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사회 뉴스, 16페이지

서울회생법원이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 채권자 등에게 30일까지 회생 절차 폐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홈플러스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의 이행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회생법원 제4부(정준영 법원장)은 23일 '회생계획안의 배제 및 회생절차 폐지에 대한 의견조회' 라는 제목의 공문을 홈플러스 노조, 주주, 근로자 대표 등에 보냈다. 재판부는 공문을 통해 "홈플러스는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또는 수정안)을 수행하기 위하여 2000억원의 외부 자금 조달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나, 현재까지 그 조달계

2026-06-23 16:31

헌재, 언론인 ‘사실적시 명예훼손’ 패소 사건 재판소원 회부

헌법재판소(헌재)가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민사소송에서 최종 패소한 언론인들의 재판소원 청구를 받아들여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23일 오후 헌재는 KBS 기자 2명이 ‘대법원이 언론인의 보도에 대해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해 일부 패소 결정한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접수한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 사건의 한편에는 기자의 언론의 자유라는 기본권이 있고 다른 한편에는 과거 확정된 유죄판결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짐에 따라 제한되는 개인의 인격권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원재판부에서는 사실적시

2026-06-23 16:21

'코로나 도심집회' 전광훈 목사, 항소심서 감형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를 강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23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전 목사의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선고 기일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5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450만원보다 줄어든 형량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전 목사가 2020년 8월 해당 집회를 주최하면서 감염병 예방에 관

2026-06-23 15:43

대법 "상속 부동산 거래가액, 시가로 보려면 국세청이 입증해야"...'고무줄 소급 과세' 제동

상속 토지 '15억' 신고...과세관청, 매매가 '29억' 시가 주장 대법 "시간 경과에 따른 가격변동...배제할 수 없는 사정" 꼬마빌딩 상속세 논란 속 과세관청 입증책임 강조 '꼬마빌딩 감정평가 상속세'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상속받은 토지가 1년 뒤 두 배 가까운 가격에 팔렸더라도 이를 곧바로 상속 당시 시가로 인정해 세금을 더 물릴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상속 이후 거래가격을 근거로 추가 과세하려면 가격 상승을 설명할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을 과세당국이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2026-06-23 15:06

중앙그룹 계열사 회생 심리 본격화…홍정도 “법원 판단 성실히 따를 것”

중앙홀딩스·중앙피앤아이 대표자 심문…오후 JTBC 등 순차 진행 대리인 “부채·자산 현황 주로 설명”…회생 계획 집중 점검 기업회생을 신청한 JTBC 등 중앙그룹 계열사 5곳에 대한 법원의 대표자 심문이 23일 시작됐다. 중앙홀딩스·중앙피앤아이 대표자 자격으로 심문에 참석한 홍정도 중앙그룹 부회장은 심문을 마친 뒤 “성실히 답변 잘하고 왔다”고 밝혔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정준영 법원장)는 이날 오전 10시 중앙홀딩스 대표자 심문기일을, 오전 11시 중앙피앤아이 대표자 심문기일을 각각 열고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

2026-06-23 14:16

국민참여재판 도입 후 1만1588건 접수...91%가 첫 공판일에 선고까지

국민참여재판이 2008년 도입 이후 현재까지 1만1588건 신청 접수됐고, 그중 3189건(28%)이 실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건 10건 중 9건 이상은 첫 공판 당일에 판결까지 선고됐다. 23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8년간 피고인 수 기준 1만1588건이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접수했다. 전체 대상 사건 32만 2678건 중 3.6%에 해당하는 규모로, 한 달 평균 접수 규모는 53.6건이다. 1만1588건의 접수 중 실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사건은 28%에 해당하

