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사회 뉴스, 18페이지

法 "채석장 근로자 진폐증, 사망 직접 원인 아녀도 상당인과관계 있다면 업무상재해"

공단 "급성심근경색 사망"...유족 "진폐 합병증 영향" 法 "업무상 발병한 질병 영향으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직접적인 사인이 아니더라도 사망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줬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채석장에서 장기간 분진작업에 종사하다가 사망한 근로자 A 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진폐유족연금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 씨는 채석장에서 장기간 분진 작업자로 종사하며 20

2026-06-14 09:17

대법 “생산외주 K2, 지식산업센터 취득세 감면 못 받아”

아웃도어 브랜드 K2가 지식산업센터 취득세 감면을 요구하며 과세당국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K2가 등산의류 등을 기획, 디자인만 할 뿐 직접 ‘제조하는 시설’은 갖추지 않은 만큼 관련법상 취득세 경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봤다. 14일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K2가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재심리하도록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취득세 및 재산세의 경감 대상으로 규정한

2026-06-14 09:16

윤 전 대통령, 종합특검 2차 조사…반란 혐의 9시간 신문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두 번째로 불러 약 9시간 동안 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40분께 경기 과천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다.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지하주차장을 통해 조사실로 이동했으며, 출석 모습은 지난 6일 첫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다. 조사는 오전 10시께 시작돼 오후 6시54분께 종료됐다. 조서 열람을 포함해 9시간가량 진행됐으며, 윤 전 대통령은 조사를 마친 뒤 다시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

2026-06-13 20:28

요양병원 환자 코에서 구더기 '꿈틀'...병원 처벌할 수 있을까? [수사와 재판]

강원도 한 요양병원에 입원한 중증 환자의 코와 입 등에서 구더기로 추정되는 유충과 알이 발견됐습니다. 환자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인공호흡기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이전부터 병원에 관 주변의 오염 등을 관리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병원 측은 코 안까지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요양병원 부실관리와 관련된 형사적 쟁점을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뇌종양 수술을 받은 뒤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A 씨는 4월 강원도 한 요양병원에 입원했다. 스스로 불편함을 호소할 수 없고 인공호흡

2026-06-13 07:00

합수본, ‘투표용지 부족’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 출국금지

허철훈 전 사무총장도 출금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12일 연합뉴스와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합수본의 요청을 받아들여 노 전 위원장과 허 전 사무총장 등 선관위 관계자들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결정했다. 이들은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무유기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이다. 합수본은 전날 경기 과천 소재 중앙선관위와 서울시 선관위, 송파·서초·강남·광진·

2026-06-12 19:41

'집사게이트' 조영탁 IMS 대표, 1심 공소기각·무죄..."배임 고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증거인멸 혐의' 이사만 유죄...벌금 700만원 조 대표 포함 피고인들 전부 공소기각·무죄 판결 부당하게 투자금을 유치 받았다는 '집사게이트' 의혹에 연루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1심에서 무죄 및 공소기각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조 대표, 민모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의 배우자 정모 씨, 모모 IMS모빌리티 이사, A 전 경제지 기자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조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 중 △비마이카(현 IMS모빌

2026-06-12 16:36

'박정훈 허위 구속영장' 군검사들 1심 무죄, 국감 불출석만 벌금1000만원

채 해병 순직 관련 ‘VIP 격노’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준장)의 망상’이라는 취지로 허위 공소장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군검사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염보현 군검사(소령)에 대해서는 10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이영선) 염 소령과 김민정 전 국방부 감찰단 보통검찰부장(중령)의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감금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염 소령의 경우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아 국회증언감정법을 위반한 혐의를 인

2026-06-12 16:13

[인사] 법무부

◇고위공무원 승진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이종철 ◇고위공무원 전보 △외국인보호위원회 상임위원 반재열 ◇부이사관 승진 △법무부 출입국기획과장 유성오

2026-06-12 13:46

'평양 무인기 의혹' 尹 1심 징역 30년..."비상계엄 선포 목적" [종합]

法 "비상계엄 선포 위해 일부러 국가비상사태 만들려 해" 尹 측 "북한 오물풍선 공격에 따른 정당한 작전" 특검 측 "비상계엄 조성 목적 인정해 재판부께 감사"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대남 공격을 유도하려 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12일 일반이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을 받는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을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2026-06-12 12:59

‘평양 무인기 의혹’ 윤석열 1심서 징역 30년...“계엄선포 목적” [상보]

法 "비상계엄 선포 목적" …특검 구형량과 같은 30년형 선고 김용현 징역 30년ㆍ여인형 징역 15년 선고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대남 공격을 유도하려 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의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도 징역 30년,

2026-06-12 11:28

[속보] 법원, '평양 무인기 의혹‘ 尹에 징역 30년 선고

2026-06-12 11:03

[속보] 법원 "尹, 무인기 작전 처음부터 공모, 일반이적죄 공동정범"

[속보] 법원 "尹, 무인기 작전 처음부터 공모, 일반이적죄 공동정범" 자세한 내용 이어집니다.

