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사회 뉴스, 17페이지

[서초동 MSG] 황당한 투자 제안에도…국제 금융사기 반복되는 이유는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해외 거액 자금 이전을 약속하거나 고수익 투자를 미끼로 한 국제 금융사기가 반복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피해자들의 과도한 기대 심리가 사기 범행의 표적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분석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제 금융사기 사건에서는 해외 왕족이나 국

2026-08-01 10:00
[이법저법] 하천서 발견된 멸종위기종 샴악어…유기했다면 어떤 처벌 받을까?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최근 경기 여주시의 한 하천에서 국제멸종위기종 1급인 샴악어가 발견됐습니다. 만약 키우던 악어를 유기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Q. 키우던 악어를 유기하면 어떤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나요? 「동

2026-08-01 07:00
정성호 "이제 검사는 수사 못해⋯부작용 나오면 신속히 보완"

형소법 국회 통과 후 "근본적 변화 시작" "성과 없는 개혁 국민에 외면⋯민생이 기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대해 "이제 검사는 수사할 수 없다.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31일 오후 본인의 페이스북에 "형사사법절차의 획기적 전환을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정 장관은 개혁의 성패를 가르는 기준으로 민생을 제시했다. 그는 "개혁의 성패는 기존 질서를 바꾸는 것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얼마나 더

2026-07-31 20:43
‘내란 가담’ 박성재 항소심 시작…“1심, 궁예 관심법 같은 논리”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31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박 전 장관 측은 1심 재판부가 직접 증거 없이 간접 정황만으로 유죄를 인정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원심은 국헌문란 목적과 내란의 고의를 추론해 유죄를 인정했다”며 “대법원 판례를 외면한 채 고려시대 궁예의 관심법 같은 논리로 피고인의 의도를 추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

2026-07-31 19:21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사의 표명…“형소법 개정 책임 통감”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구 직무대행은 31일 국회 본회의 직후 도어스테핑에서 “법조계를 비롯한 각계 전문가들과 국민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여전히 남겨진 상태에서 형소법이 개정되는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방금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구 직무대행은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구성원 모두의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면서도 “그러한 이유로 제도 개편이 이뤄지더라도 실

2026-07-31 18:25
[속보]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사의

2026-07-31 18:08
정부, 내일부터 마약 특별단속...휴가철·추석 기간 밀반입 차단 강화

정부가 여름 휴가철, 추석 연휴, 핼러윈 등 기간에 대비해 내달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3개월간 마약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정부는 해외 이동이 증가하는 시기를 틈탄 마약류 밀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공항·항만·해상에서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강화한다. 관세청·검찰·경찰·해경·국정원 등은 국내외 관계기관이 보유한 범죄 정보와 첩보를 공유해 고위험 여행자와 우범 선박을 선별하고, 공항·항만·해상에서 합동검색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해경은 수중드론 등을 활용해 선체 흡입구 등 내밀 공간을 이용한 은닉 수법에 대응하고,

2026-07-31 13:01
‘李 명예훼손’ 모스 탄, 출국정지 연장 취소 소송 패소

다음 달 15일까지 출국정지 유지 이재명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법무부의 출국정지 연장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김태환 부장판사는 31일 탄 전 교수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정지 연장처분 취소 소송의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날 선고에 따라 탄 전 교수에 대한 출국정지 조치는 내달 15일까지 유지된다. 탄 전 교수는 이날 법정에 직접 나오진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일정 기간 원고의 출국

2026-07-31 12:51
[인사] 법무부

◇고위공무원 승진 △의정부지검 사무국장 윤성훈 △청주지검 사무국장 박춘광 △부산지검 사무국장 최성규 ◇고위공무원 전보 △서울동부지검 사무국장 한생일 △서울서부지검 사무국장 설우용 △인천지검 사무국장 박영범 △수원지검 사무국장 조경익 △대전지검 사무국장 이은승 △울산지검 사무국장 김영헌 ◇검찰부이사관 승진 △대검찰청 집행과장 박종섭 △서울고검 총무과장 유정호 △대전고검 총무과장 여문숙 △광주고검 총무과장 양기용 △수원고검 총무과장 강윤정 △부천지청 사무국장 이철희 △천안지청 사무국장 주영수 ◇검찰부이사관 전보 △부산고검 총무과장 박종

2026-07-31 11:53
형사법 학자들 “수사·기소 분리돼도 檢 보완수사권은 유지돼야”

전국 형사법 전공 학자들이 검사의 보완수사권까지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내고, 수사·기소를 분리하더라도 경찰 수사에 대한 검사의 통제 장치는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 형사법 전공 학자 62인은 30일 공동 의견서를 내고 “수사·기소의 분리가 수사·기소의 단절을 의미해서는 안 된다”며 “수사와 기소의 권한을 분리하더라도 수사에 대한 검사의 통제는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학자들은 “경찰 수사의 통제 및 보완 수단으로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사가 원칙적으로 직접