2026-06-23 13:40

오늘 중앙그룹 회생법원 대표자심문...향후 일정은

법원이 최근 법인 회생 신청을 한 중앙그룹 계열사 5개사의 대표자심문에 나선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정준영 법원장)는 23일 오전 10시 중앙홀딩스의 대표자심문 기일을 연다. 이날 오전 11시 중앙피앤아이, 오후 2시 JTBC, 오후 3시 메가박스중앙, 오후 4시 콘텐트리중앙 등 다른 계열사의 심리도 이어진다. 회생법원의 대표자심문기일은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재판부가 법인회생 신청을 접수한 회사 대표자를 심문하는 과정이다. 매출, 부채, 회생신청의 경위, 자금조달 방법을 비롯한 채무자 구제계획 등을 확인하면서 파산이 아닌 회생 절차

2026-06-23 06:00

'내란 가담' 박성재 前 법무장관 1심 징역 25년·법정구속...구형보다 5년 무거워

法 "헌법 수호 의무 저버리고 내란 가담 선택" 질타 구형보다 5년 무거운 중형 선고…증거인멸 우려로 법정구속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20년보다 5년 무거운 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2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2026-06-22 16:03

티빙 개인정보 유출 소송 일주일 새 5만→12만명…‘안전조치 위반’ 쟁점

안전조치의무 위반·유출 인과관계가 쟁점 CI 위험성·손해배상 범위도 공방 전망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티빙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둘러싼 단체소송 참여자가 일주일 만에 5만명에서 12만명을 넘어섰다. 법정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했는지, 그 위반이 정보 유출로 이어졌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유출된 연계정보(CI)의 위험성과 개인정보 수집·동의 절차의 적법성도 함께 다퉈질 것으로 보인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지향은 18일 티빙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10만4522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

2026-06-22 16:01

[속보] 법원 '내란 가담 혐의' 박성재 1심서 징역 25년 선고

2026-06-22 15:03

[르포] 5평에 11명 ‘다닥다닥’ 숨막히는 청주여자교도소⋯“민원 처리하느라 교화 집중 못해”

4~5인 혼거실에 8~11명까지 들어가 생활 18명이 750여명 야간 관리⋯“교정보다 갈등 관리” “원숭이 엉덩이는 왜 빨간가요?”...민원에 시달리는 교도관 일부 무기수를 제외하면 대부분 수용자는 형기를 마치고 사회로 돌아온다. 교도소가 단순히 사람을 가둬두는 공간이 아니라 교정시설인 이유다. 그러나 청주여자교도소의 현실은 그 취지와 거리가 있다. 현장 교도관들은 "교정보다는 과밀수용으로 인한 갈등을 관리하는 데 많은 시간을 쓰고 있다"고 털어놓는다. 17일 찾은 충북 청주에 있는 청주여자교도소. 고유정, 이은해 등 '희대의 살

2026-06-21 12:00

중앙선 침범해 보행자 들이받은 화물차…대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던 화물차에 치여 70대 보행자가 크게 다쳤는데도 항소심이 운전자 처벌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를 기각하자, 대법원이 이를 뒤집었다. 대법원은 중앙선 침범 사고의 보호 대상에 반대편 차량 운전자뿐 아니라 보행자도 포함된다며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천대엽 주심 대법관)는 최근 화물차 운전자 A씨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 결정을 내린 원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재심리하도록 대전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 행위가

2026-06-21 09:00

공공도로를 주차장·화단으로 사용한 건물주들…法 “시효취득 안 돼”

서울시 소유 도로를 주차장·화단 등으로 오랫동안 사용해온 건물주들에게 원상회복을 명한 관악구청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최근 A 씨 등 3명이 관악구청장을 상대로 낸 도로 무단점용 원상회복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 등은 서울 관악구 소재 서울시 소유 도로에 인접한 토지와 건물을 소유한 사람들로, 해당 도로 일부를 각자 소유 건물의 주차장·화단·계단 등으로 점유·사용해왔다. 관악구청장은 2024년 11월 지