2026-06-12 10:58

검찰, 삼성전자 본사 압수수색…레인보우로보틱스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 수사

검찰이 로봇기업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삼성전자 편입 과정에서 제기된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과 관련해 삼성전자 본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신동환)는 전날 경기 수원 소재 삼성전자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레인보우로보틱스 전·현직 임직원들이 삼성전자의 지분 인수 관련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부당이득을 취득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올해 2월 레인보우로보틱스 이모 대표와 방모 전 최고재무책임자(CFO) 등

2026-06-11 19:07

알리페이에 4000만 고객정보 넘긴 카카오페이…법원 “과징금 60억 적법”

법원이 고객 동의 없이 약 4000만명의 개인정보를 중국 알리페이에 넘긴 카카오페이에 부과된 과징금 약 60억원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11일 카카오페이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1월 카카오페이가 2019년 6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정보주체 동의 없이 약 4045만명의 개인정보 약 542억건을 알리페이에 전달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9억6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전달된 정보는 해쉬 처리한 내

2026-06-11 18:10

BTS 부산 공연에 전세계 아미 몰린다…법무부, 출입국심사 특별대책

법무부는 내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방탄소년단(BTS) 부산 콘서트로 한국을 찾는 외국인 방문객을 위해 '출입국심사 특별대책'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법무부는 12~13일 부산에서 열리는 BTS 콘서트를 관람하는 외국인이 약 5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10일부터 14일까지 '출입국심사 특별대책'을 가동한다. 이번 부산 공연에는 인천공항과 김해공항, 김포공항뿐만 아니라 부산항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 방문객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인천공항출입국청, 부산출입국청, 김해공항출입국사무소, 김포공항출입국사무

2026-06-11 16:03

‘대장동 항소포기 비판’ 정유미 검사장, 인사 취소소송 승소…법원 “인사권 남용”

법원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된 정유미 검사장에 대한 법무부 인사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11일 정 검사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이 검사에게 이례적으로 불이익한 전보 인사로, 법무부가 정 검사장의 자발적 사직을 유도하려 한 침익적 처분에 해당한다고 봤다. 특히 사실상 강등성 인사를 단행하면서도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 통지와 의견 청취,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

2026-06-11 14:52

대법, '김학의 허위보고서' 이규원 전 검사 벌금형 선고유예 확정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조사 과정에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에게 벌금형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1일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검사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공소사실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형의 선고유예를 결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선고유예는 범죄가 경미한 경우 유죄를 인정하되 선고를 미루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처벌을 사실상 면제해주는 처분이다. 이 전 검사는 2018~

2026-06-11 12:53

대법, 국내최대 성착취 텔레그램 '자경단' 여성 전도사에 징역 5년 확정

텔레그램 성 착취 '자경단'에서 범죄 가담 대법, 원심 판결 확정...징역 5년ㆍ보호관찰 3년 자신을 '목사'라 칭하는 김녹완이 개설한 텔레그램 성 착취 조직 '자경단'에서 미성년 남성을 유사 강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여성 전도사 A 씨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1일 자경단이 형법에 규정된 범죄 집단에 이를 정도의 조직은 아니라는 점, A 씨가 김 씨와 공동정범이라는 원심 판단을 수긍해 양측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A 씨는 징역 5년이 확정됐다. 30대 여성인 A 씨는 김 씨로부터 신체 사

2026-06-11 12:03

대법 “눈썹·헤어라인 문신, 무면허 의료행위 아냐”…시술자 무죄 확정

전합 판례 변경 후속…“미용문신, 무면허 의료행위 해당 안 해” 대법원이 비의료인의 눈썹·헤어라인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달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비의료인의 통상적인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34년 만에 판례를 변경한 데 따른 후속 판결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11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 씨는 비의료인으로, 20

2026-06-11 12:02

‘바람픽쳐스 고가 인수’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 2심도 무죄

드라마제작사 바람픽쳐스를 고가에 인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1일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대표의 선고공판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받아들였다. 함께 기소된 이준호 전 투자전략부문장에 대한 항소도 기각해 1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쟁점은 바람픽쳐스 인수로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

2026-06-11 11:35

'화천대유 미등록 변호 활동' 권순일 전 대법관 1심 공소기각..."위법 수사"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화천대유 고문 활동 法 "검사 수사개시 대상 아냐...위법한 공소제기"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변호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이 1심에서 공소 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김대규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대법관에게 공소 기각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법한 공소제기 절차이므로 무효,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권 전 대법관의 혐의는 검찰청법 4조 1항에서 규정하는 수사개시 범죄로 볼 수 없다고

