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사회 뉴스, 18페이지

만취 도주하다 환경미화원 치어 숨지게 한 20대, 징역 12년 확정

1·2심 모두 징역 12년 선고⋯대법, 피고인 상고 기각 만취 상태로 경찰을 피해 달아나다 환경미화원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을 확정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여러 양형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

2025-10-12 09:00
54억 분양사기범, 2심서 징역 9년으로 가중

지인을 비롯한 12명을 상대로 54억 원대 아파트 분양 수수료 사기를 친 30대가 항소심에서 더 중한 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A(36) 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금액 중 29억 원 상당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을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12명의 피해자로

2025-10-11 10:21
[이법저법] 나만 그런 게 아니었어?…'고장·조작' 인형뽑기 분쟁의 모든 것

정소연 중앙N남부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뜨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인형뽑기 기계가 고장 나거나 조작된 것 같을 때, 또 아이가 인형뽑기에 과도하게 돈을 쓸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근 인형뽑기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인기를 끌고 있지만, 기계 고장이나 조작 의

2025-10-11 08:00
법원, 13일 윤석열·한덕수 내란 공판 중계 허가

재판 중계를 허용하는 내란 특별검사법에 따라 13일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공판이 중계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0일 내란 특검법 11조에 따라 13일 오전 10시 10분부터 진행되는 공판 중계를 일부 허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중계는 증인 신문 전까지 진행된다. 재판부는 "'후속 증인들의 증언 오염의 염려, 군사기밀 공개에 따른 국가안전보장 위해의 염려 등이 우려되므로 증인신문에 대한 중계는 신중히 판단해달라'는 특검 측의 의견을 고려해 중계의 허가 범위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같

2025-10-10 19:20
내란특검, 수사 기간 2차 연장 결정…다음 달 14일까지

전날 박성재 장관 구속영장 청구⋯"증거인멸 우려 정황" 尹, 체포방해 혐의 2차 재판도 불출석⋯"단호한 조치 요청"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수사 기간을 한 차례 더 연장하기로 했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10일 정례브리핑에서 "내란특검법 제10조 3항에 따라 수사 기간 2차 연장을 결정하고 대통령과 국회에 이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6월 18일 수사를 개시한 내란특검팀의 수사 기간은 1차 연장으로 이달 15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이번 추가 연장으로 수사 기간은 다음 달 14일까지다. 앞서 특검팀은 전날

2025-10-10 15:47
법원, ‘내란 방조 혐의’ 한덕수 前 총리 2차 공판도 중계

13일 2차 공판 진행⋯시작부터 종료까지 중계 재판부 “내란 특검법 제11조 4항에 따른 결정”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두 번째 재판도 중계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3일 오전 10시 예정된 2차 공판기일의 시작부터 종료 시까지 중계를 허용하기로 했다. 내란 특검법 제11조 4항에 따르면 재판장은 특검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2025-10-10 15:39
[속보] 법원, '내란 방조 혐의' 한덕수 2차 공판도 중계 허가

2025-10-10 14:44
김건희특검, '정교유착 의혹' 한학자 통일교 총재 구속 기소

김건희 여사에 청탁·권성동 의원에 불법 정치자금 등 혐의 '2인자' 정원주 전 비서실장도 기소⋯각종 로비 공모 판단 통일교 국민의힘 집단 당원 가입 등 나머지 의혹도 수사 '정교유착 의혹'의 핵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10일 한 총재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한 총재의 구속 기한 만료가 주말인 12일인 것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총재는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과 공모해 2022년 1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

2025-10-10 14:30
해병특검, ‘수사 외압 의혹 정점’ 尹 다음 주 소환 조사 방침

특검팀 “13일 출석요구서 발송 예정⋯내주 후반 조사 예상”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다음 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환할 방침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10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13일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내려고 한다”며 “통보 후 며칠의 말미를 주는 게 일반적인 만큼, 다음 주 후반 정도 조사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수사 외압 의혹의 정점이다. 그는 2023년 7월 31일 오전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채 상병 사건을 보고받고 격노한 뒤,

