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사회 뉴스, 20페이지

합수본, ‘노태악 배우자 동반 해외출장’ 등 중앙선관위 압수수색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방만 운영과 비위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의 배우자 동반 외유성 출장 의혹과 관련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20일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배우자 동반 해외 출장 및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외유성 해외출장에 관한 업무상횡령 등 고발사건과 관련해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노 전 위원장은 재임 중 배우자와 독일·에스토니아, 덴마크·스웨덴, 호주·뉴질랜드 등 세 차

2026-07-20 10:37
대법 “사업부지 확보 안돼 착공 늦어져도 ‘지연배상금’ 대상은 아냐"

사업부지 확보가 늦어져 공사 착공이 수년간 지연됐더라도, 계약서상 지연배상금 지급 대상이 ‘착공 이후 공사 정지’으로 한정돼 있다면 발주처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착공 자체가 늦어진 경우와 착공한 뒤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계약상 서로 다른 상황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서경환 주심 대법관)는 최근 화성 봉담 국도 43호선 확·포장 및 지하차도 공사를 수급한 원고 업체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26-07-20 10:01
[인사] 법무부

◇고위공무원 승진 △한재용 국적·통합정책단장

2026-07-20 09:58
[속보] 투표용지 합수본, '외유성 출장 의혹' 중앙선관위 압수수색

[속보] 투표용지 합수본, '외유성 출장 의혹' 중앙선관위 압수수색 자세한 내용 이어집니다.

2026-07-20 09:35
‘尹 관저 감사 부당 개입’ 유병호 감사위원 오늘 구속 갈림길

‘대통령 관저 감사 부당 개입’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20일 구속 갈림길에 섰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유 위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앞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14일 유 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유 위원이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며 대통령실 관저 이전과 관련한 감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감사 결과를 축소·은폐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선 후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2026-07-20 07:33
종합특검, 수사 막판 ‘정점’ 겨눈다…이번주 김건희·원희룡 잇단 소환

21일 김건희·23일 원희룡 소환 영장 기각률 64.7%…헤비 테일 전략 시험대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수사기간 종료(24일)를 앞두고 이번 주 김건희 여사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주요 의혹의 ‘정점’ 인물들을 잇달아 소환한다. 권 특검이 예고한 ‘헤비 테일(Heavy Tail)’ 전략에 따라 수사 후반부로 미뤄뒀던 핵심 인물 조사가 막바지에 몰아치는 모습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21일 김 여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2022년 대통령 관저

2026-07-19 11:17
수급자 태그 탈착해 출퇴근 기록 조작한 요양보호사...법원 "요양급여 3740만원 환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거동이 불편한 수급자 집에 설치된 태그를 떼어 차량에 싣고 다니며 방문요양 출퇴근 기록을 조작한 요양보호사를 적발한 뒤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3700여만 원의 요양급여를 환수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재판장)는 최근 노인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원고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장기요양급여 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울산 울주군에서 노인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던 A씨는 2021년 3월부터 2023년 2월까지 27개월간

2026-07-19 09:00
‘양평고속도로 의혹’ 원희룡, 23일 특검 출석…‘윗선’ 규명 분수령

사업 백지화 과정서 적법절차 위반 의혹… 두 차례 통보 끝 피의자 조사 응해 강상면 노선 특혜 논란 속 특검, 국토부 압수수색 이어 휴대전화 정밀 분석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사업 백지화 과정을 둘러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특검 포토라인에 선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은 1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원 전 장관이 이달 23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이 직권남용 혐의 조사를 위해 보낸 두 차례의 출석 요구서가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못했으나, 결국 조

2026-07-18 15:55
[서초동 MSG] 영향력보다는 믿음?…전관예우 논란, 계속되는 이유는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전관예우의 영향력이 과거보다 약해졌다는 평가가 확산되고 있지만, 재판을 앞둔 의뢰인 사이에서는 여전히 전관에 대한 기대와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실제 영향력과 관계없이 인맥·연줄이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회적 인식 자체가 전관예우 논란을

2026-07-18 10:00
[이법저법] 중고거래 판매가에 “0” 하나를 빠뜨렸어요. 거래 취소할 수 있나요?

