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사회 뉴스, 20페이지

[속보] 해병특검, 심우정 전 검찰총장 내일 오전 피의자 소환

[속보] 해병특검, 심우정 전 검찰총장 내일 오전 피의자 소환

2025-09-29 20:50
정성호 법무장관, 임은정에 "정치적 중립성 훼손 언행 자제" 당부

법무부 "공직자 부적절한 언행 엄중 조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에게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발언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활동을 자제하라는 내용의 서신을 보냈다. 29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임 지검장에게 "정치적 중립성과 업무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언행을 삼가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는 취지의 당부 서신을 전달했다. 서신에는 △고위공직자로서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개인적 의견을 SNS에 게시하거나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앞으로 정치적 중립성이나 업무의

2025-09-29 18:32
[속보] 법무부 "중립·공정 오해 부르는 공직자 부적절 언행 엄중조치"

[속보] 법무부 "중립·공정 오해 부르는 공직자 부적절 언행 엄중조치"

2025-09-29 18:28
[속보] 정성호, 임은정에 "개혁5적 등 정치적 언행 유의" 서신

2025-09-29 18:21
대법원, ‘벌떼입찰’ 호반건설 608억대 과징금 소송 본격 심리

9일 심리불속행 기간 도과⋯쟁점에 관해 재판부 논의 중 서울고법, 3월 608억원 중 356억원 과징금 취소 판결 이른바 ‘벌떼입찰’로 총수 자녀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호반건설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608억 원의 과징금이 정당했는지를 두고 대법원이 본격 심리를 이어간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3부가 보고 있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의 심리불속행 기간은 이달 9일 지났다. 현재는 쟁점에 관해 재판부 논의 중이다. 심리불속행 도과란 사건이 접수된 지 4개월이 지나 사건을 기각하지 않고 정식 심

2025-09-29 14:54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영상, 전국 전광판에 송출된다

법무부가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만든 영상이 전국 전광판과 미디어보드에 송출된다. 법무부는 29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한 달간 전국 전광판, 미디어보드 등을 통해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영상을 송출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딥페이크 사진 공유와 같이 무심코 행할 수 있는 행동들이 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일상 속 딥페이크 성범죄를 예방하여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메시지를 전한다"고 설명했다.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영상은 피해자와 가해자 두 가지 관점으로 제작됐다. 피해자 시점에서는

2025-09-29 14:48
법원, ‘내란 우두머리 방조’ 한덕수 첫 재판도 중계 허가

내란특검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첫 재판이 중계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내란특검법 11조에 따라 30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되는 한 전 총리의 첫 공판기일 중계를 허용하기로 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형사재판 하급심 재판이 중계되는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에 이어 두 번째다. 다만 폐쇄회로(CC)TV 증거조사 부분은 중계하지 않는다. 법원은 "재판중계를 하지 말아 달라는 특별검사의 요청이 있었고, 해당 부분을 중계하지 않는 것이 관련

2025-09-29 13:07
조합 스스로 민간‘임대’ 조합원 모집…대법 “신고해야”

조합 이사장 벌금 1000만 원 조합에는 벌금 500만원 확정 “민간임대주택 포함 30호 이상 ‘공급’ 실질적인 목적 삼았다면 조합, 직접적 임대당사자 여부 관계없이 조합원 모집 신고해야” 민간임대 협동조합 스스로 임대 당사자인 조합원을 직접 모집할 때는 해당 민간 임대주택 건설 대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합과 조합 이사장에 대한 상고심을 열고, 옛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의 2 제1항에서 정한 조합

2025-09-29 12:00
특검, 한학자·이원모 전 비서관 부인 소환…김건희 여사 수사 박차

한 총재, 구속 후 두 번째 조사…정교일치 청탁·자금 흐름 추적 특검, 대통령 전용기 탑승·자생바이오 90억 비자금 의혹 조사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정권과 통일교 유착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한학자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총재를 다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부인 신모 씨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검은 29일 오전 10시부터 한 총재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 23일 구속 뒤 24일 첫 조사를 받은 지 엿새 만이다. 한 총재는 24

2025-09-29 11:20
검찰총장 대행 “검찰청 폐지, 매우 참담⋯일선 의견 바탕으로 적극 대응”

노만석 대행, 29일 오전 檢 구성원에 서신 발송 국회, 26일 본회의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 “검찰이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매우 참담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전했다. 노 대행은 29일 오전 검찰 구성원에게 서신을 보내 “검찰 구성원들이 느꼈을 당혹감, 허탈감, 억울함과 우려를 떠올리면 여러분께 면목이 없고 죄송하기 그지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26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고

2025-09-29 10:35
“변호사 시장 정상화 시급…‘불량로펌’ 지정제도 관철할 것”