2026-06-21 09:00

[서초동 MSG] 국가 실수로 10차례 선거권 박탈…배상 인정됐지만 7번은 ‘시효’에 막혔다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행정기관의 전산 관리 오류로 10차례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시민에게 법원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60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다. 다만 최근 3차례 선거에 대해서만 배상을 인정하고 나머지 7차례 청구는 소멸시효를 이유로 받아들이지

2026-06-20 10:00

[이법저법] 게임 중 욕설 한마디가 형사처벌로…통매음 판단 기준은?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게임 중 욕설을 했는데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온라인 게임 중 감정적으로 내뱉은 말 한마디가 형사 고소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게임 채팅도 대화의 한 형태인 만큼, 내용에 따라

2026-06-20 07:00

이흥구 후임 대법관 후보추천위 구성…후보 28명도 공개

9월 7일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 28명이 공개됐다. 대법원은 19일 이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과 관련해 추천위 위원을 임명·위촉했다고 밝혔다. 후보에는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도 추천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등이 포함됐다.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추천위는 당연직 위원 6명과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비당연직 위원에는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과 각계 전문가이자 변호사가 아닌 3명 등으로 구성된다. 당연직 위원은 △이흥구 선임대법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최봉경 사단법인 한국법학

2026-06-19 17:24

‘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위헌·위법적 비상계엄 동력 돼”

12·3 비상계엄 당시 민간인 신분이던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19일 군형법상 군사기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2일 결심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명단은 정보사 요원의 실명·계급 등이 기재돼 있어 그 자체로 요원이 수행했거나 수행할 임무를 유추할 수 있다”며 “

2026-06-19 15:33

[속보] ‘군기누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1심 징역 3년

2026-06-19 14:54

러시아 법인장 심근경색 사망...법원 "국내 본사 지휘받았다면 산재보험 대상"

法 "근로 장소가 국외일 뿐...실질적으로 국내 본사 소속" 해외 법인에서 직접 급여를 받으며 근무하던 해외 주재원이 사망했더라도 실질적으로 국내 본사의 지휘 아래 근무했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대상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최근 러시아 법인장으로 근무하던 중 사망한 A 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 씨는 2000년 B 주식회사 국내 본사에 입사한 뒤 2016년 러시아 법인에서 근무

2026-06-19 11:25

중대재해법 위반 고용주 최대 3년 외국인 고용 제한, 법무부 입법예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을 위반한 고용주의 경우 최대 3년간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제한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19일 법무부는 “임금체불·노동안전 법령을 위반한 고용주의 외국인 초청을 제한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날부터 40일 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현행 규정의 입법미비로 임금체불로 벌금형 선고를 받았거나 노동안전 법령을 위반해 처벌받은 고용주에게 외국인 근로자 초청을 제한하기 어려웠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개정안을

2026-06-19 10:08

캄보디아서 43억 편취한 주식리딩방 모집책, 징역 6년 실형 확정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주식리딩방 사기 범행을 벌인 범죄단체의 모집책이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직접 범죄활동에 가담하지 않고 해당 인원을 ‘모집’만 했더라도 사기범행과 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운영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된다는 취지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신숙희 주심 대법관)는 최근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사기, 자본시장과금융 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주식리딩방 모집책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3년 12월 캄보디아에서 지인 소개로

2026-06-19 10:00

재판소원 시행 100일…877건 접수 중 8건만 전원재판부行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 100일을 맞았다. 기본권 보장 범위를 넓혔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사실상 4심제로 작동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8일까지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은 총 877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8건만이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를 통과해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 접수 사건의 대부분은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된 셈이다. 올해 3월 12일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면서 종전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서 빠져 있던 ‘법원의 재판’도 심판 대상에 포함됐다. 헌법재판소 심리 결과 법원의

2026-06-19 09:33

'유가 담합' HD현대오일뱅크 임직원 구속…법원 "증거인멸 염려"

유가 담합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관계자 1명이 구속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가격결정부서 소속 김 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같은 부서 김 모씨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지위, 역할, 수사 상황 등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

