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사회 뉴스, 18페이지

세종호텔 해고 노동자들의 복직을 요구하며 농성을 주도한 고진수 세종호텔노조 지부장이 구속기로에 놓였다. 경찰은 3일 밤 업무방해, 퇴거불응 혐의를 받는 고 지부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지난 2일 고 지부장과 함께 체포된 노조활동가와 해고노동자 등 나머지 11명은 모두 석방됐다. 고 지부장 등은 세종호텔에 입점한 개인사업자가 과거 해고노동자들이 일했던 호텔 3층에서 영업을 하려 하자 통행을 막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아 3일 오전 10시경 체포됐다. 고 지부장은 세종호텔의 노동자 해고에 반대하며 336일간 호텔

2026-02-04 08:27

[단독] 경찰 무혐의 처리에 이의신청 年 5만건 넘어 [멈춰선 검찰 수사 ①]

‘이의신청‧기소처분 현황’ 분석 부동산 등 경제사건 보완수사↑ 이의 신청 ‘검찰 송치 사건’ 中 기소 처분 3년째 1000건 상회 전체 송치 5년 만에 70만건 ‘밑’ 미제 사건 급증 추세로 이어져 정성호 법무장관 “‘보완’ 기능 작동돼야 일반국민 피해 최소” #. 한 프랜차이즈 음식점 대표는 경기 침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방식으로 수억원대 소상공인 창업 지원금을 가로챘다. 임대 보증금 일부를 지원금으로 충당한 뒤 폐업을 반복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경찰은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고소인의 이의신청을 받은

2026-02-04 05:00

[단독] 미제사건 4년 새 3배 폭증…“향후 3년 수사 공백기 불가피” [멈춰선 검찰 수사 ②]

‘검·경 수사권 조정’ 영향 당시 특수통 검사들 수사 자제 “부사수 실무 가르치지 못했다” 검사 수사권 제한 움직임 이후 3년간 미제사건 증가율 가팔라 1심 무죄율 작년 처음 1% 넘어 年 5944명 무죄 석방…역대 최고 경찰 불송치 이의신청이 연(年) 5만 건을 넘어서며 사건 처리 병목이 커진 가운데 수사 지연 누적으로 ‘미제 사건’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범죄 대응 속도와 확실성이 떨어질수록 부패 범죄를 비롯해 계약 분쟁‧보조금 부정‧금융 사기 등 경제 활동 전반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일 본지가 대검

2026-02-04 05:00

검찰청 가고 공소청 오는데…마지막 단추 ‘보완수사’ 향방은? [멈춰선 검찰 수사 ③]

정부, 보완수사권 결론 유보…“형소법 개정서 재논의” 보완수사 ‘기능’은 공감대, ‘검사 권한’ 부여엔 이견 “수사·기소 분리 역행” vs “공소 유지를 위한 법리 보완” 정부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을 공개하면서 최대 쟁점이던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를 결론 내리지 않자, 법조계에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보완수사 기능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는 공감대 속에서, 이를 ‘검사’의 권한으로 인정할지를 두고 법학계 의견이 갈리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12일 공소청과 중수청 설치

2026-02-04 05:00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 첫 재판...尹측 "지시 안 해"

尹측 "법리적으로 정당한 권한" 조태용·이종섭 등도 혐의 부인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첫 재판에서 "임성근 전 사단장을 피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3일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서는 조

2026-02-03 17:27

특검, 쿠팡 CFS 전·현직 대표 기소…“퇴직금 미지급액 1억2000만원”

전·현직 대표와 법인 함께 기소 근로자 40명에 퇴직금 1억2000만원 미지급 혐의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던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전·현직 대표이사와 법인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엄성환 전 CFS 대표와 정종철 현 대표, CFS 유한회사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2개월가량 수사 과정에서 기존 수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CFS와 쿠팡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 관련자 소환 조사 등을 통해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충분한 추가 증거를 확보했

2026-02-03 17:22

민중기 특검, ‘통일교 금품’ 권성동·윤영호 1심 판결 항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권 의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해 항소했다. 특검팀은 3일 권 의원과 윤 전 본부장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에 각 사건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 윤 전 본부장

