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사회 뉴스, 17페이지

조희대 “재판소원법, 국민에 엄청난 피해…설득해 나갈 것”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소원 허용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그 결과가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대법원이 국회와 함께 협의하고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출근길에 “이 문제는 헌법과 우리 국가 질서에 큰 축을 이루는 것이다. 공론화를 통해 충분한 숙의 끝에 이뤄져야 한다고 분명히 이야기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법 왜곡죄 도입법(형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사법질서나 국민들에

2026-02-12 09:41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전 장관, 오늘 1심 선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특검, 결심공판서 징역 15년 구형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1심 선고가 12일 나온다. 이번 선고 공판은 생중계로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의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결심공판에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 내란은 군과 경찰이라는 국가 무력 조직을 동원한 친위 쿠데타”라며 “윤석

2026-02-12 06:00
법원, 한학자 다시 구속집행정지…21일까지 석방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 유착 의혹으로 구속상태서 재판 받는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오는 21일까지 일시 석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1일 한 총재에 대한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석방 기간은 21일 오후 2시까지다. 앞서 한 총재 측은 건강 악화를 이유로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최근 구치소 내 낙상 사고와 심혈관 쇼크 위험 등을 사유로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석방 기간 동안 주거를 병원으로 제한하고 의료진·변호인 등 필수 인원만 접촉하도록 했다. 또 증인과의 접촉을 금지하고

2026-02-11 21:52
특검 '그림 청탁' 김상민 1심도 항소..."애써 눈 감은 비상식적인 판단"

특검, 김예성·김상민 1심 판결에 항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그림 청탁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검사에게 무죄 및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특검팀은 11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전 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사건의 1심 판결에 대해 오늘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특검팀은 '김건희 집사' 김예성 씨에게 무죄 및 공소기각을 선고한 1심 판결에도 불복해 항소했다. 특검팀은 이날 "(1심 판결은)김 전 검사가 아닌 김 여사의 오빠인 김진우가 그림을 매수해 보관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2026-02-11 17:43
김건희 특검, '무죄·공소기각' 김예성 1심에 항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집사' 김예성 씨에게 무죄 및 공소기각을 선고한 1심 판결해 불복해 항소했다. 특검팀은 11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사건의 1심 판결에 대해 오늘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날 "법인 자금을 적법한 절차 없이 인출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하고, 1인 회사의 경우에도 횡령죄를 인정하는 게 대법원의 확고한 판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검법상 관련 범죄행위에도 포함된다고 판단해 기소한 것일 뿐 피고인 압박을 위한 이른

2026-02-11 16:15
‘김건희에 로저비비에 선물’ 김기현 부부 첫 재판…공소사실 부인

가방 전달 사실 인정…김기현 관여는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260만원대 로저비비에 가방을 선물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 측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11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의원과 배우자 이모 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 심리에 앞서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으며, 이날 김 의원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김 의원 측은 배우자 이 씨가 김 여사에게 클러치백을 전달한 사실은 있지만 김 의원이

2026-02-11 15:31
'삼성전자 기밀 유출' 안승호 전 부사장, 1심 징역 3년

내부 기밀 정보 빼돌려 특허침해소송 제기 재판부 "삼성전자, 거액 소송 당하는 위험 처해" 삼성전자 내부 기밀 정보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한대균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 혐의를 받는 안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도주 우려가 없다며 보석은 취소하지 않았다. 함께 기소된 전 삼성전자 IP센터 직원 등도 대부분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을 선고받

2026-02-11 15:20
‘내란 중요임무 종사’ 여인형•이진우 첫 공판 “국헌문란 목적 없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군 장성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가운데, 12.3 비상계엄 당시 주요 정치인에 대한 체포 지시를 내리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여 전 사령관, 이 전 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특검 측은 “여 전 사령관, 이 전 사령관 등은 내란중요임무종사의 집함법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등과 공모해 국헌문란 목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2026-02-11 12:50
'AI 조작' 문서로 판사까지 속인 20대...보완수사에 결국 구속

인공지능(AI)으로 위조한 금융 자료를 법원에 제출해 구속을 피했던 20대 남성 A씨가 검찰 보완수사 끝에 결국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건)는 사기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8월부터 10월까지 의사 국가시험 합격증과 가상화폐 보유 내역 등을 AI로 조작해 수십억 원대 자산가인 것처럼 행세하며 투자자를 속였다. 이 과정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약 3억2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기 혐의로 구속

2026-02-11 10:22
법원,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 체포동의요구서 검찰 송부

공천헌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해 법원이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송부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0일 검찰에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현직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시 법원은 영장 발부 전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정부는 이를 국회에 송부한다. 국회의장은 이를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야 하며,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정치자금법 위반 및 배임수증재 혐의로 강 의원