《 창립 118주년 맞은 우리나라 최초 변호사단체 》 ‘광고형 로펌’ 의견서 법무부 제출…시행 협조 요청 연락 두절‧착수금 반환 거부… 법률피해 구제 신청 매년 증가 법무법인 업무정지 도입‧변호사 징계 과태료 상향 ‘비정상 수임 구조’ 제재 강화 필요 ‘교정기관 인터넷 서신’ 재도입 촉구 건의서 제출 “지방 로스쿨 통‧폐합도 절실” 사건 의뢰 시 주의해야 할 법무법인 지정제, 이른바 불량로펌 지정 제도를 반드시 관철시키겠습니다. 조순열(사법연수원 33기)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최근 서울 서초동 서울변호사회관 접견실에서 본지와 인

2025-09-29 06:00
[진단과 제언] 검사 무책임법, 진짜 검찰 개혁 맞나

“이걸요?”, “제가요?”, “왜요?” 직장 후배들에게 업무를 지시할 때 듣게 되는 소위 ‘3요’라고 한다. 요즘 기성세대들은 끼리끼리 모여 하소연을 주고받는다. ‘까라면 까던’ 시절이 그립기만 하다. 꼰대라면 나라 걱정에 한숨까지 쉬어야 자연스럽다. 그러나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한 세대들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 평생 몸과 영혼을 갈아 넣어 일해 봐야 집 한 채 마련하고 살 수 있을까 싶다. 딱 봐도 반드시 필요한 일 같지 않고 나한테 도움도 되지 않을 것 같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빨리 집에 가서 넷플릭스로 드라마 정주행이나 하는

2025-09-29 06:00
"반려견 내가 데려간다"⋯동물 소유권 둘러싼 법정 다툼 [서초동MSG]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반려동물의 소유권을 놓고 법정에서 다투는 장면을 종종 볼 수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이혼 소송 중 반려견의 귀속을 두고 다툰 사건에서 법원은 단순히 등록 명의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부부가 함께 돌본 사실을 들어 공동 소유를 인정했다. 또

2025-09-29 06:00
대법, ‘밀수입 마약 운송·보관’ 60대 징역 10년 확정⋯가중처벌 적용

범행 대가로 5차례 걸쳐 700만~800만 원 수령 마약류 가액 5000만원 이상⋯특가법상 가중처벌 法 “피고인, 케타민 가액 알고 있다고 봄이 타당” 해외에서 밀수입한 마약류의 운송·보관에 가담한 60대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0년과 추징금 3억4594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 씨는 지난해 여름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된 마약 판매상과 마약류를 국내에 들여오기로

2025-09-28 09:00
직원 위장해 무면허 술 유통…法 "출고 감량 적법"

무면허 지입차주 직원으로 꾸며 주류 판매 세무당국, 면허 취소 뒤 출고량 50% 감량 통보 주류 도매업체가 무면허 지입차주를 정식 직원으로 꾸며 술을 판매하다 적발돼 주류 출고량 50% 감량 제재를 받은 사건에서 법원이 세무당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최근 A 주식회사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출고량감량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소송 비용도 A 주식회사가 부담하도록 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주

2025-09-28 09:00
“박유천, 가처분 어기고 활동”…2심도 소속사에 5억 배상 판결

가수 겸 배우 박유천(39)이 독자적 연예 활동을 한 대가로 전 소속사에 배상해야 한다는 2심 판단이 나왔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8-1부(김태호 원익선 최승원 고법판사)는 매니지먼트 회사 해브펀투게더가 박유천과 전 소속사 리씨엘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유천과 리씨엘로가 공동으로 5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 소속사와의 전속계약이 해지됐다는 박유천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항소심 과정에서 리씨엘로 측이 “해브펀투게더가 일부 미지급한 정산금이 있다”며 제기

2025-09-27 10:36
[이법저법] 헬스장 환불…정말 안 될까요?

정수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헬스장에서 장기 회원권을 끊어야 할인이 된다고 해서 수십만 원을 내고 1년 권을 끊었습니다. 사정이 생겨 회원권을 해지하고 환불받으려고 하는데 환불이 안 된다고 합니다

2025-09-27 08:00
법관대표들 "대법관 증원해 병목현상 완화"⋯'재판 신뢰 약화' 우려도

각급 법원 대표 법관들이 모인 토론회에서 "상고심 병목현상 완화를 위해 대법관 증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다만 전원합의체 판단이 다수결로 전개될 경우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약화될 수 있어 근본 대책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관대표회의 재판제도분과위원회(분과위)는 전날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3시간 동안 온오프라인을 통해 상고심 제도개선 토론회를 진행했다. 토론회에는 지정토론자 포함 온·오프 라인으로 50명이 참석했다. 토론회 주제는 대법관 30명 증원안과 대법관 임명 방식

2025-09-26 18:43
[종합] 尹, '체포 방해' 첫 공판서 혐의 모두 부인…"1.8평서 생존 힘들어" 보석 호소

첫 공판·보석심문 연이어 진행…"재판 출석 위해 보석 필요" 특검 "증거 인멸 우려"…'내란 방조' 한덕수 첫 공판 중계 신청도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 출석 후 85일 만에 다시 법정에 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면서 보석 허가를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연 뒤 오후 12시 25분께 같은 법정에서 보석 심문을 이어갔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팀에 의해 재구속된 뒤