정수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에 물품판매 게시글을 올리던 중 실수로 판매가격의 “0” 하나를 누락했습니다. 이미 물품배송과 입금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원래 판매하려던 가격의 1/10

2026-07-18 07:00
법원 “티메프 미정산 여행상품, 여행사가 환불해야”

598명 집단소송 1심 일부 승소 PG사 책임은 인정하지 않아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로 여행·숙박상품 대금을 돌려받지 못한 소비자들에게 여행사가 환불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티메프 사태 피해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 가운데 처음 나온 1심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부장판사 고승일)는 16일 티메프 피해자 598명이 노랑풍선 등 여행사와 전자결제대행사(PG)를 상대로 낸 대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 592명의 여행사 상대 청구를 받아들였지만, PG사를 상대로 한 청구

2026-07-16 20:38
심우정 전 검찰총장, 영장실질심사 [포토]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6-07-16 14:13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대법 ‘징역 2년’ 확정판결로 의원직 상실

대법원이 통일교로부터 불법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2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이 따라 5선 의원인 권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됐다. 16일 대법원 2부(엄상필 주심 대법관)는 “이 사건 주요증거들 및 공여자의 다른 형사사건 증인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정치자금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다”면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2026-07-16 11:14
대법, 포스코 하청 직원 재차 근로자 인정

대법원이 포스코 하청업체 직원을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재차 판결했다. 16일 오전 대법원 2부(박영재 주심 대법관)는 포스코 하청업체에 고용돼 포항제철소, 광양제철소에서 일한 직원 241명이 제기한 5차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근로자 파견관계 성립을 인정한 원심 판단을 수긍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대법원 2부(엄상필 주심 대법관)도 또 다른 포스코 하청업체 소속 직원 138명이 제기한 7-1차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같은 판단을 내렸다. 다만 재판부는 코일(제품) 포장 작업에 종사한 원고 4명에 대해서는 포스코로부터 지휘·

2026-07-16 10:53
[속보] 대법,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

[속보] 대법,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 자세한 내용 이어집니다.

2026-07-16 10:25
[속보] 대법 "포스코 사내협력업체 직원도 근로자 파견관계 성립"

[속보] 대법 "포스코 사내협력업체 직원도 근로자 파견관계 성립" 자세한 내용도 이어집니다.

2026-07-16 10:13
‘내란 가담’ 혐의 심우정 전 검찰총장 구속기로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구속기로에 놓였다. 16일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심 전 총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한다. 같은날 오후 2시에는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검사장)의 영장실질심사도 열린다. 심 전 총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2024년 12월 3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심 전 총

2026-07-16 09:26
통상실시권이 뭐길래, 소송 승패 가른 핵심은 [K5 방독면 규격 분쟁 ③]

“상기 특허권을 소유한 원고(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를 실시하고자 하는 대한민국(방위사업청)(이하 "을"이라 한다)은 이 사건 각 특허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원활한 군수품 조달을 위해 다음과 같은 통상실시권 설정 계약을 체결한다” K5 방독면 국방규격에 한컴라이프케어의 특허가 포함된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방사청은 2019년 1월 ‘통상실시권 설정계약서’를 체결했다. 향후 K5 방독면 사업의 국내 조달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도 해당 특허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통상실시권은 특허권자로부터 정해진 범위 안에서

2026-07-16 05:00
[단독] 법원, K5방독면 국방규격 속 특허 인정…"타 업체 침해 안돼" [K5 방독면 규격 분쟁 ①]

한컴라이프케어, SG생활안전 상대 손해배상 소송 일부 승소 법원 “통상실시권, 군 납품에 한정…민수 납품은 특허 침해” 법원이 K5 방독면 국방규격에 반영된 방산업체 한컴라이프케어(구 산청)의 특허를 인정하고 경쟁사 SG생활안전(구 삼공물산)의 제품 생산·판매를 금지했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경찰청·소방청 등 군이 아닌 공공기관에 K5 방독면을 납품하려는 업체는 한컴라이프케어에 특허 실시료(로열티)를 지불해야 한다. 이번 판결은 국방규격에 반영된 특허기술이라고 해서 모든 국가기관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

2026-07-16 05:00
[단독] 국방규격에 민간업체 특허 들어간 줄 모른 방사청…10년 넘게 업체간 공방만 [K5 방독면 규격 분쟁 ②]

법조계 “국방규격 개정 등 근본해결책 찾아야” K5 방독면을 생산해온 한컴라이프케어, SG생활안전이 10년 넘게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법정 공방을 벌이는 배경에는 방위사업청이 2014년 한컴라이프케어의 특허가 포함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국방규격을 제정했던 근본적인 과실을 범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규격은 유사시 무기의 품질을 보증하고 전투 수행 부대간 상호 호환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그 규격을 상세하게 기재하게끔 지정하는 것인데, 방사청이 특정 방산업체의 특허가 끼어들어간 줄 모른 채 국방규격을 제정하면서 추후 이

