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사회 뉴스, 17페이지

송파구, ‘전통시장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28억 투입

시설 현대화‧안전 관리 중점 추진…지역 상권 경쟁력 확보 서울 송파구가 올해 ‘전통 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송파구는 공모 사업을 통해 확보한 국‧시비 18억 원을 포함해 올 한해 총 28억 원 예산을 투입한다. 경영 활성화, 시설 현대화, 안전 관리 등 3개 분야에서 16개 주요 사업을 추진, 매출 확대와 이용 환경 개선을 동시에 끌어 올린다는 구상이다. 시장 경영 지원과 노후 시설 개선을 축으로 현장 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전통 시장 및 상점가 경쟁력 강화

2026-02-09 10:56
'김건희 집사' 김예성 선고...'삼성전자 특허 유출' 안승호 전 부사장 1심 결론 [이주의 재판]

'집사 게이트' 김예성, 공소기각 여부 주목 이상민·이종호도 1심 결론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나온다. 지난달 법원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수사 과정 중 인지해 기소한 사건을 공소기각 판결해 김 씨의 1심 선고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예성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당초 5일로 예정됐던 선고가 한 차례 미뤄져 오늘 결론이 나게 됐다. 김 씨는 차명으로 세운 이노베스트코리아와 설립에 관여한

2026-02-09 06:00
[단독] 법원 "영화 '소주전쟁' 크레딧에 감독 이름 뺀 건 정당"

법원 "최 씨, 후반작업 참여 안해...제작사, '감독' 명기 의무없어" "'현장연출' 한정한 것은 성명표시권 침해...800만원 지급해야" 시나리오 원조성을 두고 잡음이 일었던 상업영화 ‘소주전쟁’ 크레딧에서 제작사가 당초 감독이었던 최 모 씨의 이름을 뺀 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다만 법원은 최 씨를 '현장연출'에 한정한 것은 성명표시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제작사로 하여금 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이현석 판사)는 최근 영화제작사 더램프가 감독 최 씨를 상대로 제기

2026-02-08 09:00
백락정 진실규명 뒤집고 신청까지 각하한 진화위…法 “각하는 위법”

결정 취소는 적법, 진실규명 신청 각하는 위법 “판결 집행으로 사망 단정 어려워…재조사 필요” 한국전쟁 시기 민간인 희생자 진실규명 사건에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가 기존 진실규명 결정을 취소한 것은 적법하지만, 재조사 없이 진실규명 신청을 각하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최근 고 백락정의 조카인 백남식 씨가 진화위를 상대로 제기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 소송에서 백락정에 대한 진실규명 신청 각하 결정은 취소하되, 진실규명 취소 결정은 적법

2026-02-08 09:00
[K·IP ‘ONE’터치] AI로 생성한 그림, 영화 소품으로 써도 될까

김연수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영화나 드라마 속 미술 소품은 짧게 스쳐 지나가더라도 작품의 완성도를 좌우한다. 최근에는 비용과 시간 문제로 AI 프로그램을 활용해 그림·포스터·삽화 형태의 소품을 제작하려는 시도도 빠르게 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제작 현장에서 이런 질문을 받게 된다. “인공지능(AI)으로 만든 그림을 영화 소품으로 써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 AI가 만든 그림에는 저작권이 인정될까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인간의 창작적 표현물로 전제하고 있다. 따라서 생성형 AI가 인간의 개입

2026-02-07 08:00
[이슈Law] 명태균 ‘황금폰’ 판결이 던진 경고…수사 전 증거 정리의 덫

2024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공천 거래 의혹’으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최근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등을 숨기도록 지시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 본안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지만, 재판부는 본안의 유무죄와 무관하게 증거 인멸·은닉 지시는 독립된 범죄로 처벌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수사 전 증거 정리’가 불러올 수 있는 법적 위험을 짚어보겠습니다. 수사 착수 전 휴대전화 대화나 파일을 삭제하는 행위가 형사 책임

2026-02-07 07:00
검찰, '돈봉투 의혹' 송영길 前 보좌관에 상고

서울고검은 6일 언론 공지를 통해 "송영길 전 국회의원의 보좌관인 박용수 씨의 정당법 위반 등 사건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상고 이유에 대해 최근 디지털 증거의 확보 절차 적법성과 관련하여 재판부에 따라 판단이 엇갈리고 있어 통일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씨는 지난달 30일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박 씨는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6750만원을 살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과정

2026-02-06 17:54
검찰, '사법농단' 양승태·박병대·고영한에 상고

검찰이 ‘사법농단’ 사태로 2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해 대법원 판단을 받기로 했다. 서울고검은 6일 "양승태, 박병대, 고영한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사건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직권남용의 법리 부분 등에 대한 대법원의 통일된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며 "관련 사건이 대법원에서 재판 진행 중인 점과 피고인 고영한에 대한 형사상고심의위원회의 의견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은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형