2026-02-03 16:09

변호사 비밀유지권 생겼다지만…예외 조항 범위에 실효성은 ‘글쎄’

수사·기업 자문 전반에 미칠 영향 주목 권리 명문화에도 예외 조항은 과제 “적용 기준, 향후 판례 통해 구체화될 듯” 변호사와 의뢰인 간 법률자문 내용을 보호하는 ‘비밀유지권’ 도입이 가시화되면서 수사·재판 절차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그동안 비밀유지 ‘의무’만 있었던 변호사에게 비밀을 지킬 ‘권리’가 생기면서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예외 조항 범위에 따라 실무에서 체감할 변화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ACP)을 도입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달 2

2026-02-03 14:57

경영진 줄소환·압수수색까지…특검, 쿠팡 수사 ‘정점’ 향한다

CFS 전·현직 대표 소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 특검, 수사기간 종료까지 한 달… 사법 처리 분수령 쿠팡 수사 무마·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수사 기간 연장 신청 뒤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경영진 소환과 압수수색을 잇달아 진행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팀은 취업규칙 변경에 따른 퇴직금 지출액을 산정한 내부 문건을 확보하는 한편, 검찰과 고용노동부의 수사 무마 의혹 규명에도 수사력을 집중하는 모습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정종철 CFS 대표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

2026-02-03 14:19

삼성전자 특허 기밀 넘기고 100만달러 수수…전직 직원 구속 기소

내부 특허 분석자료 유출 대가로 100만달러 수수 검찰 “기업 생존 위협하는 특허 범죄, 엄정 대응” 검찰이 삼성전자 특허 관련 내부 기밀을 특허수익화전문기업(NPE)에 넘기고 거액을 수수한 전 삼성전자 직원을 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김윤용 부장검사)는 2일 삼성전자 IP센터에서 근무하던 삼성전자 직원 A 씨와 A 씨로부터 내부 자료를 넘겨받은 NPE I사 대표 B 씨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금전적 대가를 약속받고 IP센터가 기밀로 지정한 특허 관련

2026-02-02 16:42

상설특검, '퇴직금 미지급 의혹' 정종철 쿠팡CFS 대표 소환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정종철 쿠팡풀필먼트(쿠팡CFS) 대표이사를 피의자로 소환했다. 특검팀은 2일 오전 10시부터 정 대표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정 대표와 엄성환 쿠팡CFS 전 대표는 2023년 5월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 성격의 금품을 체불한 의혹을 받는다. 당시 쿠팡은 퇴직 금품 지급 관련 규정을 '일용직 근로자도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만 제외'에서 '1년

2026-02-02 15:58

[인사] 법무부

◇ 고위공무원 승진 △ 정책기획관 김상권 △법무부 박진열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부이사관(3급) 승진 △ 외국인보호위원회 사무국장 정희정

2026-02-02 11:07

검찰, 밀가루·설탕·한전 입찰 담합 적발…52명 재판행

밀가루와 설탕 등 식료품 원재료 가격과 전기요금 상승에 영향을 준 대규모 담합 사건과 관련해 제분·제당업체와 전력 설비 업체 임직원 등 5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담합 규모는 10조 원을 웃도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2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법인 16곳과 개인 36명 등 총 52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6명은 구속, 46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5개월간 진행됐다. 검찰이 기소한 사건은 밀가루 가격 담합, 설탕 가격 담합,

2026-02-02 10:36

법무법인 YK, 박기영·홍정기 전 차관 영입...에너지·환경 전문성 강화

법무법인 YK는 박기영 전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과 홍정기 전 환경부 차관을 기업 총괄그룹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2일 밝혔다. 박기영 고문은 1991년 제34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 약 30년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에너지수요관리정책단장, 에너지자원정책관, 대변인, 통상차관보, 기획조정실장 등 요직을 거치며 정책 수립 능력과 정무적 판단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았다. 2021년에는 전문성을 인정받아 정부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신설한 초대 '에너지 전담 차관(제2차관)'으로 임명됐다. 재임 기간 △에너지산업실 △자원산업정책국 △

2026-02-02 09:57

치과위생사에 채혈 지시…法 “자격정지 3개월 정당”

