수사당국의 공동 참여하에 진행했다"며 "시신 훼손은 없었음이 확인됐다. 정확한 사인은 향후 국내에서 조직검사 및 약독물검사, 양국에서 진행

2025-10-20 17:06
법원장들, 재판소원 제도에 신중론…"약자 구제 어려울 수도"

"권리 구제 지연, 비용 부담 커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법원장들이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한 '재판소원 제도'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0일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이 민주당의 재판소원 제도 추진에 대한 의견을 묻자, 출석한 법원장 3명은 모두 신중론을 드러냈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재판소원 제도가 지금 제안된 형태로 도입된다면 어떤 형태든 4심제가 될 수밖에 없다"며 "권리 구제가 지연되고 비용 부담이 커져 사회적 약자가 제대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

2025-10-20 17:05
[단독] 추징금 누적 33조 돌파, 집행률 여전히 0%대…전두환·김봉현 등 초고액 수두룩

추징금 집행대상액 33조 원 돌파⋯올해 집행률 0.27% 수준 상위 30인이 전체 85% 미납⋯김봉현·전두환·주수도 등 포함 박은정 의원 "상위 추징 대상자 중심으로 집행 실효성 높여야" 법원에서 추징금 납부를 명령받은 대상금액과 미납 추징금이 모두 처음으로 33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추징금 집행률이 1%가 채 안 되는 등 현저히 낮기 때문이다. 전체 집행대상 금액의 약 85%는 상위 30명 몫으로 추징금 집행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2025-10-20 15:57
민중기 특검 “주식 거래 위법 없어⋯15년전 일, 수사 영향 없어야”

민중기 특검 “개인적 주식 거래 관련 논란 일어 죄송” 비상장 주식 보유·매도⋯상장폐지 직전 1.5억 원 수익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자신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불법으로 주식 거래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위법 사항이 없었다”는 입장을 냈다. 민 특검은 20일 언론 공지를 내고 “저의 개인적인 주식 거래와 관련한 논란이 일게 돼 죄송하다”며 “다만, 주식 취득과 매도 과정에서 미공개정보 이용 등 위법사항이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어 “15년 전 저의 개인적인 일로 인해 현재 진행

2025-10-20 14:31
[속보] 민중기 특검 “주식 거래 논란 죄송⋯위법사항은 없어”

[속보] 민중기 특검 “주식 거래 논란 죄송⋯위법사항은 없어”

2025-10-20 13:42
법원장들, 내란 특별재판부 도입 반대…"헌법 위반 소지"

野 "위헌" vs 與 "왜 문제냐" 공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법원장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 특별재판부' 도입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20일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이 지귀연 재판부가 심리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을 별도로 다룰 특별재판부 설치에 동의하느냐고 묻자, 국감에 출석한 법원 지휘부는 모두 반대 의견을 냈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법원 외부에서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것은 헌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오민석 서울중앙

2025-10-20 12:15
해병특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5명 구속영장 청구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피의자 5명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특검팀은 20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 주요 피의자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VIP 격노설’은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채상병 사건을 보고받고 격노하자, 이 전 장관이 사건 기록의 경찰 이첩 보류

2025-10-20 11:53
‘금거북이 매관매직 의혹’ 이배용 前 국교위원장, 특검 재차 불출석

특검팀 “변호인 통해 건강상 사유로 불출석 의사 밝혀” 13일 같은 이유로 출석 불응⋯체포영장 청구 가능성도 김건희 여사에게 금거북이를 전달하고 인사를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또다시 불출석했다. 특검팀은 20일 오전 언론 공지를 내고 “금일 오전 소환 통보된 이 전 위원장은 변호인을 통해 건강상 사유를 들어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왔다”고 전했다. 참고인 신분인 이 전 위원장은 13일에도 한 차례 출석을 통보받았지만, 같은 이유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특검팀은 다른 날짜를 지정

2025-10-20 10:01
헌재, ‘내란특별재판부’ 헌법소원 각하⋯“계류 법안은 심판 대상 아냐”