2026-02-06 17:41
법관 정기인사...尹 내란 재판 지귀연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법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심리하는 지귀연 부장판사가 법관 정기인사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에 대한 2026년도 정기 인사를 오는 23일 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 대상자는 총 1003명으로,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과 평판사 442명으로 구성됐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 주가조작·무상 여론조사·통일교 금품수수 사건 1심을 맡았던 우인성 부장판사는 그대로 남는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2026-02-06 16:00
‘50억 클럽’ 곽상도 공소기각·아들 무죄… 法 “공소권 남용”

김만배,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방조 유죄…벌금 500만원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 씨로부터 50억원을 받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곽 전 의원에 대해서는 검찰의 공소 제기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에게는 “1심 무죄 판

2026-02-06 15:41
'권창영 체제' 2차 종합특검 수사 내용은

2차 종합특검의 특별검사로 권창영(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가 임명되면서 관련 수사 준비가 곧장 시작될 전망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이재명 대통령은 권 변호사를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검사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권 변호사는 법무법인(유) 지평 소속으로 조국혁신당 추천 인사다. 권 특검은 내란·김건희·순직해병 3대 특검 수사를 이어받아 1차 특검에서 조사되지 않은 17개 의혹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권 특검을 중심으로 특검보 5명, 파견검

2026-02-06 15:01
박종준 "비화폰 삭제는 보안 사고 대응... 증거인멸 고의 없어"

특검 "핵심 증거 인멸" vs 박 전 처장 "보안 사고 대응" 박 전 처장 측 "실무진의 보고 신뢰해 승인"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건 보안 사고에 따른 조치였다며 증거인멸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6일 오전 박 전 처장의 증거인멸 혐의 사건의 첫 공판을 열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따르면 홍 전 차장의 비화폰 화면이 국회를 통해 공개된 후 박 전 처장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전화해 "비화폰 회수

2026-02-06 14:52
[속보] ‘50억 클럽’ 곽상도 공소기각…아들은 무죄

[속보] ‘50억 클럽’ 곽상도 공소기각…아들은 무죄

2026-02-06 14:33
관봉권 특검, 신응석•이희동 참고인 신분 소환

관봉권•쿠팡 특별검사(특검)가 건진법사 전성배씨로부터 압수한 현금에 부착돼 있던 띠지가 사라진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당시 서울남부지검 지휘부를 잇달아 소환했다. 6일 오전 관봉권•쿠팡 특검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신응석 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이희동 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이희동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 씨 자택에서 발견된 1억6500만원 현금 중 5000만원에 붙어있던 띠지와 스티커를 남부지검이 분실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증거인멸 논

2026-02-06 10:41
법원 "라임·신한투자증권, 하나은행에 364억 배상하라"

재판부 "라임·신한투자증권, 364억 지급" 우리은행·미래에셋증권 이어 하나은행도 승소 1조6000억원대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로 손해를 본 하나은행이 일부를 배상받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윤찬영 부장판사)는 5일 오후 하나은행이 라임자산운용과 신한투자증권 등을 상대로 제기한 364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하나은행의 파산채권은 389억원으로 확정됐다. 재판부는 "피고 이 씨(라임 전 부사장)는 라임과 공동해 원고에게 파산채권 금액 중 364억원 상당과 그 이자를 지

2026-02-05 16:13
‘인보사 사태’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 항소심서도 무죄

골관절염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성분을 조작해 판매하고 이 사실을 은폐한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5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명예회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우석 전 코오롱생명과학 대표도 1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명예회장, 이 전 대표가 세포 기원 착오를 알게된건 2019년 3월 이후라는 원심 판단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1심 당시 쟁점이 된 CH(Clinical

2026-02-05 15:59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법관 명단 공개…윤성식·이승철 등 6명

제척 사유 재판부 제외한 13개 부 대상 무작위 선정 서울고등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시행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등 내란·외환죄 사건을 담당할 전담재판부로 형사1부와 형사12부를 무작위 추첨으로 지정했다. 서울고법은 5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 지정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무분담위원회가 구성한 16개 형사재판부 가운데, 제척 사유 등이 있는 3개 재판부를 제외한 13개 재판부를 대상으로

2026-02-05 15:58
명태균·김영선 정치자금법 위반 무죄…法 “공천 대가성 인정 어려워”