2025-10-10 14:00
이영희 법무법인 바른 대표변호사 “AI도 못하는 남다른 공감 능력, 여성 리더십 원동력 됐죠”[K 퍼스트 우먼③]

공채 1기로 입사, 국내 10대 로펌 최초 여성 경영대표 변호사 자리 올라 ‘손해 보는 리더십’으로 공감·신뢰 이끌어...동료애 특히 중시해 보수·남성 중심의 법조계도 혁신 기로...‘성별 고정관념’ 바꿔 변화의 바람 AI 시대, 네트워크 활용이 대체불가능한 가치...젊어지는 로펌 만들고파 옛 초등학교 국어책의 등장인물 ‘철수와 영희’. 추정컨대 철수는 국내 최다 성씨인 김철수였을 테고, 영희는 그 다음 많은 성씨인 이영희가 아니었을까. 공교롭게 국내 10대 로펌(Law Firm) 사상 첫 여성 대표는 이영희 변호사다. 국어책 속

2025-10-10 05:00
‘尹 내란공모’ 박성재 구속영장⋯내란 중요임무·직권남용 혐의

특검 “불법 계엄 제지 의무 소홀·합수부 파견 지시 등 가담 정황” 박 전 장관 “폭동 대비 차원의 행정조치일 뿐 불법 지시 아냐” 반박 다음 주 초 심문 예정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특검은 9일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 당시 법무부 수장으로서 이를 제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일부 조치에 관여했다는 판단이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일 윤 전 대

2025-10-09 20:33
내란특검, 박성재 전 법무장관 구속영장 청구⋯“불법 계엄 묵인 혐의”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내란·외환 의혹과 관련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9일 박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법무부 수장으로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묵인·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인권 침해 소지가 큰 조치임에도 이를 제어할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계엄이 선포된 당일 밤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2025-10-09 19:56
법무부, 여순사건 국가배상 1심 판결 항소 포기

법무부가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 피해자 150명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피해자 126명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과 피해자 24명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등 두 건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포기 조치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여순사건은 한국전쟁 전후의 사회·정치적 혼란기에 국가 권력에 의해 발생한 집단적·조직적 인권침해 사건”이라며 “오랜 기간 사회적 편견 속에서 고통받아 온 피해자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국가 항소 포기

2025-10-09 13:18
‘기소 0건’ 해병특검 수사종료 D-50⋯남은 숙제는 ‘尹 조사’

7월 김계환 전 사령관 구속영장 기각⋯추가 신병확보 시도 없어 특검팀, 증거 확보에 총력⋯“기소 지연이 곧 수사 부진은 아냐” 내란·김건희 특검 조사도 불응하는 尹⋯조사 없이 기소 가능성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최대 수사기간 종료까지 50일을 남겨두고 있다. 다만 7월 출범 이후 구속이나 기소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어,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법 개정으로 해병특검은 최대 150일의 수사가 가능해졌다. 지난달 26일 2차 수사기간 연장을 결정

2025-10-09 12:18
법원 "김건희 의혹 방송 제재 부당"…CBS 제재 취소

법원 "정치적 표현은 '자유'가 원칙" "뉴스쇼 발언, 선거방송 아냐…대통령·배우자 비판은 공적 사안"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다뤘다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로부터 받은 제재가 법원에서 취소됐다. 법원은 해당 방송이 선거방송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우선 보장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재단법인 CBS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조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CBS에 내려진

2025-10-09 09:00
후임 아파트입주자대표 회장에 인감도장 인도 거절…대법 “‘위력’ 업무방해 아냐”

1‧2심 ‘벌금 200만원’ 선고…대법, 파기‧환송 “인감 등 인도거절 행위가 적극적 업무방해와 동등한 형법적인 가치 가져야 해” 후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에게 입주자 대표회의 은행거래용 인감도장을 넘겨주기를 거절한 전임자에 대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단순히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인감 등의 인도를 거절하거나 반환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며 이런 소극적 행위를 넘어 인감 등을 사용해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후임자 업무 수행을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행위가 필요하다는 이