헌재, 지난달 30일 헌법소원 심판 청구 각하 결정 “국회 의결 및 대통령 공포 거쳐야 법률효과 발생” 민주당, 7월 법안 발의 후 현재 국회 법사위 계류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조항을 두고 제기된 헌법소원이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재판장 정정미 헌법재판관)는 일반 국민 권모 씨가 제기한 ‘내란특별법(안) 중 특별재판부 설치 조항 위헌확인’ 사건에 대해

2025-10-19 11:08
성분 불명 액상 니코틴에 2억 부담금…法 "취소해야"

"과세 근거 부족"…액상 니코틴 부담금 일부 취소 판결 성분이 불분명한 액상 니코틴을 담배로 보고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A 주식회사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 사는 2018년 8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중국과 말레이시아에서 니코틴이 함유된 전자담배 용액을 수입했다. 세관 신고 당시 "연초 잎이 아닌 줄기에서 추출한 니코틴이므로 담배가 아니다

2025-10-19 09:00
[생활 속 법률-이혼] 증거 수집을 위해 배우자 위치 추적해도 될까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가장 흔한 이혼 사유 중 하나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하려면, 부정행위에 관한 증거를 수집해서 입증해야 하는데 대부분 은밀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증거를 수집하기 쉽지 않다. 과거 간통죄가 있었을 때는 수사기관을 통해 부정행위에 관한 증거를 수집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간통죄가 폐지됐기에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다. 요즘은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위치추적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배우자의 부정행위 증거 수집을 위해 배우자 몰래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면 어떤 문제가 있을

2025-10-18 10:00
[이법저법] 5인 미만 사업장인데⋯근로기준법, 어디까지 지켜야 하나요?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지난해 구로디지털단지에서 온라인 마케팅 회사를 창업했습니다. 4명의 직원을 뽑아 1년간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2025-10-18 08:00
임성근 "이종호·박성웅 만난 적 없어…위증이면 처벌받을 것" [국감]

"군 기록으로 확인해달라"…박성웅 진술 전면 반박 김용현 '12·3 비상계엄 수사기록 송부 취소' 소송 각하 배우 박성웅 씨가 2022년 강남의 한 술집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함께 식사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임 전 사단장이 이를 전면 부인했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군사법원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임 전 사단장은 "박성웅 배우가 임 전 사단장과 이 전 대표와 함께 식사했다는 진술을 했다는 보도가 있다. 아직도 이 전 대표를 모르냐"는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질의

2025-10-17 20:10
김상환 헌재소장 “재판소원, 입법권자가 해결할 과제”

법사위 국감서 발언…“공론 장 열리면 그간 연구 제시”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17일 “재판 소원은 기본권 보호 측면에서 이상적이지만 입법권자가 해결할 과제”라고 밝혔다. 김 소장은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마무리 발언에서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한 법률 규정이 헌법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오랜 기간 논쟁이 있었고, 헌법소원도 여러 차례 제기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헌재는 1997년 12월 24일 결정에서 이미 ‘모든 국가권력이 헌법의 구속을 받듯이 사법부도 헌법의 일부인 기본권의 구

2025-10-17 17:01
이상민 前 행안장관, ‘내란 혐의’ 첫 공판서 공소사실 전부 부인

특검 “국헌문란 목적…단전‧단수 지시” 변호인 “계엄 상황…행안부 장관 역할”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측이 첫 정식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7일 이 전 장관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혐의 재판 첫 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이 전 장관은 국민 참여 재판은 희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내란 특별검사 팀은 “피고인은 12‧3 비상계엄에

2025-10-17 15:22
'尹 계엄 공모' 이상민 전 장관, 첫 재판 시작 [포토로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내란 특별검사팀에 구속기소 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첫 정식 재판이 17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 재판의 첫 공판기일을 가졌다. 재판부가 법정 촬영과 중계를 허가하면서 피고인석에 앉은 이 전 장관의 모습이 공개됐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한 혐의를

2025-10-17 10:56
“불법에 법이 조력하지 않는다”…‘1.4兆 재산분할’ 대법 판단 지배한 법리 [종합]