2026-07-30 16:20
‘피해자 고통 직접 체험’ 법무부, 교정기관에 ‘VR 심리치료’ 도입

수형자가 가상현실(VR)을 통해 범죄 현장과 피해자의 시선을 직접 체험하며 범죄를 반성하도록 하는 심리치료 프로그램이 도입된다. 법무부는 ‘VR 기반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이달 말부터 전국 교정기관에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VR 기반 심리치료 프로그램은 범죄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가상현실 콘텐츠를 활용해 수형자가 범죄 상황과 피해자의 관점을 현실감 있게 체험하도록 설계됐다. 법무부는 성폭력 6종, 스토킹 4종, 아동학대 4종, 가정폭력 4종 등 범죄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가상현실 콘텐츠를 개발해 9개 기관에서 수형자 3

2026-07-30 14:37
[단독] “적자 남았는데 세금 더 내라니”…효성, 55억 환급소송 완승

효성 “이월결손금 승계, 미환류소득서 매년 차감해야” 세무당국 “한번 뺐으면 끝”…法 “적자 남으면 계속 차감” 대법 확정시, 다른 적자 승계 기업도 환급 청구 가능할듯 효성이 55억원대 법인세 환급 소송에서 승소했다. 그간 세무당국은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매길 때 이월된 과거 적자를 한 번만 차감해왔지만, 법원은 이 과세제도 취지상 적자가 남아 있는 한 매년 차감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과거 적자는 한 번만 차감한다’는 세무 실무에 제동을 건 것으로,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적자가 남은 다른 기업들도 같은 논리로

2026-07-30 13:25
[인사] 헌법재판소

◇선임헌법연구관 △도서총괄심의관 조경선 △선임부장연구관 김지현 ◇헌법연구관 임용 △정지영 △손소원 △최지석 △김성훈 △서준영 △홍재명 ◇헌법연구관보 임용 △정재하 △연승범 △오시훈 △전재욱 △이상구 △전선민

2026-07-30 09:45
[인사] 법무부

◇보호기관 4급 서기관 승진 △법무부 감사담당관실 김동진 △법무부 보호정책과 서용승 △법무부 치료처우과 곽지영 △법무부 소년보호과 김창수 △법무부 전자감독과 정현주 △서울소년원 교무과장 박대호△부산소년원 분류보호과장 도상원 △대구소년원 교무과장 이상기 △대구소년원 분류보호과장 유한철 △광주소년원 분류보호과장 이춘희 △대전소년원 의료재활과장 강성림 △대전소년원 분류보호과장 전광수 △서울소년분류심사원 교무과장 배성준 △서울보호관찰소 관찰과장 반기리 △대구보호관찰소 관찰과장 최상현 △부산보호관찰소 관찰과장 황윤식 ◇보호기관 4급 서기관

2026-07-30 09:38
법원 "코오롱·이웅열 명예회장, 인보사 환자에 6억6400만원 배상해야"

무릎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 케이주'(인보사)를 맞은 환자들이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과 코오롱생명과학 등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일부 승소하면서 6억6400여만원의 배상을 받게 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고승일 부장판사)는 최근 인보사를 투여한 환자와 유가족 등 18명이 이 명예회장과 코오롱생명과학, 코오롱티슈진, 이우석 전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명예회장을 비롯한 피고들이 공동으로 환자들에게 총 6억6400여만원을 배상

2026-07-29 20:51
'계엄 정당화 메시지'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 구속기소

12.3비상계엄 당시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의혹을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구속기소됐다. 29일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은 김 전 차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 4월 김 전 차장의 자택과 대학 연구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달 7일 김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뒤이은 10일 법원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차장은 12.3비상계엄 선포 직후 외무 공무원을 통해 미국 등 주요 우방국에 계엄 정당성을 홍보한 혐의를 받는다

2026-07-29 19:10
법원, JTBC 회생절차 개시 결정 보류기간 연장…“채권자·채무자 협의 지원”

보류기간 내달 30일까지 1개월 연장 JTBC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 결정 보류기간이 한 달 더 연장됐다. 법원은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에 따라 채권자와 채무자 간 구조조정 협의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정준영 법원장)는 29일 JTBC 회생 사건에서 회생절차 개시 여부 결정 보류기간을 기존 7월 30일에서 8월 30일까지 1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채권자들과 채무자 사이의 구조조정에 관한 협의를 지원하기 위해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관한 결정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2026-07-29 16:27
‘삼부토건 부회장 도피’ 도운 코스피 상장사 회장 2심도 실형

영장실질심사 앞둔 ‘삼부토건 이기훈’ 도피 도와 法 “수사기관이 상당한 시간ㆍ인력 투입하게 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는 이기훈 전 부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코스피 상장사 회장 이모 씨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이희준 부장판사)는 29일 범인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전 부회장의 도피를 도운 공범 김모 씨에겐 원심과 동일한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이 씨의 수행비서로 범행에 가담한

2026-07-29 15:57
檢 보완수사권 폐지 앞두고 ‘위헌’ 논란…법학계 견해는?