2025-10-09 09:00
SNS 뒤덮은 AI 음란물…규제 공백 두고 의견 분분

법원 "피해자 실존 여부 불분명해 처벌 어려워" 국회, 가상 인물까지 처벌하는 개정안 발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에서 인공지능(AI)으로 만든 가상 인물의 음란물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실존 인물이 확인돼야만 처벌할 수 있어 규제 공백이 드러난다. 국회가 입법 보완에 나섰지만, 표현의 자유와의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인스타그램, X(옛 트위터), 유튜브 등에서는 AI 합성 기술을 활용한 음란물이 쉽게 확산되고 있다.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강조하거나 성적 상황을 묘사한

2025-10-08 10:00
'명의도용 피해' 노숙자 15년 만에 구제...동인 공익위원회, 무효 판결 이끌어

명의도용으로 자동차세를 부과받은 홈리스가 15년 만에 구제됐다. 법무법인 동인 공익위원회(위원장 박보영)는 명의도용 피해자 A 씨를 대리해 자동차세 부과처분의 무효 판결을 이끌어냈다고 8일 밝혔다. 신경계 질환으로 어려운 성장기를 보낸 A 씨는 가족과의 갈등 끝에 2009년 서울로 상경했다. 영등포역에서 노숙하던 중 범죄조직에 속아 인천으로 끌려갔고 협박과 폭행 속에서 사업자등록·휴대폰 가입·자동차 등록이 강제로 이루어졌다. 3개월 만에 조직에서 벗어났지만 A 씨에게는 2700만 원의 빚과 세금이 남았다. 채무는 파산으로 정리했으

2025-10-08 09:00
[이슈Law] 고해성사로 범죄 자백...비밀은 어디까지 보호해야 할까

최근 전남 목포의 한 성당 사무장이 5억여 원의 헌금을 빼돌린 범행을 고해성사로 털어놨다가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고해성사 내용은 절대 발설해서는 안 되지만, 범행을 알게 된 성당 측은 논의 끝에 경찰에 고소해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종교적 비밀은 어디까지 보호되어야 하는지는 오래된 논쟁거리입니다. 고해성사 비밀의 한계와 책임을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교회 유지 근간...끝까지 비밀 보호해야" vs "예외 필요...중대범죄 은폐, 오히려 해악" 5억 원에 육박하는 신도 헌금을 횡령, 암호화폐(코인) 투자

2025-10-08 08:00
집무 중 쓰러진 국회의원⋯法 “상해 아니므로 치료비 청구 기각”

정재호 전 의원, 2018년 뇌혈관 질환으로 쓰러져 국회사무처, 치료비·6개월분 수당 지급 요구 거부 法 “상해 아닌 질병에 해당⋯둘은 구분되는 개념” 집무 중 쓰러진 전직 국회의원이 치료비와 수당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뇌혈관 질환은 법률상 ‘상해’가 아닌 ‘질병’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 부장판사)는 정재호 전 의원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치료비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정 전 의원은 제20대 국회의원으로 201

2025-10-07 09:00
“연금도 재산분할 대상” 대법 전합 이끈 양정숙 前 의원…법무법인 YK 새 출발

과방위‧정무위 활동 등 폭넓은 입법 경험 정책‧규제 분야 강점…리스크관리 고도화 제21대 국회의원을 지낸 양정숙(사법연수원 22기) 변호사가 법무법인 YK에서 새 출발한다. 양 전 의원은 2014년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장래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이끌어 내 가사 분야 법리 발전에 기여한 인물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YK는 최근 국회와 정부 위원회에서 정책 설계와 제도 개선에 참여해온 양 전 의원을 경영전략 고문 변호사로 영입했다. 양 전 의원은 입법‧정책 자문과 행정‧규제 관련

2025-10-07 06:00
이진숙-경찰 공소시효 논란 계속...이진숙 측 “9년 이상 남아”

경찰 “6개월 내 조사해야” 석방 이튿날...‘시기적 긴급성’ 체포 사유 두고 공방 경찰에 체포됐다 풀려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측이 ‘공소시효가 임박해 신속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경찰 측 논리를 비판했다. 경찰은 즉각 언론 공지를 통해 반박했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전 위원장 측 임무영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과 검찰이 주장하는 시기적 긴급성은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위원장의 행위 공소시효는 6개월이 아닌 10년으로 앞으로 9년 6개월 이상의 여유가 있다는

2025-10-05 20:10
[K·IP ‘ONE’터치] 영화 속 악당 은신처로⋯서울타워 써도 될까?