2025-09-26 17:20
"재판 성실히 임하려면 석방 필요"…윤석열, 보석 호소

"실명 위험성…인권 침해" vs "증거인멸 우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에 성실히 임하려면 석방이 필요하다"며 보석 필요성을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을 연 뒤 곧바로 보석 심문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16분께 법정에 들어섰다.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7월 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 이후 85일 만이다. 그는 특검팀에 재구속된 뒤 건강을 이유로 기존 내란 재판에는 11차례 연속 불출

2025-09-26 15:59
‘라임 금품 수수 의혹’ 기동민·이수진 등 1심서 무죄

法 “김봉현 진술 및 수첩 신빙성 인정 어려워”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기동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기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수진 민주당 의원,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김갑수 전 민주당 예비후보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진술과 수첩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2025-09-26 15:38
검찰, '법인 자금 유용 의혹' 메디콕스 임직원 7명 추가 기소

검찰이 코스닥 상장사 메디콕스 자금 유용 사건과 관련해 허위 급여 지급 등 추가 범죄 사실을 파악해 임직원 7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3부(김봉진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26일 메디콕스 임직원 등 7명을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허위 직원으로 등재해 급여 명목으로 돈을 받고, 법인카드를 임의 사용하는 등 회사자금 약 8억6000만 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7월 코스닥 상장사인 메디콕스와 JNK인더스트리를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이들 회사 내 자금 약 520억 원을 빼돌

2025-09-26 15:36
김건희특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이기훈 前 부회장 구속 기소

이일준·이응근 등과 공모⋯약 369억원 부당이득 취득 7월 영장실질심사 불출석 뒤 도주⋯10일 목포서 체포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을 받는 이기훈 전 삼부토건 부회장 겸 웰바이오텍 회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26일 언론 공지를 내고 이날 오전 이 전 부회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부회장은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 이응근 전 대표 등과 공모해 2023년 5~6월 삼부토건 주가를 부양시켜 약 369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

2025-09-26 13:46
해병특검, 내달 29일까지 수사기간 2차 연장⋯“형벌 감면 규정 적극 활용”

정민영 특검보 “대통령·국회에 연장 사유 서면 보고” 이날 특검법 개정안 공포⋯“적극적 수사 협조 필요” 해병대 채 상병 순직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수사기간 2차 연장을 결정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은 그간 수사를 통해 채 상병 수사 외압 사건의 구체적 경위 등 상당한 정보를 확인했다”며 “수사 과정에서의 증거인멸, 위증 등 추가 혐의를 인지한 상황이어서 수사기간 2차 연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대통령과 국회에 수사기간 연장 사유

2025-09-26 13:44
공수처, '뇌물 의혹' 전주지법 부장판사·변호사 압수수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현직 부장판사의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공수처 수사2부(김수환 부장검사)는 26일 오전 전주지법 A 부장판사의 주거지와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공수처가 법원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품을 건넨 것으로 알려진 B 변호사의 자택과 사무실에도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중이다. A 부장판사는 지역 로펌 B 변호사로부터 현금 300만 원과 아들 돌반지, 배우자 향수 등 37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B 변호사 등이 주주로 있는 회사가 소

2025-09-26 13:42
85일 만에 법정 선 윤석열 전 대통령…"공소사실 전부 부인"

수용번호 ‘3617’ 단 채 입정⋯재판 중계 국민참여재판 거부…공소사실 전면 부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에 나온 지 85일 만에 다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 측은 26일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고 공소사실을 확인했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팀에 재구속된 뒤 건강상 이유를 들어 기존 내란 재판에는 11차례 연속

2025-09-26 12:05
333억대 부산 엘시티 개발부담금 소송⋯대법, 사건 파기·환송

부산도시공사 “준공검사일 아닌 공사 완료 시점으로 산정해야” 1·2심 부산도시공사 승소 판결 뒤집혀⋯부산고법서 다시 심리 대법원 “개발 완료 시점은 기반시설 공사까지 끝난 때로 봐야” 부산 해운대 엘시티 개발부담금 산정을 두고 벌어진 333억 원대 소송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하면서 다시 2심 판단을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6일 오전 부산도시공사가 부산 해운대구를 상대로 제기한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한 뒤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부산

2025-09-26 11:59
'노동자 추락사' 삼강에스앤씨 前 대표 징역 2년 확정

안전 설비를 갖추지 않아 노동자 추락사고를 낸 삼강에스앤씨 전 대표이사가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6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삼강에스앤씨 전 대표이사 송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경영책임자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은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조선소장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직원 2명은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법인에 벌금 20억 원을 선고

2025-09-26 11:46
[속보] 공수처, 뇌물수수 의혹 현직 부장판사 주거지 압수수색

2025-09-26 11:46
[속보] 해병특검, 수사기간 2차 연장⋯“대통령·국회에 서면으로 사유 보고”

[속보] 해병특검, 수사기간 2차 연장⋯“대통령·국회에 서면으로 사유 보고”

2025-09-26 10:56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