2026-02-10 17:59
[속보] 법원, 강선우 체포동의요구서 검찰에 송부

2026-02-10 17:43
‘김건희 일가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국토부 서기관 첫 재판…혐의 부인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정부·용역업체 관계자들의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10일 국토교통부 서기관 김모 씨, 한국도로공사 직원 유모 씨 등 7명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피고인 7명은 모두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김 서기관 측은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김 서기관의 변호인은 “사건 기록이 방대해 아직 충분한 열람·복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도 “현 단계에서는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제출된 증거에도 동의하지

2026-02-10 16:34
'미공개정보 주식거래' LG家 구연경·윤관 1심 무죄...법원 “무리한 기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코스닥 상장 전 바이오 회사의 주식을 구매한 뒤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로 기소된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그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구 대표는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장녀다.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대표와 윤 대표 선고기일을 열고 “검찰 주장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고 객관적인 사실이 그와 반대되는 사정이 많아 무리한 기소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에게 각 무죄를 선고했다.

2026-02-10 15:41
'중처법 1호 사건'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 1심 무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해 '중처법 1호 사고'가 된 양주 채석장 붕괴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이영은 판사)은 10일 중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에 대해 "삼표그룹의 규모나 조직 등에 비춰 볼 때 피고인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구체적·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단언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중대재해 처벌법에서 규정하는 경영 책임자, 즉 사업을 대표

2026-02-10 15:15
'부정선거부패방지대' 황교안 첫 재판서 혐의 부인

부정선거부패방지대 선거 활용 혐의 황교안 '피고인' 호칭에 발끈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를 운영해오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황 전 총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첫 공판을 열었다. 황 전 총리 측은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이 위법하게 이뤄졌고, 위법한 수사에 기반한 기소가 위법이라 공소기각 사유가 있다"며 "공소 사실을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한다"고 말했다. 또한 공소장에 잘못 기재된 사실이 많다며

2026-02-10 14:36
[속보] '미공개정보 주식거래 'LG가 구연경·윤관 "1심 무죄"

[속보] '미공개정보 주식거래 'LG가 구연경·윤관 "1심 무죄" 자세한 소식 이어집니다.

2026-02-10 14:33
차액가맹금 판결에 프랜차이즈 ‘소송 도미노’…로펌 전담팀도 가동

법무법인 동인, 전담팀 구성·참여 점주 모집…최선도 반환 소송 진행 法 “차액가맹금 수취엔 구체적 합의 필요…묵시 합의 인정 신중해야” 차액가맹금 수취에 관한 구체적 합의가 없으면 부당이득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온 이후 유사한 계약 구조를 둘러싼 법률 상담과 소송 검토 요청이 늘고 있다. 일부 법무법인은 전담팀을 꾸리고 브랜드별 공동 대응을 준비하는 등 가맹점주 측 사건 검토와 소송 준비 움직임이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가맹 브랜드 절반 가까이가 차액가맹금 구조인 만큼 유사 분쟁이 확산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

2026-02-10 11:24
권창영 특검, 함찬신 전 안산지청 총무과장 수사지원단장 임명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17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가 함찬신 전 안산지청 총무과장을 2차 종합특검팀 수사지원단장으로 임명했다고 9일 밝혔다. 함 단장은 안산지청 총무과장을 지낸 뒤 지난해 12월 31일 퇴직했으며, 이번 특검팀 수사지원단장에 선임됐다. 지원단은 통상 특검팀 내에서 행정 사무와 지원 실무를 맡으며, 지원단장은 이를 총괄하는 역할을 한다. 특검팀 운영 전반을 뒷받침하는 내부 ‘살림’을 책임지는 자리다. 함 단장 임명을 시작으로 특검팀은 남은 2주가량의 준비 기간 동안 특별검사 인선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관측된

2026-02-09 18:00
검찰, 강선우·김경 구속영장 청구...“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공천헌금 의혹을 받고 있는 강선우 무소속 국회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9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2부는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정치자금법위반,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집된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범행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2022년 1월경 제8회 전국지방선거 서울시의원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자신을 후보자로 공천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1억원의

2026-02-09 17:45
[속보] 검찰, '1억 공천헌금' 강선우·김경 구속영장 청구

[속보]검찰, '1억 공천헌금' 강선우·김경 구속영장 청구 자세한 내용 이어집니다.