2026-07-16 05:00
중대범죄 피해자들 “보완수사권 폐지 신중해야”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등 범죄 피해자들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포함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가 피해자의 권리를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변호사들은 보완수사권의 제한적 유지와 전건송치 제도 도입 등을 포함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15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피해자 없는 검찰개혁,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 기자회견에서 중대범죄 피해자들과 변호사들은 현재 추진 중인 형사사법 제도 개편이 검찰 권한 축소에 치우쳐 피해자 보호와 권리 보장이 소홀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경찰 초동수사

2026-07-15 16:57
‘채상병 수사 비밀누설’ 이시원 前 비서관 오늘 구속 기로

구속 여부, 이르면 오늘 밤 결정 ‘채상병 사건’ 수사 중 경찰의 압수수색 계획을 유출한 의혹을 받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10시10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이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앞서 2차 종합특검팀은 10일 이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비서관은 2023년 9월 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경북경찰청이 압수수색을 할 예정이라는 보고를 받고 이를 해병대 측에 미리 알린

2026-07-15 08:15
‘비화폰 전달’ 김용현 항소심 시작…박종준 증인 채택 놓고 공방

대통령 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받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서울고법 형사12-2부(조진구 김민아 이승철 고법판사)는 14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김 전 장관도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서는 향후 심리 일정과 증거·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양측이 의견을 주고받았다.

2026-07-14 17:30
특검, ‘관저 이전 의혹’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에 구속영장 청구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 신병 확보에 섰다. 14일 오후 특검은 “오늘 관저 이전 감사 과정에서의 직권남용 혐의로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 5월 유 위원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고, 전날 오전 유 위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직권남용 혐의로 조사했다. 유 위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대통령실 관저 이전과 관련한 감사 결과를 축소, 은폐하는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관저 이전 과정에서 특정

2026-07-14 17:04
‘슈퍼 주총데이’ 불편 해소...내년부터 자산 2조 이상 상장사 전자주총 의무화

자산총액 2조 이상 상장회사 전자주총 의무화 내년부터 자산 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해야 한다. 법무부는 14일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위한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특정 시기에 다수의 기업이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슈퍼 주총데이'에 대한 주주들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산 총액 2조 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국내외 주주들은 어디서든 전자주주총회에

2026-07-14 16:38
법원, 김범석 ‘쿠팡 동일인’ 변경 처분 효력정지…“손해 예방 필요”

쿠팡 창업주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쿠팡의 ‘동일인(총수)’으로 변경 지정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의 효력이 법원 결정으로 일시 정지됐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권순형)는 14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앞서 공정위는 4월 기업집단 쿠팡의 동일인을 기존 쿠팡 법인에서 김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공정위는 김 의장의 친동생이 쿠팡 경영에 사실상 참여하고 있어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예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쿠팡은 동일인을 김 의장으로 변경

2026-07-14 14:53
[속보] 법원 “쿠팡 ‘동일인’ 김범석 지정한 공정위 처분 효력정지”

2026-07-14 13:48
‘비화폰 삭제’ 박종준 전 경호처장 2심 시작...특검 “증거인멸 고의 있어”

특검 “상식적으로 내란 증거 확보가 보안 조치보다 중요“ 박 전 처장 ”법 어기면서까지 尹 비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어“ 8월 11일 2차 공판기일 진행...증거조사 이어가 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고법 형사12-2부(조진구 고법판사)는 14일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박 전 처장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박 전 처장은 “전문가인 통신 분야 간부들 판단을 존중해 승인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조은석 특

2026-07-14 12:11
노경필 신임 법원행정처장 취임 “재판 외부압력 커져…든든한 울타리 될 것”

대법관 제청 지연 문제로 네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직에 노경필 대법관이(62·사법연수원 23기) 신임 법원행정처장직에 임명됐다. 노 처장은 14일 오전 취임식에서 “최근 법관의 독립적인 재판과 법원 구성원의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어렵게 하는 외부의 압력과 부담이 커지고 있다”면서 “법원 구성원 모두가 법과 원칙에 따라 소신껏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고 밝혔다. 또 “사법부의 가장 기본적인 소명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라면서 “그동안 우리는 장기미제 사건관리 시스템의

2026-07-14 11:59
특검,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구속영장...‘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심우전 전 검찰총장에 대해 내란 가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4일 종합특검은 “심우정 전 검찰총장,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검사장)에 대해 전날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다만 “심 전 총장의 도이치모터스 수사무마 관련 직권남용 혐의는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심 전 총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2024년 12월 3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선포 직후 군사법원 관할로 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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