2026-06-19 08:40

"법원 감액보다 적극적인 면책 판단 필요"...율촌 지체상금 세미나 개최

"법원 감액 의존은 소송 유인"...면책 확대 필요성 제기 발주처·시공사, 계약 단계부터 분쟁 대비해야 법무법인(유) 율촌 건설클레임연구소는 건설기술교육원과 18일 공사도급계약상 주요 분쟁 이슈인 '지체상금' 세미나를 열고 주요 법적 쟁점과 판결 동향 등을 논의했다. 지체상금은 채무자가 약정된 납기를 지키지 못했을 때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을 의미한다. 건설·인프라 사업 등 대형 프로젝트에서 기간 연장, 귀책사유, 손해배상액을 둘러싼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날 '지체상금 면책사유 해석과 적용의 문제'로 발표한 이

2026-06-18 16:55

법원 “카카오 음원서비스 과징금 위법”…공정위 처분 취소

“영업정지 실효성 없다고 과징금 대체 못 해” 대법원 판단 따라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요건 엄격 해석 공정거래위원회가 음원 서비스 중도해지 기능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카카오에 부과한 과징금 처분이 위법하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윤강열 부장판사)는 이날 카카오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공정위는 카카오가 2017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멜론이나 카카오톡 등을 통해 정기결제형 음원 서

2026-06-18 16:05

대법 전합 “'운전자 바꿔치기' 응한 음주운전 경찰, 범인도피방조죄 성립”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동승자 제안을 받아 ‘운전자 바꿔치기’로 음주측정을 피한 경찰관에게 범인도피방조 혐의가 적용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자신을 위해 타인이 허위로 자백하는 것을 방조했다는 취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오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방조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재판관 8:5 의견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원합의체는 “그동안 범인이 타인의 허위자백을 촉진, 강화하거나 용이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 대신 형

2026-06-18 14:44

'대학후배 음주운전 무마' 종로서 경찰간부 불구속 기소

대학 후배의 음주운전을 무마해준 준 현직 경찰 간부가 불구속 기소됐다. 1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대학 후배인 경찰 출신 변호사의 음주운전을 무마해주기 위해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없애도록 한 서울종로경찰서 A경감을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음주운전을 한 대학 후배는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경감은 2024년 7월 대학 후배인 경찰 출신 변호사 B씨의 음주운전을 무마하기 위해 C씨에게 승용차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A경감이 탑승한 택시 블랙박스 녹취

2026-06-18 12:45

‘회계 허위공시’ 이만규 아난티 대표, 항소심도 무죄

法 “원심 무죄 판단 정당…검사 항소 기각” 회사 회계장부를 허위로 공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만규 아난티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송중호 부장판사)는 18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이홍규 전 아난티 최고재무책임자(CFO), 주식회사 아난티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날 공판에는 이 대표와 이 전 CFO가 모두 출석했다. 재판부는 “검사는 2015년 결산사업보고서와 2016년 분기사업보고서 관련 외부감사

2026-06-18 10:4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평검사 3명 공개모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평검사 3명을 공개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2026년 검사 공개모집을 통해 정원 25명 중 결원 3명을 충원한다고 설명했다. 공수처 검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임기가 주어지며, 3회 연임 가능해 최대 12년까지 근무 가능하다. 정년은 63세다. 채용 공고일 기준 변호사 자격을 5년 이상 보유한 자, 군검찰을 포함한 수사기관에서 3년 이상의 실제 수사 경력을 보유한 경우 서류전형에서 우대한다. 공고문은 공수처 홈페이지, 나라일터에 게시되며 원서

2026-06-18 09:35

‘유가 담합 의혹’ HD현대오일뱅크 임직원들 오늘 구속심사

구속 여부, 이르면 오늘 밤 결정 유류 및 석유제품 가격을 담합한 의혹을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임직원들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가격결정부서 임직원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심문은 각각 오후 2시와 오후 4시에 열린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HD현대오일뱅크 등 4개 정유사가 사전

2026-06-18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