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사회 뉴스, 17페이지

내란은 ‘위험범’이라더니 양형엔 ‘계획 실패’…尹 판결 두고 법조계도 분분

특검 사형 구형에도 재판부 무기징역 선고 계획의 치밀성·성패 등 양형 사유로 고려 법조계, 양형 판단 근거 놓고 의견 엇갈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재판부가 내란죄를 “결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위험을 일으킨 행위 자체만으로 중형이 예정된 범죄”라고 강조하면서도, 양형 단계에서는 계획의 실패 등 결과에 가까운 요소들을 폭넓게 참작해 논란이 되고 있다. 시민사회에서는 계엄 실패를 양형 사유로 삼은 데 대한 반발이 나오고, 법조계에서도 재판부 법리와 양형 판단의 정합성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2026-02-20 14:53
尹 입장문 통해 "항소 무슨 의미 있나" 회의론...변호인단 "항소 포기는 아냐"

"사법부, 거짓과 선동의 정치권력 배척하지 못해" 무기징역 선고받은 윤석열, 변호인단 통해 입장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에 대해 "항소를 통한 법적 다툼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깊은 회의가 든다"며 사법부를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변호인단을 통해 20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다음와 같이 입장을 밝혔다. 그는 12·3 비상계엄에 대해 "구국의 결단이었으나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많은 좌절과 고난을 겪게 해 드린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2026-02-20 14:32
‘尹 문건 관련 위증’ 최상목, 이진관 재판부 기피신청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이진관 재판부를 기피 신청했다. 2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 최 전 부총리,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피고인 중 한 명인 최 전 부총리 측은 공판기일에 앞선 19일 기피신청서를 제출한 뒤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최 전 부총리 측은 10일 열린 첫 공판 당시부터 "공소사실 중 위증 부분을

2026-02-20 14:30
'징역 30년' 김용현...선고 당일 곧바로 항소장 제출

12·3 비상계엄 사태를 모의·지휘한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군대를 보내 국회를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의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켜 국회가 사실상 상당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었음을

2026-02-19 20:27
“성경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 훔칠 수 없어”…지귀연 ‘내란’ 판단 근거는 [尹 무기징역]

지귀연 재판부, 尹 무기징역·김용현 징역 30년 등 선고 비상계엄 선포 및 병력 투입, 형법상 ‘폭동’ 요건 충족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이 같이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내세운 ‘국가 위기 타개’ 등 명분이 아무리 정당하더라도, 국회를 봉쇄하고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킨 불법적 수단까지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이날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

2026-02-19 18:03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1심 무기징역 선고 [포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기일인 19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선고 공판 텔레비전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2026-02-19 17:23
'내란 우두머리' 선고에 극명한 희비...서초동은 "무기징역 아쉬워" VS "사법살인" [尹 무기징역]

尹 무기징역, 법원 앞 지지자들 오열 통곡의 태극기 VS 환호의 촛불... 서초동 '아수라장'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서초동 일대는 극명한 희비가 갈렸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부의 주문이 생중계를 통해 법원 밖으로 전해진 19일 오후 4시경 차벽을 두고 갈라진 양 진영의 함성은 분노와 환호로 엇갈렸다. 서울중앙지법 인근에 있던 윤 전 대통령 지지자인 70대 여성 A 씨는 선고 직후 눈물을 흘리며 주저앉았다. A 씨는 "지귀연 판사를 믿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면서 "

2026-02-19 17:18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무기징역…法 “국민적 고통 산정하기 어려워” [尹 무기징역]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계엄 선포 443일 만이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형법상 ‘내란’으로 판단하고 윤 전 대통령의 형사 책임을 물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아울러 '계엄 2인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또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2026-02-19 16:43
국정 1인자서 '무기징역' 선고까지...윤석열 수난사 [尹 무기징역]

국정 1인자인 대통령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피고인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2년 3월 대통령 당선 이후 3년 9개월 만에 겪게 된 수난이다. 등장은 파격적이었다. 2013년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장을 맡은 윤 전 대통령은 검찰 수뇌부 반대에도 국정원을 압수수색했고, 이후 수사 지휘에서 배제되면서 사실상 좌천됐다. 그해 10월 국정감사장에 출석해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은 오래도록 회자됐다. 상부 권력자의 뜻이 아니라 법과 조직의 원칙을 따른다는 입장 표명

2026-02-19 16:22
[속보] 법원 "김용현 징역30년, 노상원 징역18년"

[속보] 법원 "김용현 징역30년, 노상원 징역18년" 자세한 내용 이어집니다.