강윤희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포스터에는 서울타워가 등장한다. 이는 단순한 배경일까 아니면 허락 여부를 따져야 하는 법적 쟁점이 될까. 저작권법이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것은 절반만 정답이다. 저작권법은 동시에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도 중요하게 여긴다. 어떠한 창작물도 무(無)에서 생겨날 수 없다. 선대의 유산 위에서 오늘의 창작물이 만들어졌듯, 오늘의 창작물 또한 후대를 위해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저작권법은 일정한 경우 저작 재산권(IP)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사용할 수

2025-10-05 14:00
내란특검 소환 계속 불응하는 尹⋯'외환 의혹' 조사 없이 재판 넘기나

尹, 구치소에서 버티며 거부⋯데려와도 진술거부권 행사 전망 법조계 "불응하면 방법 없어⋯그냥 기소하고 재판에서 다퉈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내란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 관련 조사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소환 요구에 계속 불응하는 상황에서 강제수사에 나서더라도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선 특검이 조사 없이 기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도 나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외환 혐의 관련 소환 조사에 두 차례 불응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 청구 등

2025-10-05 10:00
옆 선박 크레인 사고로 숨진 갑판장…法 "선주 지시 따른 출근, 직무상 재해"

풍랑특보 발효·위험한 작업 정황…"출근 지시 없었다"는 선주 진술 불신 다른 선박의 작업 중 발생한 크레인 전도 사고로 갑판장이 숨진 사건에서, 법원이 선주의 지시를 받고 근무하던 중 발생한 만큼 직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A 씨의 유족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수협)를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 씨는 2019년 11월 충남 보령 위판장에서 B 선박의 갑판장으로 근무하던 중, 나란히 정박해 있던 C 선박

2025-10-05 09:00
‘매월 2% 수익보장’ 3600억대 태양광 사기…대법 “유사수신행위” 징역 16년 철퇴

前 마이더스 대표에 ‘징역 16년’ 확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 大法 “‘돌려 막기’로 피해자들 속여” 재산 피해도 막대해…984억원 추징 금융 컨설팅 업체 ‘마이더스 파트너스’를 운영하며 3600억 원대 다단계 방식 ‘폰지 사기’를 벌인 서석현(46) 전 대표에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서 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해 자유 심증주의 한계를

2025-10-05 09:00
경찰 “법원 결정 존중⋯체포적법성은 인정됐다”

경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석방 결정을 내린 법원에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법원은 수사의 필요성과 체포의 적법성은 인정되지만, 체포의 필요성 유지, 즉 체포의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아 석방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앞으로 이 전 위원장을 미체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2025-10-04 19:39
법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적부심 인용⋯“체포 필요성 유지되지 않는다”

법원이 경찰에 체포됐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를 인용했다. 4일 서울남부지법 당직법관인 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 심문을 마친 뒤 인용 결정을 내렸다. 김 부장판사는 “심문과정에서 이 전 위원장이 성실한 출석을 약속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현 단계에서는 체포의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인용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돼 있던 이 전 위원장은 즉시 석방 절차를 밟게 된다.

2025-10-04 18:46
[속보] 법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적부심 인용

[속보] 법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적부심 인용

2025-10-04 18:28
[이법저법] 골프장에서 공에 맞았다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나요?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뜨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친구들과 골프를 치면서 대화를 하던 도중에 다른 홀에서 날아온 공에 맞아 다쳤습니다. 일부러 저희가 있는 쪽으로 공을 친 건 아니겠지만, 이런 경우엔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나요? 골프장에서 일어나는

2025-10-0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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