명태균, 휴대전화 은닉 지시 혐의는 유죄 총선과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거액의 돈 거래를 한 혐의로 기소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명 씨에 대해서는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등을 숨기도록 지시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5일 명 씨와 김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명 씨의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026-02-05 15:29
하나은행, '라임 사태' 손배소 1심 일부 승소...364억원 배상 [상보]

1조6000억원대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로 손해를 본 하나은행이 손실액 일부를 배상받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윤찬영 부장판사)는 5일 오후 하나은행이 신한투자증권과 라임자산운용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파산채무자 라임에 대한 채권을 389억1575만7994원으로 확정한다"며 "피고인 이 씨(라임 전 부사장)는 파산채무자 라임자산운용 주식회사와 공동해 원고에게 364억3552만5634원 상당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 신한투자증권은 라임

2026-02-05 15:28
[속보] '성분 조작' 혐의 코오롱 인보사 임원, 항소심서도 무죄

'성분 조작' 혐의 코오롱 인보사 임원, 항소심서도 무죄 자세한 내용 이어집니다.

2026-02-05 14:36
[속보] 명태균 ‘황금폰 증거은닉 교사’ 혐의 징역형 집행유예

2026-02-05 14:31
[속보] ‘공천 대가 돈 거래’ 명태균·김영선 1심 무죄

2026-02-05 14:18
[속보] 하나은행, '라임 사태' 라임·신한투자증권 상대 손배소 1심 일부 승소

[속보] 하나은행, '라임 사태' 라임·신한투자증권 상대 손배소 1심 일부 승소

2026-02-05 14:06
법무법인 동인, 국민연금공단 법률고문 위촉

법무법인(유한) 동인이 국민연금공단 법률고문으로 위촉됐다. 공단의 안정적인 제도 운영과 법적 리스크 관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5일 법무법인 동인에 따르면 김상일 변호사(연수원 31기), 김세화 변호사(연수원 45기), 박현준 변호사(변시 11회)가 전담팀을 구성해 국민연금 제도와 기관 운영 관련 법률 자문 및 소송 업무를 수행한다. 임기는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이다. 전담팀 팀장 김상일 변호사는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 20년간의 법관 생활을 통해 쌓은 행정·형사 분야의 깊이

2026-02-05 11:17
‘관악 피자가게 3명 살해’ 김동원, 1심 무기징역…法 “유가족 엄벌 탄원”

재판부 “공소사실 유죄 인정” “피해자 3명 고통·공포 상당” 서울 관악구의 한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살해한 김동원(41)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5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동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며 “범행 당시 피해자들이 느꼈을 고통과 공포는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 1인당 5000만원씩 총 1억 5000만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 측의) 금품을 수령하겠

2026-02-05 11:04
[속보] ‘관악 피자가게 3명 살해’ 김동원, 1심 무기징역

2026-02-05 10:28
세종호텔 ‘복직농성’ 노조 지부장 구속영장 기각…“도망·증거인멸 염려 낮아”

업무방해·퇴거불응 혐의 法 “가족관계·진술 태도 등 고려” 세종호텔 해고 노동자들의 복직을 요구하며 농성을 주도한 고진수 세종호텔노조 지부장이 구속을 면했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고 지부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이날 오후 10시께 영장을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고 같은 범행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대부분의 증거가 확보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 피의자의 지위 및 관련 상황, 심문 과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가 도

2026-02-04 22:18
검찰, 위례 개발 비리 항소 포기⋯유동규·남욱·정영학 무죄 확정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으로 기소됐던 민간업자들에 대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가운데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며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법리 검토와 항소 인용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은 이번 결정이 대검찰청과의 협의를 거쳐 내려진 판단이며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나 별도 지침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원은 부패방지권익위법(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이른바 ‘대장동 일

2026-02-04 21:27
검찰, ‘중진공 내정 의혹’ 조현옥 1심 무죄에 항소 포기

문재인 정부 당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 내정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에 대해 검찰이 1심 무죄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조 전 수석에 대해 증거관계와 항소 인용 가능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 전 수석은 기소 2년 만에 무죄가 확정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수석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려면 청와대 인사

2026-02-04 20:34
검찰, 김만배 등 대장동 개발비리 피고인 재산 압류 착수

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피고인인 김만배, 정민용, 유동규의 재산 압류조치에 들어갔다. 4일 서울중앙지검은 “피고인들에 대한 1심 추징 선고에 기해 피고인들 명의 재산에 대한 압류조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들에게 2회에 걸쳐 추징금 가납을 독촉했으나 납부하지 않아 지난 2일 강제집행예고장을 송부하고 오늘 압류조치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피고인은 지난해 10월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1심 선고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각각 재산 추징을 선고받았다. 추징 금액이 가장 큰 피고인 김만배의 경우 업무상배임죄 428억원

2026-02-04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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