2026-02-19 16:03
[속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1심 무기징역

2026-02-19 16:02
[속보] 법원 "조지호, 김봉식 국헌문란 목적 폭동 가담"

법원 "조지호, 김봉식 국헌문란 목적 폭동 가담" 자세한 내용 이어집니다.

2026-02-19 15:46
[속보] 법원 “국회·선관위 봉쇄 등은 ‘폭동’에 해당…평화 해할 위력 있어”

2026-02-19 15:44
[속보] 법원 "윤석열, 국헌문란 목적 인정"

[속보] 법원 "윤석열, 국헌문란 목적 인정" 자세한 내용 이어집니다.

2026-02-19 15:42
[속보] 법원 "국회 권한 침해 목적일시 국헌문란 내란죄 성립 가능"

[속보] 법원 "국회 권한 침해 목적일시 국헌문란 내란죄 성립 가능" 자세한 내용 이어집니다.

2026-02-19 15:37
[속보] 법원 "윤석열, 국회 활동 저지 목적 인정"

[속보] 법원 "윤석열, 국회 활동 저지 목적 인정" 자세한 내용 이어집니다.

2026-02-19 15:26
[속보] 법원 “윤석열, ‘야당이 정부 무력화’ 집착 속 비상계엄 결심”

2026-02-19 15:24
[속보] 법원 “공수처, 尹 내란죄 수사 개시 가능”

2026-02-19 15:11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선고 앞두고...서초동은 "사형" VS "공소기각"

무조건 사형 VS 공소 기각 차벽·출입 통제 속 긴장감 '최고조'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를 앞둔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앞은 찬반 집회 참가자들이 맞불집회를 열면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19일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붉은 옷차림에 태극기를 휘두르며 "윤어게인", "공소기각" 등의 구호를 크게 외쳤다. 교대역 10번 출구 부근에서 홀로 태극기와 공소기각 팻말을 흔들고 있던 60대 여성 C씨는 "공소기각이 나오든 아니든 윤 전 대통령을 응원하러 왔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2026-02-19 14:48
'성폭력·학대 의혹' 색동원 시설장·종사자 구속기로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의 시설장과 종사자가 성폭력·학대 의혹 혐의로 구속기로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은 19일 오전 10시 30분과 11시 색동원 시설장인 김모 씨와 종사자 A씨의 영장실질심사를 각각 진행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김 씨는 생활지도 등을 빌미로 여성 장애인과 강제 성관계를 맺거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해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피보호자 간음 등 혐의를 받는다. 종사자 A씨는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때려 장애인복지법상 폭행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5월 색동원 성폭력 의혹과

2026-02-19 08:48
윤석열 '운명의 날'...본류 재판도 '내란죄' 인정할까

12ㆍ3 비상계엄의 본류 재판인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결론이 오늘 나온다. 비상계엄 이후 443일만의 선고로, 형량을 가를 핵심 쟁점은 내란죄 인정 여부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19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김봉식 전 서울경청장, 목현태 전

2026-02-19 06:00
[논현논단_유주선 칼럼] 보험사 신사업 진출 빗장 풀 때 됐다

보험사 요양 자회사의 업무 가능 범위 확대 필요성 초고령 사회 요양 사업 필요성 커져 日은 핀테크 등 다양한 자회사 허용 규제 완화해 소비자 편익 제고해야 현행 보험업법 시행령 제59조 제3항 제13호를 보면, 요양 자회사가 영위 가능한 업무 범위는 ‘노인 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 및 이와 관련된 조사‧분석‧조언’으로만 규정돼 있다. 업무 범위에 대해서는 금융 당국의 별도 규정이나 해석이 없어 요양 자회사의 부수적 업무 영위 가능 여부가 불분명한 측면이 발생하고 있다. 금융 당국은 지난해 3월 제7차 보험개혁 회의에서 보

2026-02-19 06:00
대법 “무면허운전시 보험사에 사고부담금 ‘최대 1억' 약관, 효력 있어"