‘노태우 비자금’ 기여 인정 안 돼…2심 다시 ‘盧 비자금 300억’ 뇌물로 판단 法 “노 관장, 재산 기여분 아냐” 2심 1년 5개월 만에 파기 환송 위자료 20억은 원심 판결 확정 ‘불법원인급여’ 반환배제 법리 재확인 재산분할 1조3808억 금액 조정 전망 노태우→최종현 ‘300억 원’ 금전지원 “이 돈 출처, 대통령 재직 시 뇌물” 국가 자금 추적‧추징 불가능하게 해 “반사회성 현저…법의 보호영역 밖” 불법에 법이 조력하지 않는다. 최태원(65)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4)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 1조4000억 원 규모 재

2025-10-16 16:15
[단독] 법원 "獨 헤리티지 펀드 자산운용사, 112억 배상"…현대차증권 손들어줬다

현대차증권 등 국내 금융사 6곳, 4835억 원치 펀드 판매 시행사 파산으로 환매 중단⋯금감원 권고로 원금 전액 반환 법원 "상품제안서 검토 소홀"⋯JB자산운용 90% 배상 책임 법원이 4800억 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독일 헤리티지 펀드와 관련해 자산운용사에 책임을 물어 현대차증권의 손을 들어줬다. 현대차증권이 판매한 124억 원 중 112억 원을 배상액으로 인정했는데, 현재까지 독일 헤리티지 펀드 사태에서 나온 법원 결정 중 최대 규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주진암 부장판사)는 지난달

2025-10-16 15:56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수사…특검, 尹 인수위 파견 국토부 간부 압수수색

김건희 여사 일가 땅 포함 강상면 종점 변경 지시 의심 김건희 여사 일가가 연루된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파견됐던 국토교통부 공무원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16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 인수위에 파견돼 관련 업무를 하던 국토부 김모 과장에 대한 전·현 근무지,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은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이 바뀌는 과정에서 김 여사와 그 일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내용

2025-10-16 11:43
대법, 최태원-노소영 ‘1조4000억 재산분할’ 파기‧환송

‘불법원인급여’ 반환배제 법리 재확인 재산분할 1조3808억 금액 조정 전망 위자료 20억 원은 원심 판결 그대로 노태우→최종현 ‘300억’ 금전 지원 “이 돈 출처, 대통령 재직 시 뇌물” 국가 자금 추적‧추징 불가능하게 해 “반사회성 현저…법의 보호영역 밖” 최태원(65)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4)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 1조4000억 원 규모 재산 분할을 둘러싼 이혼 소송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이에 따라 최 회장과 노 관장은 2심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 최 회장이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한 지 8년 3개

2025-10-16 11:37
'강남 8중 추돌' 무면허 20대, 항소심서 감형…징역 3년

1심 3년 6개월→2심 3년…6개월 감형 서울 강남구 한복판에서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면허 없이 운전하다 8중 추돌사고를 일으킨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4-1부(송중호 엄철 윤원묵 부장판사)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27)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5월 29일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씨가 피해자 10명 중 2명과 합의했다며 "피해자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은 유리한 양형"이라고 설명했다. 김

2025-10-16 11:15
‘횡령·배임 혐의’ 조현준 효성 회장,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확정

1심 징역 2년 실형 → 2심 징역형 집행유예 감형 대법원, 쌍방 상고 기각⋯“원심 판단에 잘못 없어” 2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6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조 회장은 2013년 7월 자신이 최대 주주로 있는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의 상장이 무산돼 투자지분 재매수 부담을

2025-10-16 11:10
[속보] ‘횡령·배임 혐의’ 조현준 효성 회장, 대법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2025-10-16 10:32
[속보] 대법, 재산분할서 ‘노태우 비자금’ 기여 부정…2심 다시

2025-10-16 10:29
[속보] 대법, 최태원-노소영 1조4000억 재산분할 파기환송

2025-10-16 10:26
[속보] 특검,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국토교통부 압수수색

[속보] 특검,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국토교통부 압수수색

2025-10-16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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