보완수사권 폐지안 처리 임박…쟁점은 헌법상 영장신청권 “인권보장 기능 약화” vs “영장신청권은 그대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개정안 위헌 여부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법학계에서는 개정안이 헌법상 검사의 영장신청권에 반하는지를 놓고 견해가 엇갈린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 제12조 제3항과 제16조는 체포·구속·압수·수색을 할 때 검사의 신청에 따라 법관이 영장을 발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헌법은 검사의 수사권을 별도로 명시하지

2026-07-29 14:15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윤석열, 변호사 자격 취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사 자격이 취소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이는 법무부가 24일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한 데 따른 것이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 명부에 등록된 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법무부 장관은 대한변협에 등록 취소를 명해야 한다. 대법원은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2026-07-29 10:53
[속보] 대한변협, ‘징역 7년 확정’ 尹 변호사자격 취소

2026-07-29 10:27
검찰총장 직무대행 “형사소송법 개정 내용 우려...피해는 국민 부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전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사소위를 통과한 가운데,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이 같은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구 총장 대행은 29일 오전 입장문에서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의 내용과 그 방향성에 대하여,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서 무거운 마음과 함께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최근 다수의 사안에서 확인되고 있는 바와 같이, 1차 수사기관의 수사 내용에 대한 검사의 실효적인 점검·보완·시정

2026-07-29 09:40
투표용지 합수본, '투표율 통계 조작' 경기도 선관위 관계자 조사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투표율 통계 조작과 관련해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관계자 조사에 나섰다. 29일 오전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경기도 선관위 실무관계자 A씨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피의자 조사한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해온 합수본이 투표율 조작과 관련한 피의자를 소환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씨는 6.3지방선거 당시 김포 선관위 직원에게 투표자 수를 잘못 입력했을 때의 대처 방법을 문의받았는데, 이때 중앙

2026-07-29 09:14
애경·롯데웰푸드 ‘軍 복지금 과세’ 일부승소…法 “가산세까지 내라는 건 위법”

法 “국군복지단, 위탁거래 아닌 일반거래처럼 세금계산서 발급” 유통업계 유사 소송 多...가산세 취소 판결 이어져 군 마트(PX)에 제품을 납품하는 애경산업·롯데칠성·롯데웰푸드 등 기업들이 국군복지단에 지급하는 ‘복지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지만, 국군복지단의 세무처리 관행 등을 고려하면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오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최근 애경산업이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사건은 애경

2026-07-28 16:25
특검, 김현태 전 707단장에 징역 18년 구형…“독자 판단으로 내란 가담”

특검, 이상현에 징역 15년 구형 김대우·김봉규·정성욱엔 징역 12년 구형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에게 특검이 징역 18년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군 지휘관 6명에게도 모두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오창섭 류창성 장성훈 부장판사)는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 김대우 전 방첩사령부 수사단장, 김봉규 전

2026-07-28 15:36
대법 "헬스음료 '잠백이' 디자인, 미국 '몬스터 에너지' 상표 침해 아냐"

국내 헬스 음료 브랜드 ‘잠백이’의 제품 포장 디자인이 미국 ‘몬스터 에너지 컴퍼니’의 상표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대법원 2부(권영준 주심 대법관)는 김재윤 주식회사 제이바이오 대표가 미국 몬스터 에너지 컴퍼니를 상대로 낸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은 주로 후발업체가 특허나 상표 분쟁을 예방하는 등의 목적으로 제기하는 일종의 방어용 행정심판이다. 김 대표는 2020년 12월 특허심판원에 ‘자사 헬스 음료 브랜드 잠백이의 포장 디자인이

2026-07-28 12:00
‘대선 허위발언’ 尹 1심 당선무효형...국힘, 확정시 397억 반환해야 [종합]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당선무효형’ 대법원서 형 확정시 국민의힘 397억원 반환 법원 “토론·인터뷰에서 허위발언...국민 의사결정에 영향”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선고기일 열

2026-07-27 15:37
‘대선 허위발언’ 尹 1심 징역 1년 6개월·집유 3년 선고 [상보]

법원 “국민의 올바른 의사결정이 침해됐다고 보기엔 충분”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선고기일 열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 결과가 각 범행만으로 좌우됐다고 단정하긴 어렵지만 이 사건 범행으로 선거인의 올바른 의사결정이 침해됐다고 보기엔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당

2026-07-27 15:10
[속보] ‘대선 허위발언’ 尹 1심서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속보] ‘대선 허위발언’ 尹 1심서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자세한 내용 이어집니다.

2026-07-27 14:44
[속보] 법원 “尹, ‘건진법사 김건희와 안 만나‘ 발언도 허위사실 공표”

[속보] 법원 “尹, ‘건진법사 김건희와 안 만나‘ 발언도 허위사실 공표”

2026-07-27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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