法, ‘의료기사 업무 범위 착오’ 원고 주장 배척 “경미한 처분 적용 시 제재 체계에 모순 발생” 치과위생사에게 의료인만 할 수 있는 채혈 행위를 지시한 경우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해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이 가능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최근 치과의사 A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복지부가 A 씨에게 내린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유지하고, 소송비용

2026-02-02 07:00

화성직업훈련교도소 교도관 되어보니...재활 열기 높지만 과밀 수용·악성 민원 버거워

지난달 29일 오전 8시 경기 화성시 화성직업훈련교도소. 5m 높이의 벽이 영하의 칼바람을 막아선 채 위용을 드러냈다. 단단한 철문을 지나자 복도 곳곳에는 전자기기 반입을 감지하는 장치가 설치돼 있었다. 무거운 침묵이 엄습한 공간에서 창문에 걸린 빨래들이 이곳이 수용자들의 생활 공간임을 암시했다. 이날 법무부는 30여 명의 법조 기자단을 초청해 일일 교도관 체험을 진행했다. 법무부가 제공한 제복을 갖춰 입고 스마트폰을 제출하자 오늘만큼은 교도관이라는 게 실감 났다. 기술은 출소 이후 '나만의 무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는 경북직업훈련

2026-02-01 12:00

국세청, 1000억대 상속세 소송 승소…대법 “사망 직전 주식매각, 조세회피 의심”

세무당국, ‘가장매매’로 봐 과세…1·2심 패소 대법 “사법상 효력만 따진 원심 판단 미흡”…당국 패소 부분 파기 국세청이 거액 자산가와 벌인 1000억 원대 상속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상속 전 이뤄진 주식매매계약이 사법상 유효하더라도, 외형상 조세회피 목적의 거래로 의심된다면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해 12월 거액 자산가 A 씨 유족들이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파기

2026-02-01 10:17

공용차 180회 사적 이용한 경찰 간부…法 "정직 처분 정당"

팀원에게 감찰 조사 허위 진술 부탁까지 법원 "높은 도덕성 요구되는 지위…비위 정도 무거워" 공용 차량을 180회에 걸쳐 사적으로 이용하고 이를 은폐하려 감찰 조사에서 허위 진술한 경찰 간부에게 정직 처분이 내려진 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경찰 간부 A 씨가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1990년대 순경으로 임용되어 경감까지 승진한 A 씨는 지난해 3월 정직 2개월과 징계 부가금 3배(대

2026-02-01 09:00

[이법저법] “함부로 찍으면 안 된다”…계약서에 찍는 도장의 의미는?

한용현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면, 정말 다 동의한 걸까요? “도장을 함부로 찍으면 안 된다”는 말, 한 번쯤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단순한 주의사항처럼 들리지만, 법적으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

2026-01-31 08:00

김건희 특검, ‘도이치 등 무죄’ 1심 판결에 항소

김건희 여사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주요 혐의 상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에 대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항소했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입장문을 통해 “무죄 부분에 대한 1심 판단에 심각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고, 유죄 부분에 대한 1심의 형도 지나치게 가볍다”며 이날 항소장을 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5000원을 선고했다. 특검팀은 결

2026-01-30 18:33

'사법농단' 양승태 2심 징역형 집유...1심 무죄 뒤집혀

박근혜 정부 당시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무죄를 선고받았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전직 대법원장이 형사 재판에서 유죄를 받은 첫 사례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2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전 대법원장 등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병대 전 대법관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고영한 전 대법관은 1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이 2

2026-01-30 17:00

법무법인 광장, 지자체 상대 수백억대 PF금융 손배소 연이어 승소

법무법인(유) 광장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 손해배상 분쟁에서 연이어 수백억 원 규모의 승소 성과를 거두고 있다. 30일 법무법인 광장에 따르면 최근 남원시를 상대로 제기한 500억 원대 손해배상 사건에서 원고인 메리츠증권을 대리해 대법원 상고 기각에 따른 전부 승소 판결을 확정 받았다. 앞서 광장은 한 지자체 호텔 개발사업 PF 대출금 손해배상 사건에서도 1심 전부 승소를 이끌어낸 바 있다. 해당 사건은 소가가 약 500억 원에 이르는 대규모 분쟁으로, 남원시가 주무관청으로 참여한 민관 합동 모노레일