2026-02-09 17:21
김상민 전 검사 징역형 집행유예…'그림 청탁 의혹'은 무죄

김상민,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그림 청탁 의혹...法 "특검, 공소사실 증명 실패" '리스료 대납'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유죄 김건희 여사 측에 이우환 작가 그림을 전달하며 공천을 청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1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청탁금지법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9일 오후 청탁금지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검사의 선고 공판을 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한해 징역 6개월에 집

2026-02-09 16:19
‘김건희 집사’ 김예성 1심 무죄·공소기각…法 “특검 수사 대상과 무관”

24억 횡령 혐의는 무죄…나머지는 특검 수사 대상 아냐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 사건에서 법원이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혐의는 공소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9일 특경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씨 사건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우선 재판부는 김 씨가 자신의 차명법인인 이노베스트코리아의 자금 24억3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비마이카(현 IMS모빌리티)

2026-02-09 15:27
[속보] '그림 청탁 의혹' 김상민 前 검사 무죄, 불법 정치자금만 인정

[속보] '그림 청탁 의혹' 김상민 前 검사 무죄, 불법 정치자금만 인정

2026-02-09 14:53
중앙지검 인권보호부 강화 “늘어난 경찰 영장 신청 대응”

반부패수사부 검사 1명 보강, 총원 5→6명 서울중앙지검이 늘어나는 경찰의 영장 신청에 대응하기 위해 인권보호부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9일 서울중앙지검은 반부패수사부 검사 1명을 전환 배치해 기존 5명이던 인권보호부 인원을 6명으로 늘리고, 6명 중 3명을 부부장검사로 배치한다고 알렸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경찰의 직접 수사량이 늘어나면서 영장 신청 건수도 급격히 증가했다”면서 “2023년 대비 2025년의 압수영장, 체포영장, 통신영장 신청 건수가 각 25.7%, 12%, 12.7%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 수사를

2026-02-09 14:30
[속보] ‘김건희 집사’ 김예성, 횡령 혐의 1심 공소기각

2026-02-09 14:12
'성추행 혐의' 조국혁신당 전 수석대변인, 첫 공판서 “그런 사실 없다”

같은 당 대변인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김보협 조국혁신당 전 수석대변인이 첫 재판에서 “성추행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20부(임정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제추행 혐의 첫 재판에서 김 전 수석대변인 측은 이같이 주장했다. 김 전 수석대변인 변호인은 “고소인과 택시를 같이 탄 것은 사실이나 성추행 행위는 없었고, 노래방에서는 고소인을 비롯한 당직자들과 함께 어울려 노래하는 과정에서 어깨동무 등 신체 접촉이 있을 수 있었지만 성추행에 해당하지 않고 고의도 없었다”고 말했다. 김 전 수석대변

2026-02-09 11:49
송파구, ‘전통시장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28억 투입

시설 현대화‧안전 관리 중점 추진…지역 상권 경쟁력 확보 서울 송파구가 올해 ‘전통 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송파구는 공모 사업을 통해 확보한 국‧시비 18억 원을 포함해 올 한해 총 28억 원 예산을 투입한다. 경영 활성화, 시설 현대화, 안전 관리 등 3개 분야에서 16개 주요 사업을 추진, 매출 확대와 이용 환경 개선을 동시에 끌어 올린다는 구상이다. 시장 경영 지원과 노후 시설 개선을 축으로 현장 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전통 시장 및 상점가 경쟁력 강화

2026-02-09 10:56
'김건희 집사' 김예성 선고...'삼성전자 특허 유출' 안승호 전 부사장 1심 결론 [이주의 재판]

'집사 게이트' 김예성, 공소기각 여부 주목 이상민·이종호도 1심 결론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나온다. 지난달 법원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수사 과정 중 인지해 기소한 사건을 공소기각 판결해 김 씨의 1심 선고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예성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당초 5일로 예정됐던 선고가 한 차례 미뤄져 오늘 결론이 나게 됐다. 김 씨는 차명으로 세운 이노베스트코리아와 설립에 관여한

2026-02-09 06:00
[단독] 법원 "영화 '소주전쟁' 크레딧에 감독 이름 뺀 건 정당"

법원 "최 씨, 후반작업 참여 안해...제작사, '감독' 명기 의무없어" "'현장연출' 한정한 것은 성명표시권 침해...800만원 지급해야" 시나리오 원조성을 두고 잡음이 일었던 상업영화 ‘소주전쟁’ 크레딧에서 제작사가 당초 감독이었던 최 모 씨의 이름을 뺀 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다만 법원은 최 씨를 '현장연출'에 한정한 것은 성명표시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제작사로 하여금 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이현석 판사)는 최근 영화제작사 더램프가 감독 최 씨를 상대로 제기

2026-02-08 09:00
백락정 진실규명 뒤집고 신청까지 각하한 진화위…法 “각하는 위법”

결정 취소는 적법, 진실규명 신청 각하는 위법 “판결 집행으로 사망 단정 어려워…재조사 필요” 한국전쟁 시기 민간인 희생자 진실규명 사건에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가 기존 진실규명 결정을 취소한 것은 적법하지만, 재조사 없이 진실규명 신청을 각하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최근 고 백락정의 조카인 백남식 씨가 진화위를 상대로 제기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 소송에서 백락정에 대한 진실규명 신청 각하 결정은 취소하되, 진실규명 취소 결정은 적법

2026-02-0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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