무면허 운전으로 대인사고를 낸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가 최대 1억원의 사고부담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자동차보험에 든 A씨를 상대로 B손해보험사가 제기한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22년 1월 무면허운전 중 차량 시동이 켜진 채로 잠들었고, 차량은 도로 위에 정차됐다. 이후 음주운전 의심 신고로 출동한 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의 왼쪽 다리를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는 대인사고를 냈다. 이 사건으로

2026-02-18 10:17
명절 연휴 뒤 '이혼 생각'...이것만은 기억하세요

서초동 변호사들은 명절 등 긴 연휴를 보내고 난 뒤에 이혼 절차와 관련한 상담이나 검색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한다. 부부가 함께 붙어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애써 참고 눌렀던 갈등이 튀어나오는 것이다. 그러나 이혼 사건을 다수 진행해본 전문가들은 명절 스트레스로 상담을 청해오는 부부가 많다고 해도 모두 실제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건 아니라고 전한다. 상담 전 먼저 확인해봐야 할 지점을 조숙현 법무법인 원 변호사와 함께 짚어본다. 내가 원하는 게 뭘까…상담 목적 구체적으로 생각해봐야 연휴 내내 배우자와 함께하면서 누적된 갈등이 폭

2026-02-18 09:00
대법 “‘직물사업 철수’ 삼성물산, 손해배상 의무 없어”

2022년 직물 사업에서 철수한 삼성물산이 당시 원단 판매 위임계약을 맺었던 직물 도소매업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필요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7일 대법원은 직물 도소매업자인 A씨가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의 손해 일부를 배상하라’는 취지로 내려진 2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A씨와 삼성물산이 맺은 계약에 ‘계약조항 위반, 계약목적 달성 불가 등의 사유가 없더라도 상대방에게 3개월 전 서면 통지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2026-02-17 09:00
“탄핵 땐 성조기도 준비”…‘尹 내란 재판’ 지귀연 신변 안전 ‘경고등’

협박 글·청사 난입까지…현실 된 법관 신변 위협 ‘보안상 비공개’ 원칙 속 보호 체계…“대비 필요성 커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담당 재판부 법관들의 신변 안전을 둘러싼 우려가 다시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국면 당시 일부 법관이 법원 주변 집회 등 외부 환경에 따른 위협을 체감하며 출퇴근 동선까지 조정해야 했다는 전언과, ‘서부지법 사태’ 전례까지 겹치면서 대형 정치 사건을 맡은 법관 보호 체계의 실효성에 관심이 쏠린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2026-02-17 09:00
尹 내란 사건 선고 ‘D-3’…피고인 불출석 변수 주목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가 다가오면서 재판 일정에 영향을 줄 변수로 피고인 출석 여부가 거론된다. 다수 피고인이 함께 선고를 받는 구조여서 한 명이라도 법정에 나오지 않으면 일정 조정 가능성이 있어서다 16일 연합뉴스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이달 19일 윤 전 대통령 사건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 사건에는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총 8명이 피고인으로 포함돼 있다. 통상 공동 피고인이 있는 사건은

2026-02-16 09:57
동료에 ‘또라이’ 폭언했지만…法 “지위·관계 우위 인정 부족, ‘직내괴’ 아냐”

원고 승소 판결…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 法 “입사 동기·동일 직급…지위·관계 우위 안 돼” 직장 동료에게 “또라이”라고 말하고 공개적으로 업무 문제를 지적했더라도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최근 콜센터 상담원 김모 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징계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 씨는 A 주식회사에서 상담원으로 근무하던 중 2024년

2026-02-16 07:00
대법 "해외 특허라도 국내서 사용했다면 과세 대상"

LG전자, 해외 법인과 특허사용료 계약…국내 법인세 반환 소송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외국 기업의 특허권이라도 해당 기술이 국내에서 사용됐다면 과세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해 9월 내놓은 판례에 따른 것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LG전자가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파기환송 했다. LG전자는 2017년 미국 반도체 기업 AMD와 특허권 관련 소송을 종료한 뒤, AMD 및 그 자회사인 캐나다 ATI가

2026-02-15 09:00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징역 7년 불복해 항소

12·3 비상계엄 당시 주요 언론사의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내란 가담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항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장관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이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단전·단수 등이 결과적으로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내란 집단 구성원으로서 내란 행위에 부분적으로 참여해 내란 가담의 책임을 진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내란 모의 등의 정

2026-02-14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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