2026-06-11 11:13

법무법인 바른·중견련, 중견기업 공급망 리스크 관리 포럼 개최

법무법인 바른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가 중견기업 공급망 경쟁력 강화를 위한 포럼을 개최했다. 바른은 전날인 10일 서울 바른빌딩 대강당에서 중견련과 함께 ‘제2회 2026 중견기업 Scale-up 전략 포럼’을 공동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공급망 리스크 관리 및 파트너십 전략’을 주제로 중견기업 임원·팀장급 관리자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김명교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교수(지속가능공급망센터장)가 ‘최근 10년 기업의 공급망 변화와 전망’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팬데믹

2026-06-11 11:01

검경 합수본, '투표용지 부족' 선관위 압수수색…사태 8일만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에 나섰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지 8일 만이다. 11일 검경 합수본은 “경찰에 고발장이 접수된 피의자들에 대한 직무유기 및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송파 강남 서초 광진 동작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압수수색에 광역수사대 소속 경찰과 국가수사본부, 서울청 디지털포렌식 요원 등 100여명을 투입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 검사 3명과 수사관 등 10여명도 압수수색에

2026-06-11 09:18

법무부 검찰미래위 발족.‥1차 조사대상 '대북송금·대장동 사건'

법무부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례 등을 점검할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를 10일 발족했다. 위원회는 이날 첫 회의를 열고 1차 조사 대상 사건을 선정하고, 조사를 권고했다. 또 대검찰청에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설치할 것을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했다. 1차 조사 대상 사건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위례 신도시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통계조작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사건 등 총 7건이다. 위원회는 △검찰의 인권침해 또는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 선

2026-06-10 17:31

평범한 가정주부 혼자 저지른 수백억 부동산 사기…검찰, 징역 35년 구형

검찰 “개인 사기 치고는 피해 규모 매우 커…중형 불가피” 피해자 수십명·피해액 최소 140억~최대 500억…고소·기소 잇따라 피해자 20여명 방청석 가득…속행 요청 거부되자 환호 검찰이 시세보다 싸게 아파트를 살 수 있게 해주겠다며 지인들을 속여 수백억원대 부동산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40대 가정주부에게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조직 범죄가 아닌 개인의 범행임에도 피해자가 수십명에 달하고, 피해액이 최소 140억원에서 최대 5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선고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본지 2025년 11월 5일 '[단

2026-06-10 15:42

화이자 코로나백신 접종 후 사망한 20대 교사...法 "국가가 보상해야"

法 "망인 건강 상태는 같은 연령대 청년에 비해서도 양호했을 것" mRNA 계열 백신, 혈전증 발병과 관련성 있다는 최신 연구 있어 코로나19 화이자 백신 접종 후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TTS)으로 사망한 20대 교사의 유족에게 국가가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최근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사망한 20대 교사 A 씨의 유족이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제기한 예방접종 피해보상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 씨는 2021년 7월 28일 화

2026-06-10 15:34

‘출국정지’ 모스 탄, 행정소송 첫 변론서 재판부 기피신청

이재명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받는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 측이 ‘출국금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의 담당 재판부를 기피신청하겠다고 밝혔다. 10일 오전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위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출국정지 처분 취소 행정소송 첫 변론에 참석한 탄 교수 측 이하상 변호사는 “불공정한 재판을 받을 우려가 있어 재판부 기피신청을 접수할 예정인 만큼 본안 변론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모스 탄 교수는 직접 참석하지 않았다. 이 변호사는 “지난 2일 출국정지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사건의 심문이

2026-06-10 12:43

'김용 재판 위증교사' 이재명 캠프 관계자 벌금형...위조증거 사용 혐의만 인정

위증교사는 무죄, 위조 증거 사용은 유죄 인정 法 "증인 스스로 판단해 위증했을 가능성 있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재판에서 증인에게 위증을 부탁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대선캠프 관계자들이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법정에서 위조된 증거를 사용한 혐의는 인정돼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10일 위증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서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같이 기소된 박모 씨는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위조증거 사용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2026-06-10 12:23

투표용지 부족 사태 수사 본격화…검경 합수본 27명 규모 출범

대검찰청은 9일 "검찰과 경찰은 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지장이 초래된 사안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하기 위해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서울중앙지검에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이끌 본부장에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임명됐다. 김 차장검사는 대검 선거수사지원과장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장 등을 지낸 '공안통'으로 꼽힌다. 검경 합수본은 검찰 12명과 경찰 15명 등 총 27명 규모로 구성된다. 검

2026-06-09 20:00

법원, 잠실 투표용지 상자·CCTV 등 증거보전 일부인용

법원이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신청한 투표용지 보관상자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51단독(김지연 부장판사)은 이날 김 위원의 투표용지 보관 상자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보전 대상은 투표용지 보관 상자와 투표소를 촬영한 CCTV 등 4건이다. 6·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김 최고위원은 8일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냈다.

2026-06-09 1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