2026-01-30 16:09

'폐수 무단 배출' 현대오일뱅크 전 부회장, 2심도 실형

유해 물질인 페놀 수백만 톤을 대기 중으로 무단 배출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전·현직 임원들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30일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전 부회장 A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전·현직 임원들도 원심과 같은 형량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적법한 수질오염 방지 시설이라고 주장해 온 가스 세정 시설에 대해 "적법한 수질오염 방지 시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가스 세정 시설 등에

2026-01-30 15:50

‘쿠팡 2인자’ 로저스, 경찰 첫 출석…“앞으로 모든 조사에 전적으로 협력”

중국 피의자 몰래 접촉해 노트북 회수 “3000건 유출” 사건 축소 발표 의혹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셀프 조사’로 사건을 축소하려 했다는 혐의 등을 받는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 대표가 30일 오후 경찰에 출석했다. 로저스 대표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정부 조사와 경찰 수사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서울경찰청 쿠팡 수사 종합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로저스 대표를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TF가 꾸려진 지 한 달만으로, 로저스 대표에 대한 조사는

2026-01-30 14:52

[속보] 쿠팡 로저스, 경찰 출석…“앞으로 모든 조사에 전적으로 협력”

2026-01-30 14:00

변필건 전 법무부 기조실장, 재산 495억 신고…퇴직자 중 1위 [공직자 재산공개]

퇴직자 가운데 재산이 가장 많은 인사는 변필건 전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으로, 종전보다 17억여 원 늘어난 495억 원대의 재산을 신고했다. 30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6년 제1회 수시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변 전 실장은 본인과 배우자, 어머니, 자녀 재산을 포함해 총 495억3705만 원을 신고했다. 이는 이번 재산공개 대상 퇴직자 가운데 가장 많은 금액이다. 재산 내역을 분야별로 보면 부동산 자산이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변 전 실장은 배우자 명의로 강원도, 충청남도 등에 다수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토지 재산

2026-01-30 00:00

서울중앙지검 차장 전원 교체…“공소청 전환‧검찰개혁 준비”

1차장 안동건‧4차장 이승형…927명 전보 인사 이재명 정부 두 번째 검찰 중간 간부 인사가 29일 단행됐다. 공소청 출범 이전 마지막 대규모 인사로, 서울중앙지검 차장 검사들은 부임 1년을 채우지 못하고 전원 교체됐다. 법무부는 이날 고검 검사급(차장‧부장 검사) 검사 569명과 일반 검사 358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부임 일자는 고검 검사급 검사가 다음달 4일, 일반 검사는 내달 9일이다. 법무부는 “올해 10월 공소청 전환을 앞두고 국민을 위한 검찰 개혁을 충실히 준비하기 위해 검찰 조직을 새롭게 정비했다

2026-01-29 17:21

헌재, 비례대표 ‘3% 봉쇄조항’ 위헌…“소수정당 진입 가로막아”

헌재, 공직선거법 189조 1항 위헌 결정…7대 2 헌법재판소가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 배분에서 이른바 ‘3% 봉쇄’ 조항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저지조항이 제도적으로 허용될 수는 있지만, 거대 양당 중심의 국내 정치 구조에서는 필요성이 크지 않고 오히려 소수정당의 원내 진출을 가로막아 정치적 다양성과 정치과정의 개방성을 훼손한다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29일 군소 정당과 국회의원 선거권자 등이 청구한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1항에 대해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선고했다. 해당 조항은 비례

2026-01-29 16:49

‘배임 혐의’ 홍원식 前 남양유업 회장 1심 징역 3년…법정구속은 면해

법원, 73억 원 혐의 유죄 판단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홍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3억7600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다만 홍 전 회장의 나이와 건강 상태, 남양유업과 주주들에 대한 피해회복 방안 마련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법원은 홍 전 회장의 횡령‧배임 규모를 약 73억 원으로 봤다. 재판부는 홍 전 회장의 리

2026-01-29 16:03

[속보] '배임 혐의'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징역 3년

2026-01-29 1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